英 13년 만의 정권교체? 아직도 불확실

- 과반의석 점유 정당 없어 연정수립해야 집권 가능 -

- 추진력 없는 '약한 정부' 가능성에 국민 불안 -

 ○ 지난 5월 7일 금요일, 전날 시행된 총선의 개표마감이 대부분 이뤄지면서 13년간 장기집권했던 노동당이 여당에서 물러나고 정권교체가 이뤄졌음. 제1야당인 보수당이 총 650석인 영국 의석수 중 306석을 확보해 최대정당이 됐으며 노동당은 258석으로 2등, 제3당인 자민당은 57석을 확보했음. 절대다수(과반수)인 326석을 차지한 정당이 아무도 없게 돼 결국 어느 정당도 확실한 정부구성을 할 수 없는 헝 의회(Hung Parliament: 평행의회) 형국에 직면했음. 이는 선거 캠페인 기간 3당 모두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헝 의회는 다수 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책추진에 제대로 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약한 정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 위기에 직면한 영국에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다우닝가 10번지 주인 아직도 불확실

 ○ 헝 의회가 확실해지면서 누가 총리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에 입성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나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임. 새 정부가 서기 전까지는 현 총리인 노동당의 고든 브라운이 계속 총리직을 유지하게 되며 영국의 전통에 의거, 현 총리가 연정구성의 선택권을 가지게 됨.

 ○ 영국선거법상 정권교체를 이루려면 과반의석을 점유해야만 함. 즉, 보수당과 자민당이 연립정부를 수립해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현 여당인 노동당이 계속 집권하게 됨.

 ○ 노동당은 제3당인 자민당과의 연정 구성을 희망하며 그러면 315석으로 보수당(306석) 에 비해 다수의석을 확보하게 되나, 그래도 절대 과반수인 326석에는 모자람. 또한 자민당이 노동당보다는 보수당과의 연합을 원하고 있어서 브라운 총리의 구애가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임. 브라운 총리는 자민당 당수 닉 클레그에게 연정검토를 제안했으며 연정수립 후 선거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자는 안을 내놓았으며 클레그는 현재 보수당 측이 연정파트너로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함.

□ 영국의 운명, 브라운의 선택에 달렸다

 ○ 영국의 헝 의회는 지난 1974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집권당이던 보수당이 최다득표를 했으나 과반의석은 확보하지 못했음. 당시 보수당 당수이자 영국총리로 있던 에드워드 히스는 사퇴했으며 그 자리를 노동당이 대신해 소수의석을 기반으로 집권했음. 1929년에도 노동당 집권 상황에서 헝 의회가 연출됐는데, 당시 보수당의 스탠리 볼드윈이 자민당과의 연정을 거부함으로써 또 한번 노동당이 재집권하게 됐음.

 ○ 현 총리인 브라운에게 다음 행보의 결정권이 있음. 브라운 총리는 자민당과 연정을 성공시키거나 총리직을 사임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함. 자민당과의 연정을 성공시키더라도 과반의석은 확보할 수 없기에 브라운은 선거법 개정을 단행해야만 하고 이 때문에 당 재에서도 의견이 갈림.

□ 브라운, 물러나지 않을 경우 '강제퇴임' 혹은 '재선거'

 ○ 이 경우에 국왕 (여왕)의 입김이 큰 영향권을 행사하게 됨. 영국의 헌정사상 정권의 불투명성이 대두할 때마다 국왕이 결정권을 행사해 실권자를 임명한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현재의 경우는 여왕이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임. 여왕이 국왕으로서의 총리임명권을 행사하려면 대신들(Ministers)의 입장이 분명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총리대신 임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영국이 사상 최대, 유럽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 정권조차 불확실해지면 (무능한 정부 탄생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

 ○ 주요 언론들은 브라운 총리가 조만간 여왕 알현하기를 청할 것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계속 총리직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보수당수 데이비드 카메론을 후임으로 부를 것인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함.

 ○ 만약 보수당과 자민당이 연정을 구성하는 데 성공하면 브라운이 자진사퇴를 거부하더라도 그를 강제로 해임할 수 있음. 이같이 정치판도가 스테일메이트(체스게임에서 아무 수도 둘 수 없는 형국) 상황으로 치닫자 영국의 주요 언론들은 내년에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내놓기 시작

□ 전망

 ○ 보수당과 자민당은 어제(9일, 일요일) 6시간가량 고위 당원들이 만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회담을 했고 당수들인 카메론과 클레그도 45분간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져 연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음. 자민당수 클레그는 현 총리이자 노동당 당수인 브라운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짐.

 ○ 자민당 당수 클레그는 킹메이커로서의 유리한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며 보수당과 노동당 양측에서 줄다리기를 함. 클레그는 오늘(10일, 월요일) 까지 보수당 측에 연정에 관한 최종합의점을 도출하라고 주문했음. 브라운은 자민당과 보수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자민당과 연정을 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자민당과 연합이 결정 나는 즉시 긴급법안을 상정해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음.

자료원 : 현지언론 종합 및 KOTRA 런던KBC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