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클린카’ 전략 구상 중

- 5월 하순 EU 이사회에 제출 예정, 액션플랜도 뒤따를 듯 -

□ EU 집행위는 5월 25~26일로 예정된 EU 회원국들의 경쟁담당 장관 이사회 이전에 소위 ‘클린카(clean car)’ 전략을 내놓고, 이어서 실제 자동차 시장에서의 이러한 클린카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됨.

 ㅇ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유럽의 자동차 산업계는 미국에서와같이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개발 지원을 위해 수십억 유로의 저금리 융자를 해줄 것을 EU 집행위에 요구해 왔음. 이에 EU 집행위는 2008년 10월 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연료소비를 줄이는 신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 유로 규모의 저금리 융자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했으며, 회원국들이 녹색 기술혁신(green innovation) 명분으로 자국산업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도 허용키로 합의함. 또한 2008년 11월 7일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EU 회원국들은 금융위기를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악화되는 경제상황을 다루려는 조치를 채택키로 합의함.

☐ EU 집행위의 Antonio Tajani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회원국 산업장관들과의 회의에서 유럽 자동차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 자리에서 회원국 산업장관들은 녹색기술 개발이야말로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기적인 전략이라고 확인함.

 ㅇ 상기 비공식 회담을 마친 뒤 EU 집행위는 ‘클린카에 관한 유럽전략’(European Strategy on Clean and Energy-Efficient Cars)을 수립할 것이며, 전기 자동차를 포함해서 녹색 자동차(green vehicles)의 시장확대를 촉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함.

□ 어떠한 기술의 자동차가 상기와 같은 클린카 전략의 지원대상이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기 자동차가 많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수소전지 자동차이든 바이오연료 자동차이든 기술에 상관없이 모든 기술의 자동차가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음.

 ㅇ EU 집행위는 어떤 기술이 됐든지 간에 회원국들이 자체적인 지원계획을 조정하고 역내시장이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EU집행위가 내놓을 위와 같은 전략이나 액션플랜은 신기술에 대한 유럽 차원의 규격문제라든가 조화된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우려됨.

 ㅇ 또한 이러한 전략이나 액션플랜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기금이 조성되기보다는 이미 운영되는 그린카 펀딩 프로그램을 재조정(re-channel)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현지 관계자들은 전망함. 이러한 기금 중에는 EU가 2008년 경제회복책의 하나로 내놓은 50억 규모의 그린카 이니시아티브(Green Cars Initiative)도 포함될 것임.

 ㅇ 한편 EU 집행위는 클린카 전략과 액션플랜을 협의하기 위해 소위 'CARS 21'이라는 고위 협의체를 다시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힘. CARS 21은 자동차 산업 관련 법규체제와 향후 과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련 EU 집행위원들과 회원국 장관, 유럽의회 의원, 자동차산업계 대표, 노조대표 등을 구성원으로 해 2005년에 처음으로 구성된 바 있음.

자료원 : EurAct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