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대규모 개각 단행

- 202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목표 발표 –

- 국가경쟁력 향상 및 공공부채 감축에 초점 –

 

 

 

□ 개각 내용

 

 ○ 라스 로케 라스무센(Lars Løkke Rasmussen) 덴마크 수상은 정부개각을 단행하고 2월 2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부 조직도를 발표했음.

 

 ○ 이번 개각의 최대 목적은 오는 2012년에 시행될 총선을 염두에 둔 내각정비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동안 국방부 기밀 누설사건, COP15 실패, 수상 자질 논란 등으로 여론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여론 환기 및 국면 전환 차원에서 덴마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됨.

 

 ○ 새로 편성된 정부각료 명단은 아래와 같음.

 

 * 신임

  - 외교부 장관 : Lene Espersen / 전 경제부 장관, 보수당 (Konservative) 총재

  - 경제부 장관 : Brian Mikkelsen / 전 법무부 장관, 보수당 부총재

  - 내무부 장관 : Bertel Harder / 전 교육부 장관, 집권당인 Venstre 당 출신

  - 국방부 장관 : Gitte Lillelund Bech / 신임, Venstre 당

  - 세무부 장관 : Troels Lund Poulsen / 전 환경부 장관, Venstre 당

  - 법무부 장관 : Lars Barfoed / 전 교통부 장관, 보수당

  - 환경부 장관 : Karen Ellemann / 전 내무부 장관, Venstre 당

  - 문화부 장관 : Per Stig Møller / 전 외교부 장관, 보수당

  - 교육부 장관 : Tina Nedergaard  / 신임, Vestre당

  - 사회부 장관 : Benedikte Kiær / 신임, 보수당

  - 교통부 장관 : Hans Christian Schmidt / 신임, Venstre당

  - 과학, 기술개발부 장관 : Charlotte Sahl Madsen  / 신임, 보수당

  - 국제 개발 원조부 장관 : Søren Pind  / 신임, Venstre당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Henrik Høegh / 신임, Venstre당

 

 * 유임

  - 재무부 장관 : Claus Hjort Frederiksen / Venstre당

  - 기후, 에너지부 장관 : Lykke Friis / Venstre당

  - 이민, 통합부 장관 : Birthe Rønn Hombech / Venstre당

  - 고용부 장관 : Inger Støjberg / Venstre당

 

□ 개각의 특기사항과 평가

 

 ○ 전체 장관자리의 50%인 9 자리에 여성이 입각했음. 특히 덴마크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 입각했는데, 제1 야당인 사회민주당의 총재가 여성이란 점이 주목됨. 또한, 다수의 젊은 인재를 기용함으로써 젊고 패기 넘치는 정부로 이미지 전환을 꾀함.

  - 사회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민, 통합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모두 40세이며 국방부 장관 41세, 세무부 장관 33세 등 평균 나이가 48세임.

 

 ○ 이번 개각에 대해 언론, 정치계, 재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적임.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재정적자 급증, 실업률 증가 등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국정쇄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 야당은 곤경에 처한 정부가 국면전환용 개각을 단행했다며 촌평. 경기부양, 실업률 해소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없고, 정부가 발표한 2020 국가목표 역시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며 야당 연합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책을 내놓겠다고 발표.

  - 재계는 대체적으로 개각을 환영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주문. Danfoss사의 사장, Niels Christiansen씨는 개각이 필요한 시점에 이뤄졌고,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젊은 피들을 수혈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논평.

 

□ ‘덴마크2020’ 계획

 

 ○ 라스 로케 라스무센 총리는 정부개각과 함께 중장기 국가목표인 ‘덴마크 2020’을 발표.

 

1. 덴마크는 세계 10개 부유국에 속한다.

  - 2009년 시작한 경기부양책 지속 진행.

  - 재정적자를 감축해 2015년까지 균형예산 달성(2009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약 5%로 추정)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

  -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료주의 제도 최소화, 기업규제 철폐, 투자환경 개선

 

2. 덴마크의 취업률은 세계 10위에 속한다.

  - 직업교육 강화, 청소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2010년부터 매년 인턴십 5000 자리 창출.

 

3. 덴마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4. 적어도 하나의 덴마크 대학이 유럽의 '톱 10'에 속한다.

 

5. 덴마크는 장수 국가 10위에 든다.

 

6. 덴마크는 녹색 지속 가능한 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국가 3위에 포함된다.

  - 2015년까지 전기자동차의 모든 세금을 면제. 자동차 세제 개편을 통해서 연비가 높은 친환경적인 자동차에 세금 혜택.

  - 농가를 녹색 에너지 공급처로 육성. 2010년부터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DKK 1억  투자, 2020년까지 가축분뇨의 50%를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

  - 덴마크를 다양한 녹색기술의 연구 중심지 및 테스트베드로 육성.

 

7. 덴마크는 모든 국민에게 가장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8. 덴마크에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유럽에서 외국인 통합을 가장 잘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9.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가 가는 국가 중 하나이다.

 

10. 덴마크의 공공 기관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최소한 관료적이다.

 

□ 시사점

 

 ○ 덴마크 정부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공공예산 감축 및 담배, 주류에 붙는 세금 인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기부양책을 조달할 것이라고 발표

  - 야당 및 일부 언론에서는 공공예산 감축이 사회복지 저하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함.

 

 ○ 이번 개각은 여론 지지도가 낮아지면서 제1 야당인 사회민주당이 여론 지지도를 추월한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정치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며, 주요 경제정책에는 큰 변동이 없어 대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 일간지 Borsen, Jyllands Posten 등 현지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