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일본 경제를 읽는 10대 키워드(상)

- 8할 경제, Jobless Recovery, 디플레스파이럴 등이 키워드로 떠올라 –

 

 

 

일본의 토레경제연구소는 2010년 일본 경제를 읽는 10대 키워드를 선정했음. 키워드로는 ① 8할 경제 ② Jobless Recovery ③ 디플레스파이럴 ④ 신흥국시장 ⑤ 원유, 상품가격 상승 ⑥ 산업공동화 ⑦ 전기자동차 ⑧ 그린이노베이션 ⑨ Commodity ⑩ 저비용생산기술 등이 선정됐음. 이 들 키워드의 특징은 경기순환적, 일회성 테마나 현상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글로벌화 관련 키워드가 많아 우리 기업들이 일본 시장을 좀 더 큰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일본 경제의 2010년 한 해를 예상해 볼 기회로 상, 중, 하 3회로 나누어 게재함.

 

1. 8할 경제

 

□ 세계 수요 리먼쇼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힘들 것

 

 ○ 리먼쇼크가 발단이 된 이번 세계경제위기는 단순한 경기순환과정이 아님.

 

 ○ 2004~07년 세계 고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미국의 과잉소비버블. 향후 이와 같은 버블이 재현되지 않는 이상 이번 위기로 침체된 세계 수요를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 일본경제 2000년대 초 경기 피크대비 80% 수준

 

 ○ 일본의 광공업생산은 2009년 봄 이후 증가기조로 돌아섰지만 아직 그 절대수준은 2007년까지의 경기 피크 시기와 비교하면 80% 수준

  - 생산증가페이스가 떨어지고 있으며 선행지수의 회복 템포가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 당분간 8할 경제 상황은 계속될 것

 

 ○ 산업별로 보면 60% 수준에 머문 분야도 있어

  - 또한 8할 경제라는 것은 광공업 전체 평균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수준은 업종에 따라 제각각

  - 화학은 중국 등 대아시아 수출 호조로 2007년까지의 경기 피크 시기 대비 90%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일반기계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억제하고 있어 60% 수준에 머물러 있음.

 

광공업생산의 주요 업종별 추이와 경기 피크시와의 비교

            (전기비, %)

	2008년	2009년				피크 대비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광공업	▲11.3	▲22.1	8.3	7.4	3.7	80.2
수송기계	▲16.6	▲38.3	17.6	20.5	10.0	77.1
전자부품, 디바이스	▲19.1	▲31.7	36.4	13.2	2.9	77.5
철강	▲15.6	▲33.3	7.7	24.7	6.6	78.3
일반기계	▲10.2	▲28.3	▲14.9	6.3	12.7	60.2
화학(의약품 제외)	▲9.9	▲13.7	15.2	5.3	1.0	90.2

자료원 : 경제산업성

 

□ 8할 경제의 의미

 

 ○ 설비 및 고용 과잉상태

  - 8할 경제라는 것은 제조업에서 설비나 고용이 약 20% 과잉상태라는 것. 이를 조정해 균형상태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림.

  - 일본의 경우 설비폐기나 고용삭감이 대폭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설비과잉감과 고용과잉감은 해소되지 않을 것

  - 따라서 설비투자나 고용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기업수익 악화될 가능성 커

  - 또한 8할 경제에서는 설비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고정비 부담이 커 수익감소로 이어짐.

  - 이런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가격하락 압력이 가중되면 기업수익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음.

 

 ○ 8할 경제를 극복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으로 당분간 경기회복 더욱 어려울 것.

  - 최근 기업활동을 보면 8할 경제를 전제로 수요가 70~80%로 축소돼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생산체제를 재구축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음.

  - 게다가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고 일본 국내 공장들도 해외부품 채용비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짐.

  - 이와 같이 기업들이 8할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업 체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일본 경제 전체로서는 당분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짐.

 

2. Jobless Recovery

 

□ Jobless Recovery의 의미

 

 ○ Jobless Recovery는 경기회복이 진행돼도 좀처럼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말함.

 

 ○ 1990년대 초 미국의 경기회복기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라 직역할 수 있음.

 

□ 2010년 일본경제는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져도 Jobless Recovery가 될 가능성이 높아

 

 ○ 일본의 실업률 최악의 상황

  - 일본의 실업률은 리먼쇼크 후 상승하기 시작해 2009년 7월에는 5.7%로 1953년 조사 개시 이래 과거 최악 수준이 됐음.

  - 그 후 생산이 회복되면서 약간 개선돼 2009년 11월은 5.2% 수준을 보였음. 그러나 고용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음.

 

 ○ 8할 경제하 일본 고용환경이 개선될 것이라 낙관할 수 없어

  - 8할 경제하에서 고용 과잉감이 저변에 깔리면서 기업의 인건비 삭감 압력은 더욱 강해져 당분간 과잉상태의 고용을 삭감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

  -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분배율은 2009년 1/4분기에 72%로 과거 최대수준으로 급상승했으며 2009년 3/4분기에도 69%로 높게 나타났음. 경기가 회복기조에 있다고 해도 디플레이션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매상이 떨어지고, 이에 노동분배율은 높은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해 인건비를 삭감하려 할 것. 따라서 임금과 고용 억제 압력은 지속될 것

 

 ○ 고용조성금제도의 유지가 힘들어지면 실업자 더 많아질 것

  - 또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일본 정부는 인건비 등을 보조하는 고용조정조성금제도를 실시하는데, 기업은 이를 이용해 근로자 중 일부를 일시휴업상태로 둘 수 있음. 고용조성금제도 덕분에 일시휴업상태인 근로자가 2009년 11월 기준으로 약 185만명으로 기업내 상당수의 잠재실업자가 있다고 보임. 고용조정조성금제도의 확충으로 기업내의 휴직자, 실질적으로는 실업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조정 조성금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 하토야마정권의 경제정책도 고용환경 개선에 악영향

  - 하토야마 정권은 자민당 정권을 부정해 탄생했기 때문에 자민당 정권과 같이 기업을 우대하지 않고 가계를 우대하는 스탠스를 명확히함.

  - 국제적으로도 높은 법인세, 제조업 파견과 등록형 파견 원칙금지 등 기업에 냉랭한 정책을 폄.

  - 이런 정책이 실행되면 많은 파견노동자가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는 한편, 기업은 적극적으로 신규 채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기타 변수들도 고용환경에 악조건

  - 그리고 고용환경이 악화되면서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람(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는 않는 자)이 늘어나고 있어 실업률은 집계되는 것 이상으로 높을 것

  - 게다가 서비스부문이 고용흡수력이 가장 큰데 개인 소비 기조가 약해 서비스 부문의 실적이 저조해 신규고용 창출이 어려울 것

 

 ○ 이상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일본경제는 경기가 약하게나마 회복을 이어나는 중에 실업률은 높은Jobless Recovery가 전개될 가능성이 큼.

 

3. 디플레스파이럴

 

□ 디플레스파이럴의 의미

 

 ○ 디플레이션은 과거 경기악화로 물가가 하락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됐지만 지금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

 

 ○ 디플레스파이럴이란 물가하락이 단초가 돼 경기가 악화되고 이것이 다시 물가하락을 가져오는 현상을 말함.

  - 이 메커니즘은 물가하락→기업수익악화→임금, 고용 조정→개인소비감소→가격하락 이라는 부의 스파이럴

 

 ○ 일본의 디플레이션 심각한 수준

  - 일본소비자물가는 1998년 이후 거의 일관되게 전년대비 마이너스기조를 보였으며, 하락폭도 확대되는 경향임. 2008년 일시적으로 전년대비 2% 상승을 보였으나 이는 원유가격 급등이 주된 원인이었음.)

 

소비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한 종합 지수)의 추이

자료원 : 일본 총무성

 

  - 2009년 11월에 일본정부는 디플레이션을 공식 선언을 했음.

  - 물가하락의 최대 원인은 금융위기 후 세계적인 수요 감소이지만, 주요국 중에서 심각한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은 일본뿐임.

  - 일본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 많은 제조업 업종에서 수요가 감소한 것, 임금이 낮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 관계가 깊은 일본의 임금 및 가격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인구 감소나 고령화에 따라 구조적으로 소비가 주는 것 등 여러 가지 물가하락 요인이 작용함.

  - 2009년 후반 많은 업종 및 상품 분야에서 가격인하 경쟁이 심화됐음. 염가 청바지의 가격인하 경쟁으로 돈키호테는 690엔 청바지까지 내 놓았으며, 규동 체인인 스키야는 280엔 규동을 출시했음. 가구업계에서는 니토리의 가격인하에 대해 이케아도 가격을 인하했으며, 호텔이나 여행 상품, 학원 등도 가격인하 경쟁이 심화됨.

 

 ○ 2010년 일본경제는 디플레스파이럴에 빠질 가능성이 큼.

  - 이렇게 생존을 건 가격인하 움직임은 개별기업전략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가격인하의 여력이 인건비 삭감(임금과 인원 삭감)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더욱 심각해지고 디플레스파이럴에 빠지게 되는 것

  - 일본경제는 이미 디플레스파이럴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직 드물지만 리스크는 매우 높음.

  - 수급갭이 과거 최대로 확대되고 있어 디플레이션은 한층 더 심각화·장기화될 것이라 우려됨.

 

 

자료원 : 토레경영연구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