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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英 총선, 공약으로 보는 영국의 청사진
  • 경제·무역
  • 영국
  • 런던무역관 김성주
  • 2010-04-19
  • 출처 : KOTRA

 

5월 6일 英 총선, 공약으로 보는 영국의 청사진

- 집권 노동당 ‘큰 정부’  보수당 ‘큰 사회’ -

 

 

 

5월 6일 치러지는 영국 총선에서 현 집권당인 노동당과 제1야당인 보수당의 선거공약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경제위기로 심각해진 재정적자인데 1670억 파운드(약 335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정 적자에 대해 노동당과 보수당 모두 지출 삭감을 공약하고 있으나 그 정도와 시기에서는 차이를 보임. 노동당은 2011년 경제 회복 때까지 재정지출 삭감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당은 노동당이 예고한 국가보험료와 소득세 인상 계획의 철회 등을 통해 올해 안에 60억 파운드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음.

 

또한 정책에서도 큰 차이를 보임.

 

노동당은 큰 정부를 주장하며 보수당은 큰 사회가 활약할 시대가 왔다며 경제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축소한다는 공약임. '모두에게 동등한 미래'라는 주제의 노동당 공약은 90년대 블레어리즘과 국가 우선주의가 결합된 새로운 노동당 정신임. 특히 2008년 시작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정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짐.

 

노동당의 주요 공약은 소득세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모든 병원을 재단 트러스트화하고 2011년부터 가정 방문 진료를 무료로 시행하고, 기업 합병 및 인수는 주주 2/3의 승인을 거치도록 강화하고 성과가 낮은 경찰서는 매니지먼트를 교체하거나 인근 우수 경찰서에 인수되고 연금은 소득에 연계해 지급되며 영국 우정공사는 민영화 대신 은행 업무로 영역을 넓혀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게 됨.

 

특히 기업 인수합병 규정을 강화키로 하였는데  현재 주주 50.1% 승인조건에서 주주 2/3의 승인을 받아야만 인수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미디어와 국가 안보관련 분야에만 적용해온 공익 개념도 사회 간접자본 및 유틸리티 회사의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함. 인수기업은 인수 대상기업의 장기 사업계획을 좀 더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주식 소유 지분 구조, 자금 동원 방법, 중개인 수수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한편 보수당은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유시장 논리에 순응하는 ‘큰 사회’에 목표를 두고 있음.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지방 자치단체 서비스를 인수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됨. 지역 주민들이 폐쇄 직전인 우체국을 매입해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 주요 공약으로는  2010/11 회계연도 중 공공부문 지출을 60억 파운드 절감하고 공공부문 연금 상한선을 5만 파운드로 제한하며 정권인수 후 50일 이내에 비상 긴급 예산을 편성할 계획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지출을 대폭 삭감하지만 국민의료제도(NHS) 예산과 해외 원조 예산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할 계획임. 법인세를 인하하고 국민의료제도(NHS) 예산을 인상하고 환자의 병원 진료 대기 시간 목표를 없애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며 결혼 부부에게 5억5000만 파운드의 세금우대 조치를 하고, 비EU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 수를 제하려고 함.

 

한눈에 보는 양당의 주요 선거 공약 비교표

 

노동당

보수당

경제

- 즉각적인 정부 지출 축소나 소득세 인상 없음.

- 국민 연금 보험료 0.5% 인상

- 부가가치세 및 관련 공약 없음.

- 적극적인 기업활동 지원 및 개입(activist   industria- strategy)

- 은행 정부 지분 매각

- 예산 적자 축소 위한 긴급예산 취임 50일 내 편성

- 불필요한 지출 60억 파운드 삭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하 재원 마련(효율적인 예산 절감을 통해 추가로 120억 파운드를 절감해 재정적자 보전)

- 법인세 현 28%에서 25%로 인하(중소기업은 현 21%에서 20%로); 법인세 인하대신 세액공제 축소

- 결혼 부부에 세금 우대 조치

- 영국 금융감독원(FSA) 폐지하고 중앙은행에 업무인계

- 그린 투자 은행 설립

- 개인부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비자보호원 신설

비즈

니스/

생활

수준

- 청년 실업 20만 개 일자리 창출

- 주당 순익과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

- 최초 부동산 구매자 인지세 인하

- 우정공사내 국민 은행 신설

- 현 법인세를 28%에서 25%로 인하. 중소기업의 경우 현 21%에서 20%로 인하. 세원 보전을 위해 기업 세액 공제 대부분 폐지

- 레드테이프 축소 ; 국가 기간산업 기획위원회 폐지

- 논란이 되는 원전 교체, 해상풍력 발전소 설립등 정치권과 별도 기구에서 재논의

- 비 EU국 숙련 이민자수 축소 및 유학생수 제한

- 협동조합이나 상호저축은행에서 공공서비스 운영 장려

국내

문제

- 실적 부진 경찰서 우수경찰서에 통합

- 아동범죄 및 빈곤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 5만 가정으로 확대

- 2014년 교도소 9만6000개로 확대

- 피해자 청구권 업무 실수 경찰 및 카운슬에서 변상

- ID카드 폐지로 12억 파운드 예산 절감

- 불량 청소년 기초 교육 명령

- 술 할인 판매 금지

- 교도소장 업적급 지급

- 인권법을 권리장전으로 대체

- 비 EU국 이민자수 제한

안보

 

외교

- 항공모함 2대 도입

- 유럽에서 중심역할. 유로 가입시 국민투표에 부쳐

- 무기교역 규제를 위한 국제조약 지지(2012년까지)

- 트라이던트 핵미사일 시스템 교체, 항공모함 2대 도입,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작전 수당 2배로 증액(300억 파운드 예산 소요)

-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 외교, 국방, 에너지, 내무 및 국제개발협력부 업무 통합

- 군 국토안보사령부 설치, 국방부 운영비 25% 삭감

- 인도와 관계 특별 격상

교육

- 1000여 개 열등 또는 낙제학교 통폐합으로 학교 수준 향상

- 유아 세금공제 혜택 4파운드/주

- 아내 또는 여자친구 출산 시 남성 1개월 출산 휴가

- 초등학교 무료 급식 전면 실시

- 파트타임 수업학생 대학 진학시 우선권 배정

- 학교 및 대학 자율권 보장

- 교장 재량규 및 교사 급여 책정 권 폭넓게 부여

- 학교 테스트 강화 및 규율 위반시 제제 강화

- 평점 2.2 이상 졸업생 교사 자격

보건

- 암 진단결과 1주일 이내, 수술 등 치료 18개월 이내 법률적 보장

- 40세 이상 건강 진단 의무화

- 병원 선택권 부여

- 야간 GP서비스

- 심리 치료 전면 시행

- 우량 병원에 의한 부실병원 인수

- 환자 대기 일자 목표 삭제

- 연중 무휴(24/7) 응급 서비스, 주말 GP 진료

- 응급실 및 분만실(산부인과 병동) 폐쇄치 않음.

- 신항암제약 펀드

- 100만 명 이상 NHS 치과 치료 혜택

- 개인 환자에게 자체 건강 및 소셜케어 예산 배정

- NHS 운영비 삭감

가정 및 큰 사회

- 3500개 보육원 유지 예산 배정

- 유아 세금 공제 주 4파운드

- 남성 출산휴가 1개월

- 기초연금과 소득 연동

- 국가의보제도 3단계 개혁

- 실패한 공공서비스를 ‘큰 사회 은행’이 편드한 이웃 그룹이 인수 운영

- 공공서비스 연령 16세로 낮추어

- 결혼 부부에 세금 우대 조치

- 5만파운드 이상 소득 가정에 세액 공제 중단

- 아동 보육프로젝트(슈어 스타트)를 저소득 및 빈민층 지원에 집중

- 주택 보유세 2년간 동결

환경

- ‘녹색 성장 우선’을 위한 규제 도입

- 뉴그린잡 40만 개 창출

- 40% 전력, 크린 에너지로

- 주택, 에너지절감형으로 대대적 개조

- 그린 인베스트먼트 뱅크 설립

- 일부 예외 제외 쓰레기매립 전면 금지

- 세계 제일 저탄소 녹색성장

- 규제 대신 소통, 책임 있는 선택

- 국내외 탄소 배출량 감소 공약

- 재생에너지, 원자력 및 청정 석탄

- 에너지 활용도 향상을 위해 가정마다 6500파운드 대출

- 리사이클링 비용 수익자 부담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

- 극장 10파운드 티켓 도입등 예술 지원 방안, 프리미어 축구팀에 대한 팬 지분 10% 보유

- 불법 다운로드시 인터넷 연결 중지. 관련 사이트 봉쇄

- 감사원 BBC의 34억 파운드 라이선스료 감사

- 국가 복권 수익, 예술 및 헤리티지 지원 확대 및 스포츠에 20% 배정(기존 13%)

- 2012년 올림픽 인프라 활용‘스쿨 올림픽’등 개최

- 정부 광고 예산 대폭 감축

정치

개혁

- 선호투표제 및 상원의원 직접 선출

- 16세 투표권 부여

- 의회 임기제

- 로비스트 등록

- 국회의원수 축소

- 하원 의원 소환권

- 정치 자금 기부 한도 설정

- 전직 장관 퇴임후 2년간 로비활동 금지

- 10만 명 이상 서명한 청원, 의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

 

 

자료원 : The Times 등 현지언론자료, KOTRA 런던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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