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위조품 피해심각

- 연간 4000억 원 이상 추정 -

- 중국 등 아시아 국가산이 다수를 차지 -

- 자동차부품 등 주요 품목 통제 강화, 대비책 필요 -

 

 

 

□ 위조품 공급실태

 

 ○ 몇 년 전부터 위조품은 알제리에서 매우 빨리 확산됨.

 

 ○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의복류, 장난감, 그리고 심지어 식료품까지 광범위하게 미침.

 

 ○ 이는 세관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기 때문임.

 

 ○ 의류업이 80%로 정상을 차지했고, 60%의 위조담배가 판매됐으며, 자동차부품이 40%, 화장품이 40%로 그 뒤를 이음.

 

 ○ 아직 위조품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은 가전제품으로 단지 12%만 해당함.

 

 ○ 위조품의 원산지에 관련해 70%의 제품은 아시아국가들로부터 나오는데, 중국산이 62,5%를 차지함.

 

 ○ 건강에 해로운 이 제품들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것이 암시장에서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가게나 크고 작은 도시들의 쇼윈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임.

 

 ○ 이에 따라 알제리의 경제적 피해는 상당함.

 

 ○ 알제리의 브랜드보호단체(GMP)에 의해 추진된 조사에 따르면, 위조품은 알제리 경제에 매년 200억 디나(DA)의 피해를 미치는데, 이는 세수로 약 2억3600만 유로, 7000개의 일자리, 그리고 140억 디나(1억6500만 유로)로 추산됨.

 

□ 중국, 주요 위조품 공급처

 

 ○ 2006년에 중국은 전체 중 61.29%의 위조품을 만들어 내는 국가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앞서 1위였음.

 

 ○ 2007년에는 전체 위조품 중 45.71%로 아랍에미레이트,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보다 앞섰음.

 

 ○ 2008년에도 중국은 이탈리아, 프랑스, 홍콩, 인도네시아에 앞서 64,28%의 위조품을 생산해 냄.

 

 ○ 2009년 중국이 방대한 판매 스펙트럼을 구축하면서 우위를 차지함.

 

 ○ 위조품 생산지로 지난 3년간의 결과를 비춰보았을 때, 중국은 또한 판매순위 1위를 차지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그 뒤를 바짝 쫓음.

 

 ○ 2006년 중국은 41.93%,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은 32.2%를 기록함.

 

 ○ 2007년에 중국은 26.32%로 감소했고, 그 뒤를 아랍 에미레이트연합이 21%로 뒤쫓으며, 홍콩과 프랑스가 각각 10.5%, 그리고 터키가 7.89%로 그 뒤를 이었음.

 

 ○ 2008년에 중국은 35,71%를 달성하며 언제나처럼 선두를 차지했으며, 에미레이트가 14.2%, 홍콩, 프랑스, 인도네시아, 키프로스, 그리고 한국이 각각 7.14%로 뒤를 이음.

 

 ○ 2009년 세관 통계에서 위조품이라 추정되는 물품의 압류는 다음과 같음(출처 : 관세청의 위조품 대책부).

  - 화장품 : 전체의 52.16%인 49만6233개

  - 디스크와 연마재 : 30만6340개(32.20%)

  - 담배 : 4만 갑(4.20%)

  - 전자기기 : 3만5030개(3.68%)

  - 부탄가스 조절장치(죄는 기구) : 3만3700개(3.54%)

  - 전자펌프를 위한 전자조절장치 : 1만1412개(1.19%)

  - 저울 : 8184개(0.96%)

  - 밸브장치 : 8860개(0.93%)

  - 가전 제품 : 7863개(0.82%)

  - 교체부품 : 2062개 (0.21%)

 

□ 숫자로 보는 위조품

 

 ○ 2006, 2007, 2008년간 물품 카테고리의 확대. 자동차부품은 2006년 62.19%로 선두를 차지했고, 그 뒤를 화장품(14.29%), 담배(9.6%), 식료품(8.36%), 전자제품(3.61%), 금속제품(0.73%), 의류(0.70%), 그리고 가전제품(0.50%)이었음.

 

 ○ 2007년에는 자동차부품이 12.25%로 하락했고, 한편으로는 화장품이 30.86%로 다시 상승했음. 담배는 30.86%, 전자제품은 13.45%, 금속제품은 3.77%, 붓과 롤러는 8.84%를 기록했음.

 

 ○ 2008년에 자동차부품 위조품은 계속 하락해 10.24%를 기록했고, 한편 화장품은 전체의 81.85%까지 올라갔음. 전자제품은 1.95%까지 분명하게 감소했으며, 디스크와 연마재는 3.60%, 부탄가스냉각장치는 전체의 1.75%를 차지

 

 ○ 세관에 의해 압류된 제품 개수는 계속적으로 상승했는데, 2006년에는 83만1786개, 2007년에는 227만8341개, 2008년에는 159만4152개를 기록

 

□ 위조자동차부품, 사고의 10% 차지

 

 ○ 구매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중 40%에 달하는 구매자들은 위조 자동차부품을 구매

 

 ○ 오늘날 알제리시장에서 표준에 맞는 교체부품을 찾기 어려우며,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음.

 

 ○ 정품과 위조품 사이의 가격차이는 60%정도임.

 

 ○ 모든 가게들은 정품과 위조품을 함께 진열해 둠.

 

 ○ 정품의 높은 가격은 사람들이 위조품을 구매하게 만들고, 이를 은폐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손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

 

 ○ 무역부 통계에 따르면, 이 부품들은 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명이 상당히 짧고, 또한 길에서 발생하는 최소 10%에서 20%인 다수의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밝힘.

 

 ○ 은행대출로 자동차구입이 늘어나자(총 대수 중 40%는 아시아계 자동차임) 동양국가들의 자동차부품이 가장 많이 판매됨.

 

 ○ 빠르게 유통되는 재고품으로 60% 이상의 수입업자들은 위조품을 재고로 두고 있음.

 

□ 자동차부품의 수입 : 엄격한 신규제

 

 ○ 2009년 말 경 자동차부품시장은 무역부에 의해 발효된 조항으로 인해 규제가 강화됨.

 

 ○ 수입구조 개선의 책무와 알제리에서의 자동차부품 배포를 허가함.

 

 ○ 자동차부품은 제작국가가 알제리에서 더 이상 인가 받지 못하는 순간부터 부품을 수입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는 지난 12월 2일부터 발효됨.

 

 ○ 2500톤에 다다르는 자동차부품이 압류됐으며 금액은 1000만 달러에 이름.

 

 ○ 위조품관리청에 의해 수입이 저지된 자동차부품들은 다수가 중국, 한국과 같은 아시아국가산임. 뿐만 아니라 터키, 스페인,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산도 있었음.

 

 ○ 제품들은 상표 불표시, 상품명 불표시, 아랍어로 된 잘못된 가격명시, 제품에 있어서 다양한 사기행위, 수입업자 허가증 침해, 수입된 부품의 생산지 위조 등 다양한 위반사항으로 인해 압류됐음.

 

 ○ 상무부 장관은 이미 몇 달 전 '자동차부품 산지가 이미 생산지로 잘 알려진 국가가 아니면 파기될 것'이라고 예고했음.

 

 ○ 위조품에 대응하기 위해 상무부에 의해 시행된 조치 하에 알제 항구를 통해 수입되는 부품들에 대해 두 번의 검열을 통해 엄격한 통제가 이뤄졌음.

 

 ○ 의심 가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통제와 압류는 알제리 국제저작권보호기관(INAPI)과 알제리 국제표준화기구(IANOR)에 의해 이뤄짐.

 

 ○ 상무부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수입에 관해 4만3000톤의 부품이 수입됐는데, 이는 1513명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됐으며 총 액수 4억9600만 달러에 이름.

 

 ○ 자동차부품부분에 있어서 국립무역등록센터(CNRC)에 등록된 국가전매 수입업자 3만1000명 중 3%인 9913명이 자동차부품 수입업자임.

 

 ○ 이러한 통제는 나라에 밀려 들어와서 다수의 사고를 일으키는 위조부품으로부터 알제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

 

 ○ 그럼에도 대다수는 사람들이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부품의 구입이 위험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현상에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의류 역시 위조품에서 벗어나지 못함.

 

 ○ 피부과 의사들은 피부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는데, 특히 알제리에서는 옷이나 셔츠, 티셔츠. 바지, 스웨터 때문에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요소로 만들어진 신발이나 양말에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자동차부품 통제연구소의 조사

 

 ○ 당국은 교체부품을 통제하는 국립연구소를 설립했음.

 

 ○ 이 연구소는 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인 위조품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자동차산업의 기하급수적인 발전과 국가경제 개방으로 인한 것임.

 

 ○ 알제리 신임기구(Algerac)의 장은 최근에 알제리에는 품질을 통제할 기관이 충분치 않다고 언급함. 그는 현존하는 단체들은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 알제리에 있는 각기 다른 분야의 2000개의 연구소 중 1/3개만이 현재까지 Algerac에 의해 인정받고 있음. 이들은 최근에 석유가스와 건설자재내구도, 대용량 목재의 표준치 설정에 관여했음.

 

 ○ 다른 8개 연구소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이중 3개 의약품 통제 연구소와 마약중독 연구소, 그리고 알제리의 파스퇴르 연구소는 2010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 시사점

 

 ○ 원산지 직수입 자동차부품만이 통관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 필요

 

 ○ 원산지의 license를 득해서 제3국에서 제조돼 알제리로 수입되는 자동차부품은 예외임.

 

 ○ 수입자들은 원산지로부터 라이선스를 득해 제3국에서 자동차부품이 제조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함.

 

 ○ 수입통제된 제품들은 상표불표시, 상품명불표시, 아랍어로 된 잘못된 가격명시, 제품에 있어서 다양한 사기행위, 수입업자허가증 침해, 수입된 부품의 생산지 위조 등 다양한 위반사항으로 인해 압류되고 있음을 감안, 수출하려는 품목이 이에 위반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청됨.

 

 

 자료원 : 2.15 Liberté, 2.18 El Watan, KOTRA 알제KBC 자료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