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0년대 경제전략 ‘Europe 2020' 발표

-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성장 방향 제시 -

 

 

 

□ EU집행위는 3월 3일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향후 10년간 EU 경제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Europe 2020'을 발표함. EU 집행위는 3대 핵심 성장 방향으로서  지식과 기술혁신, 교육, 디지털 사회에 기반을 둔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효율성을 제고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고용증대와 기술습득, 빈곤퇴치를 통해 사회결속을 높이는 ’포용적인 성장(inclusive growth)'을 제시하고, EU 차원 또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해 나가기로 함.

 

 1)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ㅇ 기술혁신 (“Innovation Union”) : 연구개발 활동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과 금융조건 개선을 통해 기술혁신 체인을 강화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연구개발 결과의 상품화를 촉진함. 일례로서 EU 공동 특허권 제도를 발족하면 연간 2억8900만 유로의 기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ㅇ 교육 ("Youth on the Move") : 교육제도 성과를 높이고 고등 교육기관의 국제적인 유인도를 제고함. 구체적인 조치의 하나로서 모든 회원국에 있어서 학생과 젊은층 직업인들의 이동을 촉진하고 전문 자격과 경력을 적절히 인정함.

 

 ㅇ 디지털 사회(“A digital agenda for Europe") : 초고속 인터넷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가계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단일시장을 완성함. 이와 관련 모든 유럽인들이 2013년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ㅇ 기후와 에너지, 이동성(“Resource efficient Europe") : 경제성장이 반드시 자원 이용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하며, 탄소배출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높이며, 운송분야를 현대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임.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석유 및 가스 수입량을 600억 유로 줄임.

 

 ㅇ 경쟁력(“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sation era) :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함.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새로운 기술인력을 양성하며, 이를 통해 수백만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

 

 3) 포용적인 성장(inclusive growth)

 

 ㅇ 고용과 전문인력(“An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 노동력의 이동을 높이고 기술인력 개발을 통해 노동시장을 현대화함으로써 노동참여를 높이고 노동력의 수급을 보다 원활히 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고용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인 사회통합을 모색함.

 

 ㅇ 빈곤 퇴치(“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의 효과가 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져 빈곤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품위 있게 살게 하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사회 결속을 다짐.

 

□ 이러한 방향의 성장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EU 집행위는 아래와 같은 2020년까지 달성할 EU 차원의 5개 목표(headline target)를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자국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자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함.

 

 1) 20~64세 인구의 고용 비율을 현재 69%에서 적어도 75%까지 끌어올림.

 2) R &D 투자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GDP 대비 R &D 투자비율을 3%로 상향시키며, 기술혁신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함.

 3)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적어도 20% 감축하며 여건이 성숙했을 때는 30%까지 감축함. 또한 신재생 에너지 소비량을 20%로 끌어올리고 에너지 효율도 20% 높임.

 4) 조기 학업 중단자 비율을 현재 15%에서 10%로 낮추며, 30~34세 인구의 대학졸업 비율을 현재 31%에서 최소 40%까지 높임.

 5) 빈곤층을 25% 줄여 2000만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함.

 

□ EU집행위는 상기와 같은 2010년대 경제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리더십과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각 회원국 정상들이 숙고하여 춘계 정상회담 때 이 전략을 지지해주고 유럽의회도 보다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함.

 

 ㅇ EU 집행위는 상기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유효한 행동이 취해질 수 있도록 통치력(governance)이 강화돼야 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그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 밝힘. 또한 이번 ‘Europe 2020' 전략과 기존의 ’안정 및 성장 조약(SGP :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평가하는 수단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함께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EU집행위는 밝힘.

 

□ EU는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지식기반 경제를 실현코자 했던 과거 10년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고,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에서 유럽경제의 여러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인정하고 이번과 같은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게 됐으나, 실행 방법과 재원조달 문제 등을 두고 회원국 간 의견이 나뉘고 있음.

 

 ㅇ 의장국인 스페인은 EU 회원국들이 위와 같은 경제전략을 자국의 정책으로 수용하는지에 따라 인센티브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으나, 독일의 반대로 무산됨. 대신 각 회원국들은 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거시경제와 재정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또한 어떤 회원국이 정책 권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상반된 정책을 취할 경우에는 EU 집행위가 정책경고를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ㅇ 이번 경제전략을 두고 회원국 간, 특히 경제발전이 앞선 회원국과 경제발전이 뒤진 회원국 간 의견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분야는 재원 조달 문제임.

 

  - Robert Fico 슬로바키아 수상은 경제발전이 뒤진 회원국들의 경우 R &D나 기술혁신, 저탄소 기술과 관련된 EU 기금을 충분히 활용할 능력이 부족하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기본 인프라 확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함. 이런 관점에서 Fico 수상은 현재 EU의 결속기금(Cohesion Fund)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 회원국은 각기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룰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Fico 슬로바키아 수상의 견해에 대해 헝가리나 폴란드, 체크, 발트해 연안국들은 동조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의 Mikolaj Dowgielewicz EU담당 장관은 EU 집행위가 발표한 'Europe 2020'은 회원국들의 상이한 경제발전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하나의 기준을 모두에 적용하려는(one size fits all) EU 집행위의 방식을 비난함. 이 장관은 또한 기존의 EU 결속기금이나 구조기금의 중요성을 역설함.

 

  - 재원조달과 관련 EU 집행위는 내년도 예산안 상정에 앞서 여러 EU 기금들의 실제 성과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및 민간분야가 참여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수단을 고안하기를 희망함.

 

 ㅇ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Europe 2020’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3월 2일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에 보낸 서한을 통해 ‘Europe 2020’과 ‘Stability and Growth Pact‘를 연계시키는 데 대해 반대하면서, EU 회원국 정부들이 직접적으로 자국의 경제성과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몇 년 이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경우에 한해 ’Europe 2020'에 서명하겠다고 밝힘.

 

□ 이번 ‘Europe 2020' 경제전략은 오는 3월 25일 개최될 EU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새로운 리스본 조약 체제하에서는 이러한 경제분야에 대한 EU 집행위 권한이 크게 강화돼 정상회담에서 정식 토의되기 이전에는 개별 이사회를 통해 회원국들이 이번 경제전략을 협의할 기회가 없음.

 

 

 

 자료원 : Euobsever, EUbusiness, EurActiv, EU 집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