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4년 경제성장 전략 (1) - 산업부흥 전략

- 엔고 조절, TPP 참가로 일본 기업 지원기반 확충 노력 -

- ‘산업경쟁력 강화법’ 발표로 정부 지원의지 표명 -

□ 아베 정권, 일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박차

 ○ 아베노믹스, 일본 내수시장 활성화 및 일본 기업 성장의 틀 구축에 나서

  - 아베 정권은 2014년을 ‘일본 기업 성장전략’ 실행의 원년으로 선포

  - 올해는 특히 과도한 엔고현상 조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적극 참가 등을 통해 일본 기업 성장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예정

  - 대담한 금융정책과 유연한 재무정책을 통해 얻은 일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14년 일본 기업의 성장을 관망하는 분위기

□ 2014년 1월, ‘산업경쟁력 강화법’ 발표

 ○ 일본 경제의 ‘3대 과(過)’를 해소하기 위한 초석

  -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했듯 ‘과잉 규제, 과소 투자, 과다 경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산업경쟁력 강화법’이 발표됨.

  - 이는 민간 투자를 늘리고 신속한 성장을 이끌어내 위 3가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

  - 민간 투자를 향후 3년 내에 10% 증가시켜 2008년 리먼쇼크 이전의 연간 70조 엔 규모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13년 추가경정예산 및 2014년 본예산을 합친 1조5000억 엔 규모(전년 대비 7.4% 증가)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힘.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요

 ○ 막대한 예산 편성 통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나서

  - 2013년 추가경정예산은 특히 4월 일본 소비세율 인상(종전 5%에서 8%로 조정)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 현상에 대비해 5000억 엔 규모의 예산을 확보

  -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생산 프로세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1400억 엔과 벤처기업 창업 보조금으로 44억 엔을 예산으로 편성

  - 2014년 본예산은 일본 중소기업의 글로벌 틈새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26억 엔을 신규로 편성함.

  - 특히, 차세대 주력시장으로 주목받는 3D프린터산업 개발을 위해 40억 엔을 배정하고, 친환경에너지 개발투자에 400억 엔 이상의 보조금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본격적으로 시작

  - ‘산업경쟁력 강화법’ 발표 및 막대한 중소기업 지원예산 편성을 통해 일본 경제의 탈디플레이션을 위한 본격적인 아베 정부의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법인세 우대, 일부 기업의 신청에 따라 정부가 규제를 미리 완화(기업실증 특례제도), 기존 규제로 인한 신규 진입 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성 검토 지원(그레이존 해소 제도) 등 다양한 지원 항목을 ‘산업경쟁력 강화법’안에 포함함으로써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됨.

 ○ 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의 실질적인 역할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며 실제적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지 않냐는 일부 우려섞인 반응도 있어 이러한 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자료원: 아사히신문, 일간공업, KOTRA 나고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