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일러 교체보조금제 도입

-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노력의 일환 -

- 가구당 400파운드(80만 원) 지원 효과 -

□ 2010/11 회계연도 예산안(Pre-Budget Report) 발표

 ㅇ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채무가 늘어나 최근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2010/11 회계연도(4월부터 시작) 영국의 예산(안)이 발표돼 관심이 집중됨.

  - 올해 영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12%에 달해 G10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을 반영,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세수증가와 공공부문 지출억제를 통해 향후 4년 내 현 재정적자 1780억 파운드를 2013년까지 960억 파운드로 줄인다는 계획 아래 보일러 교체보조금제도를 예산안에 포함, 발표함.

  -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 종사자의 보너스가 2만5000파운드를 넘어서면 50%의 세금을 부과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VAT(부가가치세) 15%를 2010년 1월부터 17.5%로 환원하거나, 공공무문 지원을 3년 내 1억파운드 삭감, 아프카니스탄 파병에 따른 25억 파운드를 추가 배정, 국가보험(National Insurance)률 인상, 가계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2억 파운드 규모의 보일러교체사업 지원, 가정의 풍력 및 태양광 등 스마트그리드 도입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 등임.

  - 그러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등 주요 정책의 대부분이 내년 4월 이후 도입돼 내년 5월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비판도 있음.

□ 2010년 4월부터 보일러 교체보조금 도입

 ㅇ 약 2억 파운드의 재원으로 12만5000가구에 지원될 보일러 교체보조금은 가구당 최대 400파운드가 지원될 예정임. British Gas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400만 가구의 이전 보일러가 교체될 것으로 추정됨.

 ㅇ 이를 통해 영국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1/4을 차지하는 가정에서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보조금제도의 도입 취지임.

  - 가정의 탄소배출량 중 보일러(난방 및 온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임.

 ㅇ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며, 풍력, 태양광을 이용해 추가 발전전력을 국가 그리드(스마트그리드)에 송전하는 가정에 연간 약 900파운드의 세금감면혜택을 줄 예정임.

 ㅇ 이외에도 전기차 사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용(회사) 전기차에 5년간 차량세 면제, 첫 해에 한해 자본소모충당금(Capital Allowance) 면제, 2020년까지 스마트미터기 도입 계획도 포함됨.

 ㅇ 폐차보조금제 도입에 발빠르게 대처해 영국 내 한국차 시장점유율을 높여온 것처럼 2010년 바뀌는 제도에 국내 관련업체의 관심과 진출 노력이 요망됨.

자료원 : FT, The Times지 등 현지언론 및 런던KBC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