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치안확보를 위한 관련부처 구조조정 돌입

- 살인사건 범죄 증가, 정부는 치안기능 강화를 위한 부처 개편에 착수 -

- 개편 효과로 치안유지, 보안 관련산업에 물품 구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중남미, 치안악화 심각한 수준

 

 ㅇ 중남미지역의 치안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음. 강도와 납치 등의 금품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끊이지 않는 살인사건 보도에 한인은 물론 현지인들조차 마음 편히 밤거리를 다니기 힘든 상황

 

 ㅇ 과테말라에서는 2008년 하루 평균 17명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음. 범죄에는 마약조직은 물론 경찰까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경우가 많아 사회안전유지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 살인 용의자는 유죄선고율이 3%가 넘지 못하는데, 이는 담당 판사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임.

 

세계 인구 10만명 당 살인사건 비율

출처 : International Homicide Statistics (IHS), 2009

 

 ㅇ 이는 중남미 국가 브랜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편, 외국기업의 투자 기피 또는 철수를 야기하고 있음. 또한, 관광업이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중남미 국가에 외국인의 방문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끼치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중남미의 나라들은 치안개선을 위해 노력 중. 지난 2009년 9월에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니카라과, 파나마, 과테말라 등의 7개 국가에서 14명의 자국 경찰관 관계자를 한국에 파견해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은 바 있음.

 

□ 파나마 치안 현황

 

 ㅇ 파나마는 인구 10만 명 당 살인사건 발생비율이 2000년에 10명, 2007년에 13명을 기록했으나 2008년에는 19명으로 상승하면서 전년대비 5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 이는 온두라스, 살바도르, 과테말라가 각각 기록한 58, 52, 48명보다는 낮아 주변 중남미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국민의 40% 이상이 파나마의 범죄 실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등 치안상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

 

숫자로 보는 2009년 파나마 치안상황

773	살인사건 희생자 수
68	파나마 한 달 평균 살인 사건 희생자 수
37	Cólon 지역에서의 인구 10만 명 당 살인사건 희생자 비율

     출처 : Economist

 

ㅇ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파나마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 주요 공약으로 의료와 복지 수준의 제고와 함께 치안, 국민 안전의 확보를 위한 정책을 내건 바 있음.

 

 ㅇ 특히, 지난 2월 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 정부는 치안개선과 국민안전 및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Ministerio de Gobierno y Justicia(이하, Mingob)이 Ministerio del Interior와 Ministerio de Seguridad로 분할 개편돼 운영될 전망

 

 ㅇ 즉,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독자적으로 책임지는 정부 부처(Ministerio de Seguridad)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현안의 수행속도와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치안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것. 이 계획 아래에서 기존의 Mingob에서의 행정 관련 업무는 Ministerio del Interior가 전담하게 됨.

 

 ㅇ 현지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Mingob 장관인 José Raúl Mulino은 현재 파나마 치안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Mingob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함. 현재 Mingob의 산하에는 21개의 정부 부속 기관이 모여있고, 이로 인해 업무량이 과도하게 한 곳에 치중됨으로써 정작 시급한 치안개선 관련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라는 것

 

 ㅇ José Raúl Mulino는 현재의 부처 조직과 업무구조 아래에서는 아무리 정부가 치안을 개선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함. 또한, 외국사례를 근거로 이번 개편이 더 나은 업무 수행, 치안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 판단용이효과가 있을 것임을 주장

 

 ㅇ 이러한 인식 아래에서 추진될 이번 개편 법안에 대해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은 지지입장을 밝힌 상황. 특히, 국민안전 현안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부처와 대표자가 생김으로 업무수행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함.

 

 ㅇ 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Mingob이 나뉘면서 생기는 부처에 총 책임자인 장·차관이 내정됨을 알 수 있음. 그리고 그 아래 고문, 감사, 기능 행정과 같은 업무별 구분이 7개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Mingob 개편에 따른 부처 구조변화와 각 기능

출처 : Mingob, 현지 일간지La prensa

 

 ㅇ 무엇보다도 이번 개편에서 중요한 점은 후에 Ministerio de Seguridad에 부여될 자율 구매권한임. 보도에 따르면, Minsrerio de Seguridad는 개정 법안 아래에서 다른 기관의 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3억 달러 한도의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관련 물품, 자재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

 

□ 시사점

 

 ㅇ 이번에 추진되는 부처 개편을 위한 법안 제의는 그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치안 상황 개선을 향한 정부의 의지와 관심을 나타내 주는 대목으로 관련 산업 전반에 희소식이라 평가됨.

 

 ㅇ 중산층의 비율이 약한 파나마는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범죄율이 증가하는 한편, 갱 조직이 연루된 마약 관련 살인사건도 끊이지 않는 상황. 획기적인 사회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치안 상황에 따른 보안관련 장비, 호신장비와 경호 장비의 수요가 계속 될 것이라 전망됨.

 

 ㅇ 이번 법안으로 Ministerio de Seguridad가 독자적인 구매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보안 장비 관련 국내외 업체는 위 기관과의 직접 계약체결도 가능하게 됨.

 

 ㅇ 한국산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고, 품질 또한 뒤떨어 지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로비를 통한 시장 활로 개척도 노려볼 만함. 현재 파나마 정부는 전자 충격기 등의 한국산 보안장비를 소수 구입 의뢰하는 등 관심을 보이는 상황임.

 

 

 자료원: Economist, Mingob, La prensa, I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