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전기료 3년 후 95% 인상

- Nersa 3년간 매년 25% 전기료 인상결정 -

□ Nersa 3년간 매년 25% 전기료 인상 결정

 ○ Nersa(National Energy Regulator of South Africa)는 2010년 2월 25일 향후 3년간 매년 25%의 전기료 인상안을 확정했음. 남아공의 발전은 90% 이상의 석탄화력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음. 풍부한 석탄 매장량과 석탄광과 밀착한 발전소의 지리적 특성상 낮은 운송 비용과 정부의 정치·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가격통제 등의 이유로 낮은 전기료에 전력을 공급해 왔음. 그러나 발전설비 노후·발전설비 증설 필요성, 발전효율 증가를 위한 고품질 석탄 사용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최근 향후 3년간 매년 35%의 전기료 인상안을 Nersa에 제출한 바 있음.

 ○ 특히 남아공이 경험한 2008년 제한송전 경험은 추가 화력발전소 건설 등을 빠르게 추진한 동인이 됐으나, 최근 발전설비 건설 자금 부족으로 신규 건설되는 Kusil, Medupi의 지분 매각해 건설비용 충당계획을 세우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임.

 ○ Frost & Sullivan의 분석에 따르면, 25%의 전력요금인상은 당초 35%의 인상을 요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남아공전력청(Eskom)의 전력설비 확장 계획의 차질과 그동안 저가의 전력사용로를 향유해왔던 기업들과 가계에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

    * 2010/11 전기료 예상가격(전력청 공급가 기준) : R0.4131/㎾h(환율 $1 = R7.5)

    * 2011/12 전기료 예상가격(전력청 공급가 기준) : R0.5168/㎾h(환율 $1 = R7.5)

    * 2012/13 전기료 예상가격(전력청 공급가 기준) : R0.6506/㎾h(환율 $1 = R7.5)

      (회계연도 기준 3월부터 익년 2월 말까지)

□ 남부아프리카 전력시장의 특징

 ○ 전력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부아프리카의 전력시장 특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음. 현재 남부 아프리카의 전력시장은 정부의 통제로 인해 낮은 전기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잠비아는 지난 수십 년간 전기료 인상 억제정책 영향으로 생산단가보다 낮은 전기요율이 적용됨.

 ○ 남부아프리카는 송전 손실률이 높고 미등록된 전기미터 사용이 많아 도전이 많은 상태임.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잠비아는 미등록 전기미터가 30%, 송전 손실률 또한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남부 아프리카의 전기에너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발전설비 투자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나 아직 각국이 전기료 합리화와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민간부분의 투자유치에 대표적 장애로 지적돼 왔음. 다만, 최근 우간다에서 발전·송배전 기능이 자유화되고 전기사용료가 발전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이 검토되는 사례는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됨.

 ○ 많은 나라가 PPA 계약을 통한 발전설비 확충을 검토하고 있으나 전력을 구매하는 각국 전력청 회사들이 정부의 전기가격 통제로 인해 재정상태가 악화됐음. 전기료가 합리화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전력청이 신용도가 낮은 상태에서 민간투자기업에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투자회수율(ROI)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에 많은 의문이 있어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는 어려웠음.

□ 전력 인상안의 파급효과

 ○ 남아공 전력청은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키 위해 마련한 전력설비 확대에 소요되는 약 4000억 랜드(530억 달러)의 자금조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Frost&Sullivan). 따라서 투자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신규 건설 화력발전소(Medupi발전소, Kusile발전소)의 지분매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미 발표된 Open Cycle Gas Turbin 발전소도 건설 실행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당초 남아공 전력청이 수정 요청한 35% 인상안보다는 낮지만, 향후 3년간 매년 25%의 전기료 인상은 그동안 낮은 전기료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던 기업에는 어려움이 가속될 것으로 예측됨. 낮은 노동생산성, 노동시장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료는 외국인투자의 매력적인 요소로 간주됐으나 더이상 이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음.

 ○ 일반 가정의 전력소비자들도 이미 높은 전력요금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안이 발표됨으로써 기존의 높은 전력소비 행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임. 저소득층의 전기에너지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파라핀, 가스, 스마트미터 시스템이 재조명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남아공전력청의 도전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것임.

□ 시사점

 ○ Engineering News지에 보도된 Frost & Sullivan사의 남부아프리카의 전기에너지 시장 분석에 따르면, 남부아프리카는 전기 수요가 매년 4.4%씩 증가 예상됨. 2030년까지 약 270GW의 용량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남부아프리카 중에서는 남아공과 보츠와나가 가장 적극적으로 발전설비 확충계획을 추진시킴. 보츠와나는 130㎿ 규모의 화력발전소 1개를 가지고 있으며 부족분을 남아공으로부터 수입해 사용. 남아공의 전력부족 사태로 인해 최근 4500㎿ 규모의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음.

 ○ 나미비아는 360㎿ 용량의 발전설비가 있으나 650㎿ 수요 대비 발전설비가 부족한 상태로 대부분 남아공으로부터 전기에너지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 최근 남아공의 부족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 100㎿ 규모의 풍력발전 및 800㎿ 규모의 가스화력발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그동안 인근국들은 전력설비 부족으로 남아공에 에너지를 의존해 왔으나 남아공의 전기료 인상에 따라 자국 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 투자 확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이에 따라 관련 부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일반가정의 에너지 효율화제품, 도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미터, 송배전이 어려운 남부 해안지대의 풍력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Business Day, Engineering News, Research Channel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