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10/11년 예산 발표

- 녹색산업, 콘텐츠산업 등 친노동당산업 편애 비판 -

- 현설성 없는 서민정책 강조, 선거직전 정치적 의도 강해 –

□ 2010/11년 예산안 발표

 ㅇ 3월 25일 영국 재무장관 아리스테어 달링이 2010년 정부예산 발표, 주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발표 예산안에 대한 국내 반응

 ㅇ 정재계 및 언론은 일제히 이번 예산안이 너무 비현실적이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가 너무 많다고 비난함. 보통 재무부 정책설계 전문가가 수개월에 걸쳐 경제지표를 분석해 예산을 책정하는데 반해 올해는 작년 12월 사전예산안(Pre-budget) 발표 이후 불과 15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발표함.

 ㅇ 정부가 예산발표 시기(2009년의 경우 4월에 발표)를 무리해 앞당긴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막판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아직 정확한 총선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미 브라운 총리는 지난주 여왕에게서 총선 발표를 위한 인가를 받은 바 있으며 4월 초나 5월 초가 유력하게 제시됨.

  * 영국에서는 집권당이 선거일을 정해 여왕의 허가를 받게 돼 있으며, 선거 직전 날짜를 발표해 집권당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음. 2010년 총선은 2010년 6월 3일 이전에 치뤄져야 함.

 ㅇ 만약 야당인 보수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선거 후 50일 안에 비상예산책(Emergency Budget)을 발표하게 됨. 또한 10월까지 예산집행 재검토 및 예산구조 3년안을 설계해야 함. 또한 12월 안으로 다시 2011/12년 사전예산안을 발표하도록 돼있음. 이런 식으로 정권이 노동당->보수당으로 넘어갈 경우 향후 12개월 동안 4~5번의 예산관련 발표가 나오게 됨(정권유지의 경우 평균 1년간 3번의 예산발표가 있음).

 ㅇ Darling의 예산발표 즉시 보수당 후선인 조지 오스본은 Emergency Red Book(보수당 집권 시 예산집행안)을 수정 발표했으며, 보수당은 선거전까지 예산안을 분석해 급히 정책 공약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음. 따라서 이번 노동당의 예산안 발표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보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예산을 확립해 유권자 지지를 확보하고, 동시에 보수당 집권 시 정책확립에 공백을 만들어 상대를 교란시키려는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재계 및 언론은 예산안 발표의 시기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경제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영국경제 회생보다 지지층에 유리한 정책 위주로 편성됐다고 지적함.

  -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늘려 첫 주택 구매자(주로 서민층)에게 유리하게 했으며 상속세 면제상한선은 4년 연속으로 고정시켜 부유층에게 불리하도록 함.

  - 각종 공공세금은 물가대비 큰 폭으로 인상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및 정부사업 우선발주 등의 혜택을 부여함.

  - 노동당 집권 초기부터 집중 육성해온 전기자동차, 풍력발전터빈 등 녹색산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창업·개발 자본금 지원, 감세 혜택 등이 추가됨. 컴퓨터 게임산업과 영화산업이 1년간 감세혜택을 받게돼 지난번 디지털경제법 통과로 혜택을 받은 콘텐츠분야가 자금력까지 풍부해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 SEDB UK, DEFRA, 영국 현지언론 정보 및 KOTRA 런던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