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외국인투자 소유지분율 상향조정 검토

- UAE 정부, 경제위기로 외국인투자 침체되자 활성화 대책 검토 -

- 일부 분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외국인 소유지분율 제한 완화 발표 예정 -

□ UAE 외국인 소유지분율 규제 현황

 ㅇ UAE에서는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지분 소유가 49%까지만 허용됨. 따라서 자유무역지대 이외의 지역에서는 외국인은 지분 참여만 가능할 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음.

 ㅇ 산업별 투자 개방도를 보면 금융업 및 석유·가스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방돼 있음. 금융업의 경우 경제 규모에 비해 금융기관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신규 설립을 제한함.

 ㅇ 아울러 과거에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소유가 불가능했으나 최근에 들어 특정지역의 경우 99년 소유 또는 free hold가 가능하도록 했음. 정부에서는 특정지역에 한해 외국인의 부동산 완전 소유 관련 법규를 마련했음.

 ㅇ 반면, UAE 자유무역지대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유한책임회사 등) 설립 시 100%의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스폰서 지정 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음.

□ UAE 내 외국인이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

 ㅇ 법인 설립 시 현지인 51%, 외국인 49%의 지분 참여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음. 그러나 Dubai Media City, Dubai Internet City, Jebel Ali Free Zone 등과 같은 UAE 내 7개의 자유무역 지대의 경우에는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며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형태는 아래와 같음.

  - LLC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 지사(Branch Office)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개인회사 또는 전문회사(Sole Proprietorship or Professional Company)

  - 프리존 회사(자유무역지역 내 회사, Free Zone Company)

  - 오프쇼어 회사(Offshore Company)

 ㅇ UAE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두바이 경제개발부가 관리하는 라이선스(Trade license) 획득이 필수임. 라이선스는 법률과 규제들에 의해 운영되며, 은행, 보험 및 상업기관과 같은 특정분야와 관련됐음. UAE 제도상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회사명의의 영업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사(법인) 설립이 필요로 함.

□ 최근 외국인 소유지분율 상향조정 검토 움직임

 ㅇ 중동의 홍콩으로 불릴 정도로 널리 알려진 중계무역과 투자 중심지인 두바이는 그동안 무세금, 풍부한 물류 기반, 편리한 무역금융 시스템을 갖추어 투자진출에 편의를 제공해오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지분 한도율이 있어 그동안 현지 진출 기업들의 법적인 경영권 확보에 걸림돌이 돼 왔음.

 ㅇ 더군다나 최근 두바이 부채 문제로 경제위기가 오면서 UAE 경제부에서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가 절실해지자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소유지분율 상향조정을 검토 중임.

 ㅇ Zones Corporation의 CEO 알 카즈에 따르면 UAE 경제부에서는 올해 현재 자유무역지대 이외의 지역에서 49%에 그치는 외국기업의 소유지분 한도율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함. 그러나 이는 제한된 영역에 국한될 것이며 100% 소유까지 지분 한도율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며 올해 검토과정을 거쳐 발표할 예정임. 소유지분 재검토 대상 제외분야는 석유, 가스와 같은 일부 전략적인 분야가 될 것이라고 함.

 ㅇ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율 완화정책이 더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하리라 예상됨.

□ 시사점 및 진출전략

 ㅇ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 7%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했던 UAE 경제는 2009년 하반기 금융위기와 유가하락으로 저조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음. 하지만 올해 UAE 경제가 유가회복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Meed지에 따르면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GCC 10대 프로젝트 중 5개가 아부다비에서 나오는 프로젝트일 정도로 UAE의 대형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됨.

 ㅇ 올해 경기회복 가능성과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메가 프로젝트를 감안했을 때, 이 지역은 여전히 유망한 투자 대상지로 볼 수 있음. 외국인 소유지분율 한도가 완화되면 이 지역에 진출이 더 쉬워질 수 있으므로 올 해 외국인투자 관련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진출전략 수립에 대비해야 함.

자료원 : GulfNews, Arabian Business, Meed, 두바이 KBC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