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과 그리스, 국가신용도 전망과 분석

- S&P사, 12월 중순 스페인 부채 '부정적 감시 대상' 등재 -

□ S&P, 스페인 국가신용등급 재검토

 ㅇ S&P(Standard&Poor's, 국제신용평가업체)는 올해 1월에 스페인의 장기부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AA+로 하향조정했음. 그러나 그 후 스페인의 재정적자가 계속 악화되는 것을 불안해하며, 향후 2년 동안(2010, 2011) 부정적 감시 대상국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짐.

 ㅇ 프랑스 경제지인 Les Echos가 입수한 S &P의 자료에 따르면 S&P는 스페인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006년에 39.6%, 2007년 36.1%, 2008년 39.7%에서 2009년 54.3%, 2010년에는 67%로 계속 큰 폭으로 악화될 것이라 전망함.

  - 스페인정부가 20억~30억 유로에 달하는 10년 장기부채를 발행하는 날인 12월 10일, 바로 이러한 보도가 발표돼 채권매매에 찬물을 끼얹음.

 ㅇ 피치사가 지난 12월 8일 그리스 부채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조정한 데 이어 스페인까지 부정적 감시 대상에 등재돼 이들 두 국가와 함께 포르투갈, 이탈리아, 즉 남부유럽 전체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음.

 ㅇ S &P는 12월 10일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스페인이 EU 대국 가운데 지난 12개월 전부터 시작된 경제침체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며, 스페인정부가 재정 불균형과 대외부채에 대비해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함.

□ 스페인과 그리스의 문제점

 ㅇ 2주 전 두바이의 중요한 공공지주회사가 부채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세계 경제 및 금융계에서는 최근 국가들의 재정적자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채상환능력에 대해 의문을 던지기 시작함.

 ㅇ 그리스의 총 정부부채는 올해 2723억 유로, 즉 자국 GDP 대비 113.4%에 달하고 내년에는 거의 3000억 유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ㅇ 연초부터 그리스 외에 아일랜드도 막대한 재정적자로 주목을 받아옴.

 ㅇ 그러나 S &P사가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그리스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벨기에 ING은행의 경제분석가(Mr. Peter Vanden Hout)는 다음과 같이 그 원인을 분석함.

  - 아일랜드의 총 정부부채도 내년에 GDP의 110%에 달하고, 당해 재정적자율이 12%에 달해 남유럽국들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음. 그러나 아일랜드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봉급을 7% 줄이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반면, 그리스는 그러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아 S &P의 조치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 아울러 현재까지 스페인의 부채수준은 크게 심각하지 않으나,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함. 스페인의 재정적자는 올해 9.5%(GDP 대비), 2010년에 8.1%로 전망됨.

□ 그리스 신용등급하락이 유로지역에 미치는 영향(ING은행 Peter Vanden Hout 경제분석가의 12.11. 분석)

 ㅇ 그리스의 상황은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유로지역에 지진(부정적인 파급효과가 광범위함을 의미)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봄.

 ㅇ 올해 초 신용 스프레드(spreads)가 절정에 달했을 때 아일랜드와 그리스가 유로지역(Euro Zone)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으나, 그러한 상황이 올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극히 희박함.

  - 우선 마스트리히트조약에 그러한 조항이 없으며 둘째, 그리스가 탈퇴해 예전 화폐(drachme)로 돌아간다면 그리스 부채가 모두 drachme로 표시돼야 하는데, 이는 그리스에서 발행된 국채권에 한해서만 가능함. 그런데 그리스의 다수 은행들은 영국법 하에 공공채권을 계약했고, 이 부채는 유로로 발행된 것이라 유로로 남아 있음. 따라서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면 금융시장에서 막대한 결산(clear) 문제를 일으킬 것임.

  - 셋째, 그리스가 파산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리스 화폐가 다른 여러 유럽은행에 퍼져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므로, 유로 회원국들은 유로존에 그러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임.

 ㅇ 그리스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신속히 발표하지 않는다면 EU가 대신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그리스가 도산상태에 빠지면 EU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EU는 그리스정부가 내버려 두는 것을 그냥 볼 수만은 없을 것임.

 ㅇ 아일랜드의 상황도 심각하지만 아일랜드정부가 강경한 조치(공무원 급여 7% 감축)를 취하기 때문에 안심이 됨. 그러나 그리스정부가 아일랜드와 같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EU가 대신 그리스 국민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마스트리히트조약에는 조항이 있어 다른 회원국들이 그리스에 직접 재정지원을 할 수 없으나 '의지와는 달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음.

  - 올해 초 아일랜드가 난항에 빠졌을 때 독일 Peer Steinbruck 재무장관은 기러한 가능성을 시사함.

  - 한편 국가재정 안정 약속에 따라 EU는 재정적자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국가에 결속기금을 감축하거나 거절하는 벌칙제도를 행사할 수 있음. 또는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회원국은 매달 집행위에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임. 아무튼 EU집행위는 그리스에 대해 그 동안 오래 참아왔기 때문에 조만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됨.

자료원 : EUbusiness,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