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EU 경제, 0.7% 성장에 그칠 것

- EU 집행위가 본 2010년 경제전망 -

 

 

 

□ 유럽통계청이 지난 2월 올해 경제전망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음.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EU 27과 유로존의 GDP 성장률은 0.7%의 미온적 성장에 그칠 전망임.

 

 ㅇ 분기별로 보면, 올해 3분기까지 내내 분기별 성장률이 0.2%로 소폭 성장하다가 4분기에 가서나 다소 높아질 것임.

 

 ㅇ 2009년 3분기까지는 EU27과 유로존에서 여러 가지 일시적 경기부양 조치(대표적인 예로 독일, 프랑스의 폐차 장려 조치를 들 수 있음)가 실시된 덕분에 2분기와 3분기의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각각 0.3%, 0.4%로 비교적 높았으나 그러한 조치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4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0.1%(전 분기 대비)로 그침.

 

 ㅇ EU집행위는 2009년 연 기준 GDP 성장률이 EU27 -4.1%, 유로존 -4.0%로 추정하는데, 2009년의 깊은 경제침체는 2010년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함. 주요 경제지표별 전망 분석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음.

 

☐ 산업생산 증가율

 

 ㅇ 2009년 4분기에는 GDP뿐 아니라 산업생산도 대폭 감소했음. 특히 건축분야는 예외적인 겨울 날씨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2010년에도 소비 둔화로 건축을 포함한 제조분야의 생산은 내내 극히 저조할 것으로 전망함. 더구나 2009년 초 회원국들의 경기부양조치들이 상반기 GDP 증가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들 조치들이 2010년에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이므로 경제활동의 타성이 약화될 것임.

 

 ㅇ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2010년에 세계 경제가 전년에 비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라 EU의 역외국 수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빈약한 투자와 실업 악화로 수출증가의 효과가 거의 상쇄될 것임.

 

□ 장비투자 동향

 

 ㅇ 2010년 EU에서 기업의 장비투자는 구조적인 이유와 경기 자체의 주기로 인해 극히 저조할 것임. 기업들의 재정 상황이 향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또한 생산가동률이 예외적으로 낮은(2010년 1분기에 73%) 상황에서 활발한 생산장비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ㅇ 더구나 기업들은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재고 수준을 낮추려는 경향이며, 신규 주문이 증가해도 당분간은 자본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임.

 

□ 주택건설 동향

 

 ㅇ 2010년에도 주택건설분야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머물 것임. 일부 회원국에서 건축 버블이 터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과 같은 불황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으며, 주택 건설과 관련된 주요 공급지수도 계속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ㅇ 2009년 3분기에 상업용 건물분야는 상대적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1년 전과 비하면 거의 17%나 낮은 수준임.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에 의한 성장은 민간건설 분야의 취약 상태로 상쇄할 것임.

 

□ 민간소비

 

 ㅇ 민간소비는 2010년에는 여전히 저조하지만 상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할 것임.

 

 ㅇ 투자와 노동시장 침체가 민간소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동안 여러 회원국에서 자동차 판매를 부추겼던 폐차 장려조치도 서서히 제도 종료 시기가 다가와 자동차 판매도 감소될 것임.

 

 ㅇ 반면 2009년 3월 이후 소비자 신뢰지수가 개선(그러나 과거 수년 동안의 평균 수준에 비하면 낮음)되고 있으며, 허리를 졸라매고 저축하던 경향에서 서서히 소비를 하는 경향으로 전환할 것임.

  - 가정의 저축률은 전 4분기 동안에 거의 3%p 증가했다가 2009년 3분기에는 소비자신뢰지수의 개선과 동시에 줄어듦.

  - 또한 주택대출 증가(최근 수개월 동안 긍정적은 추세로 전환함)와 낮은 수준을 보이는 인플레가 가정의 가처분소득과 민간소비를 뒷받침해 줄 것임.

 

□ 인플레(소비자 물가 상승률)

 

 ㅇ 2010년에 유로존 인플레는 1.1%, EU전체로는 1.4%가 될 것으로 전망됨.

 

 ㅇ 유로존 소비자 물가는 2009년 여름에 마이너스로 떨어져 디스인플레이션을 경험하다가 가을에 플러스로 전환됐음. 유럽의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은 세계경제침체로 인한 국제 유가와 식품가의 하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지수(HICP :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는 2009년 4분기에 0.4%였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0.3%였음. 2009년에 에너지제품과 비가공식품을 제외한 물가 역시 4분기에 1.0%를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전 2.2%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임. EU 전체의 인플레는 4분기와 연간 기준 모두 1.0%였음.

 

□ 실업

 

 ㅇ 실업 악화의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긴 했지만 노동전선에는 여전히 먹구름 상태임. 2009년 3분기에 GDP가 플러스의 회복세로 전향하지만 실업은 계속 증가하는데, 이는 노동시장과 GDP간의 정상적인 갭임. 2009년 12월에 유로존과 EU의 실업률은 각각 10%, 9.6%로 2008년 초에 비해 거의 3%p 증가한 것임.

 

 ㅇ 최근 기업의 고용 기대 지수가 개선되는 것을 보면 2009년의 실업 폭등세가 2010년 중에는 수그러질 것을 시사해줌. 그러나 2011년까지는 고율의 실업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 EU의 주요 7개 회원국의 국별 경제 전망

 

(1) 독일

 

 o 2010년 GDP 성장률 : 1.2% 전망

 

 o 2009년에 독일의 실질 경제는 -5.0%로 마이너스 성장했음. 독일 경제는 2008년 3분기에 일어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다가 2009년 2분기와 3분기에 0.4%, 0.7%로 회복됐음.

  - 이 같은 회복은 정부의 금융 및 재정 팽창정책과 세계 교역의 회복, 그리고 재고상태의 주기적 특성(재고 수준을 낮추는 경향이 오래 계속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재고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미약하지만 이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수동적인 수요가 발생함을 의미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2009년 상반기 동안의 저인플레, 고용안정, 폐차장려 조치는 민간소비를 부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함.

 

 o 2009년 초부터 영업환경지수는 계속 향상했지만 실제로 산업분야의 회복은 연말로 지연되는 경향을 보임.

  - 공업생산이 2009년 12월에 하락하고 4분기 동안에 신규 오더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음. 이 같이 일시적으로 회복이 중단된 데다가 올해 1, 2월 동안의 혹독한 겨울 날씨로 인해 2010년 1분기에 실질 경제성장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임. 그러나 세계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2분기부터는 경제성장곡선이 상향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 올 상반기의 경제성장은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나 하반기에는 투자와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것임.

 

 o 2009년 4분기와 올 1월 중 인플레(HICP)는 작년 가을 예상치보다 낮았는데 올해에 유가가 상승된다해도 경기 저조로 인해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0.7%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2) 스페인

 

 o 2010년 GDP 성장률 : 마이너스 0.6% 전망

 

 o 높은 실업률, 주택건설분야의 장기간 구조조정, 가정과 기업의 높은 부채 때문에 스페인 경제 회복 지체됨.

  - 2009년 4분기에 스페인의 실질 GDP 성장률은 -0.1%로 3분기의 -0.3%에 비해 향상됐음. 2009년 연 GDP 성장률은 -3.6%였는데, 그나마 폐차 장려조치와 하반기의 경기 신뢰지수 향상, 국제시장의 수요 증가 덕분에 -3.6%에 머물 수 있었음.

  - 올해도 내수 위축으로 실질 GDP 성장률은 -0.6%로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o 최근 소비자와 기업의 경기 신뢰지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해 내수가 작년 가을 예상보다는 더 빨리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공공부문의 소비 억제, 엄격한 대출 조건, 폐차장려조치의 점진적 폐지가 경제성장을 올해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임. 한편, 올 중반에 실시될 예정인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민간소비와 더불어 분기별 GDP 증가 패턴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됨.

 

 o 2009년 4분기의 인플레율은 그 전 분기의 디스인플레이션에서 플러스 0.2%로 돌아섬. 올 평균 인플레는 1.1%로 예상되며, 올 4분기에는 유가상승과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1.5%까지 상승할 것임.

 

(3) 프랑스

  

 o 2010년 GDP 성장률 : 1.2% 전망

 

 o 프랑스 경제는 세계금융위기 초기에 타격을 심하게 받아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의 분기별 GDP 성장률이 -1.5%, -1.4%로 위축됐음. 2분기부터 플러스 성장(2009년 2분기, 3분기 4분기에 각각 0.3%, 0.2%, 0.6%)으로 돌아서 결국 2009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2.2%에 그침으로써 인근 국가에 비해 양호했음.

 

 o 2009년 4분기에 정부의 소비촉진조치(가계소득증가, 폐차장려조치 등)에 따른 민간소비가 GDP 성장에 크게 기여한 한편, 2분기에 인근국가의 폐차장려조치 덕분에 자동차 수출이 증가한 것도 GDP 성장에 기여함.

 

 o 2009년 말의 인벤토리 사이클(재고주기)과 경기촉진조치 등의 일시적 요인들이 2010년 1분기 경제성장에 계속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그러나 2분기부터는 경제활동이 다시 느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원인은 저조한 구매력 성장, 폐차장려조치 폐지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것인데다가 기업투자도 저조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임. 프랑스의 수출 저조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임.

 

(4) 이탈리아

 

 o 2010년 GDP 성장률 : 0.7% 전망

 

 o 특히 2009년 상반기에 수출과 투자가 크게 감소했고, 수출과 투자 정도는 아니지만 민간소비도 감소하면서 실질 경제성장이 대폭 하락했음.

  - 분기별로는 1, 2분기에 각각 -2.7%, -0.5%의 마이너스 성장 후 3분기에 플러스 0.6%로 돌아섰다가 4분기에 다시 -0.2%로 떨어짐. 올 1분기에 기업과 소비자 신뢰지수가 향상하기 시작해 이 기간 중 실질 GDP는 다시 플러스(+0.4%)로 회복될 것임.

 

 o 올해는 민간소비와 수출의 향상으로 GDP가 0.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금융시장의 여건 개선, 낮은 인플레 등으로 인해 가계의 저축률이 낮아지고 소비는 신장될 것임. 수출은 세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활발해질 것임. 그러나 투자는 현재 산업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 해도 여전히 저조할 것임.

 

(5) 네덜란드

 

 o 2010년 GDP 성장률 : 0.9% 전망

 

 o 2009년에 네덜란드의 경제는 -4%로 크게 하락했음. 특히 1분기, 2분기에 -2.3%, -1.1%로 집중적으로 하락한 후 3분기 및 4분기에는 +0.5%, +0.3%로 회복세를 보였음. 이 같은 경제성장의 양상에는 하반기에 무역수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이 큰 기여를 했음. 내수는 금융위기에 따른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 삭감으로 크게 위축됐으며, 투자도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짐으로써 감소함. 정부소비가 내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요소였음.

 

 o 2010년에 GDP 성장은 0.9%가 전망됨. 특히 무역수지 흑자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임. 기업투자는 낮은 생산가동률, 기업의 수익 저하, 대출 조건의 어려움으로 저조할 것임.

  - 소비자 신뢰지수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민간소비는 낮은 인금 인상률과  실업 증가세가 실질 가계 소득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부진할 것임. 실업은 2009년에 비해 더욱 악화될 것.(2009년에 시행된 고용유지 및 파트타임제 장려 등의 실업감소조치가 2010년에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

  - 국제유가 시세에 따라 가스와 전기 사용료가 낮아져 인플레는 0.8%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

 

(6) 폴란드

 

 o 2010년 GDP 성장률 : 2.6% 전망

 

 o 2009년 4분기에 폴란드의 GDP 성장률은 1.7%로 1분기부터 계속 상향함.(1분기, 2분기, 3분기에 0.1%, 0.5%, 0.5%).

   - GDP 성장에 크기 기여한 요소는 공공투자(일부 EU 기금으로 투자)와 수출이었고, 민간소비도 견실한 노동시장과 개인소득세율 인하로 계속 증가할 수 있었음. 폴란드는 2009년 연 기준 실질 GDP 성장률 1.7%를 기록해 EU 회원국 중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회원국임.

 

 o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2.6%가 전망됨. 올 1분기 동안에 실질 GDP 성장률은 2009년 4분기의 큰 증가 이후의 기술적 요인으로 0.1%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며, 이후 점진적으로 가속 성장할 것임.

  - 세계시장의 수요 증가와 환율 여건이 수출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다가 수출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대신 내수가 핵심적 요인이 될 것임.

  - 2009년에 저조했던 투자도 정부의 자본투자와 기업의 생산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임. 민간소비도 작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인플레는 2009년에 4%로 비교적 높았는데 2010년에는 2.3% 수준으로 낮아질 것임

 

(7) 영국

 

 o 2010년 GDP 성장률 : 0.6% 전망

 

 o GDP 성장률이 2009년 1, 2분기에 -2.5%, -0.7%에서 3분기에 -0.2%로 감소폭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7분기째 계속 마이너스 성장했음. 특히 3분기에 민간소비가 놀라울 정도로 생기를 되찾고 고정투자도 상당히 증가했지만 건축시장의 심각한 위축으로 GDP 성장이 크게 제약받았음.

 

 o 가정의 가처분 소득의 증가(저금리, 세금감축, 사회수당인상 등이 주요인임)로 저축률이 2008년 초의 0%에서 2009년 3분기에는 8%로 증가함. 2009년 4분기 GDP는 내수 증가로 0.1%의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었음. 연간 기준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4.8%로 심각한 경제타격을 받은 국가 중 하나임.

 

 o 작년 4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경제신뢰지수는 올해에도 계속돼 올 상반기까지 GDP는 0.2%의 저폭 성장을 한 후 3, 4분기에 0.3%, 0.4%로 향상될 것임. 특히 가정과 정부의 소비 약화로 인해 2010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0.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o 인플레는 2009년 4분기에 다소 상승함(2008년 12월의 부가가치세율 감축의 영향, 2008년 말 석유가 인하). 부가가치세 감축조치가 더 이상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올 1, 2 분기에 인플레는 일시적으로 높아질 것이나, 점차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됨.

 

 주요 7개 EU 회원국의 2010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

국명	분기별GDP성장률					연GDP 성장률
	2009/4	2010/1	2010/2	2010/3	2010/4	2009.11. 전망	2010.2. 전망
독일	0.3	0.5	0.7	0.9	0.8	0.8	0.7
스페인	0.2	0.8	1.0	1.2	1.5	0.8	1.1
프랑스	0.4	1.1	1.2	1.2	1.3	1.1	1.2
이탈리아	0.7	1.5	1.6	1.7	1.9	1.8	1.7
네덜란드	0.6	0.0	0.0	1.5	1.5	0.9	0.8
유로존	0.4	0.9	1.0	1.3	1.3	1.1	1.1
폴란드	3.8	3.1	2.2	2.0	2.1	1.9	2.3
영국	2.1	3.3	2.6	2.1	1.5	1.4	2.4
EU27	1.0	1.4	1.3	1.4	1.4	1.3	1.4

자료원 : EU집행위

 

 

 자료원 : 유럽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