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무역정책 동향

□ 3개국 관세동맹 출범

 ○ 러시아와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은 2009년 11월,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관세동맹 협정을 체결했음.

 ○ 러시아를 주도로 3국은 2010년 7월까지 공동관세 구역을 설치하고, 2011년 7월까지 유예기간에  국경 세관 폐쇄와 관련제도 정비, 단일통화 도입 법률안 편성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음.

 ○ 관세동맹 추진 관련 러시아의 의도는 구 소련시대의 CIS 지역 영향력 제고 및 주도권 강화를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WTO 우회 가입하려고 추진 중임.

 ○ 관세동맹이 발효되면, 3국 간 상호 교역량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각국 경제의 경쟁력과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될 전망이나 구체적 관세시스템 조정에 필요한 법적 자료, 쿼터제, 허가증, 승인서 등의 법제화는 최소한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함.

□ WTO 가입 여부

 ○ 러시아는 2009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동맹으로 카자흐스탄과 벨로루시 등 2개국과 공동 가입 의사를 밝힘.

 ○ 러시아는 단독 가입 시 2009년 가입이 유력했으나 미국과 EU 등의 반대에도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과 흑배곡물수출기구 추진 발표에 이어 3국 관세동맹을 체결하면서 가입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임.

 ○ WTO에 가입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러시아는 95% 이상, 카자흐스탄은 70%, 벨로루시는 50%밖에 협상을 마치지 못했음.

 ○ 러시아의 푸틴 총리는 2009년 말 국민과의 대화에서 WTO 가입은 전략적 목표이지만,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음.

 ○ 러시아 일부 반대 여론은 외국업체와 경쟁을 해야 하는 식품, 경공업, 농업, 금융분야는 시장의 개방으로 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로 하고 있어 러시아의 WTO 가입이 불투명해짐.

 ○ 러시아 정부는 2010년 WTO 3국 공동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단독 가입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음.

 ○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 러시아 기업이 외국시장 접근이 용이해져 관세로 인한 피해사례가 감소하며, 자국 내 지식산업 생산을 독려하며, 러시아 소비자들이 가격과 서비스 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KBC 모스크바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