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공공사업부, 5개년 프로젝트 개발 105억 달러 지출 예정

- 향후 정부 프로젝트에 민간기업의 참여 커질 듯 -

□ 사업규모

 o 쿠웨이트 공공사업부 MPW(Ministry of Public Works)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적용되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 총 KD 31억2900만(105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예정인데, 이 총액은 2009/10년도에 KD 3억7100만, 2010/11년도에 KD 5억897만9000, 2011/12년도에 KD 8억6182만6000, 2012/13년도에 KD 13억9700만으로 구성된다고 밝혔음.

  - 쿠웨이트 공공사업부 MPW는 2030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 하수시스템보수를 포함해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예정. 제반 분야 프로젝트 관련해 현지 민간 파트너들의 중요성을 고려하며, 이미 많은 프로젝트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음.

 o 쿠웨이트 공공사업부가 진행 중인 주요 3개 주요 프로젝트는 Sheikh Jaber Hospital 프로젝트, Boubyan Port 프로젝트, Jaber Bridge 프로젝트인데 Sheikh  Jaber Hospital 프로젝트는 시행 단계에 있고, Boubyan Port 프로젝트는 시행기관 선정단계, Jaber Bridge 프로젝트는 입찰 모집 단계에 있음.

  - 한편 MPW의 주요 프로젝트의 효율적 개발 추진을 위해 해외 전문기술 활용 및 습득, 쿠웨이트 정부 공무원들의 자격기준 및 성과를 높이는 것을 우선시하는데 에너지를 보존하고 국가 프로젝트에서 태양열 발전을 활용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 뿐 아니라 '스마트 빌딩' 개념 또한 현재와 향후 계획의 주요 테마임.

□ 분석

 o 쿠웨이트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민간 부문은 정부 부문과 협력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음. 이러한 계획의 가장 현저한 전략적 목표는 민간 부문의 참여와 경제활동의 시민 소유를 증대하는 것. 이를 위해 민간 부문에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공공부문의 점유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인센티브 체계에 따라 민간부문에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또한 인적 개발 및 사회개발과 효과적인 정부 행정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

 o 쿠웨이트 정부 계획은 생산, 고용, 행정, 수입 창출과 관련해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부문에 더 많은 역할을 주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부문이 수행하는 역할을 재편성해 민간 부문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정부 역할은 정부기관 성과 모니터링, 업무 관리 및 후속조치, 법규와 치안 유지, 사회안전망 제공, 정치, 경제적 안정성 달성, 민간 부문 성장 촉진및 지원, 경제 개혁안 채택 등을 통해 경제 시스템 최적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제한될 것임.

□ 전망

 o 쿠웨이트 내 금융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구조적 법령을 개선하고 민간 부문에 필요한 행정적, 구조적, 법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쿠웨이트의 금융, 무역 허브로의 변모를 지원하도록 생산 다각화 정책을 채택하고, 증가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및 담수 플랜트 생산량 증대를 포함해 기간시설을 개발하며, 도로, 해상, 항공 운송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민간 부문에 전기, 물, 운송, 보건, 교육 등 여러 프로젝트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중요한 것은 쿠웨이트 정부가 예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바로 해당 프로젝트 시행에 착수할 것이라는 점으로 이는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회사 설립도 필요로 할 것임에 따라서, 그 중요성을 긍정하고 BOT(건설-운영-양도) 방식의 운영을 위한 민관 공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계획된 프로젝트의 시행과 투자 기회에 있어서 민간 부문 역할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첫 단계이자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임.

 o 한편으로는 민간 부문 투자자의 이익을 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자금을 보호하면서 다음 회계 연도에는 프로젝트들이 실질적으로 착수될 것임. 이는 충분히 검토된 개발 계획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부터 완성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돕는 재정적 지원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정보원 : 쿠웨이트 공공사업부사업개발 담당관, 쿠웨이트 산업청 사업담당관, 현지 입찰 참가 주요 에이전트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