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주년 맞는 오바마 경기부양책 성과 및 전망

- 백악관, 경기부양책 덕분에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탈출 가능했다고 자평 -

- 공화당, 일자리 창출 없이 재정적자만 키운 프로그램이라 혹평 -

     

     

          

□ 2월 17일, 오바마 경기부양법 '미국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 시행 1주년

 

 ○ 백악관은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 시행 1년의 성과에 대해 발표

  - 지난 1년 동안 경기부양금 지원을 통해 미국 전역에서 5만5000여 개의 경제재건 프로젝트가 시행 중

  -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환, 고속철 프로젝트 시행, 헬스 IT 활용 증대 및 보건분야 근로자 직업훈련, 스마트그리드 구축, 브로드밴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경기부양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미래 경제전환을 위한 구축 기반작업이 이뤄져왔음을 강조

  - 대표적으로 시행 중인 경기부양금 지원 프로젝트 예시

  1) 오리건주 Coburg, NGO기관인 Cascade Sierra Solutions(CSS) : 환경부 스마트웨이 청정디젤 혁신 프로그램(Smartway Clean Diesel Innovative Grant) 지원을 위한 900만 달러 예산 지원. 중형 디젤트럭의 엔진 교체작업 시행 예정

  2) 캘리포니아 교통부 및 캘리포니아 고속철 사업국에 고속철 프로젝트를 위한 23억5000만 달러 지원

  3) 콜로라도 덴버연방센터 태양광 설치 프로젝트에 4000만 달러 지원

  4)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차세대 전지 제조사인 A123사의 미시간주 배터리 제조공장 설립을 위해 2억4900만 달러 예산 지원

  5) 브로드밴드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뉴욕주 ION Holding Co.LLC에 약 4000만 달러 지원

  6) 플로리다 신규 톨로드(toll road) 'I-4/Selmon Express Connector' 건설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플로리다 교통부에 1억 달러 예산 지원

     

경기부양법 1주년 주요 프로젝트 맵

자료원 : whitehouse.gov

 

 ○ 지난 1년 동안 총 경기부양 예산안의 1/3가량 집행된 것으로 집계

  -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금은 크게 3가지, 즉 1) 사회보장서비스 및 주정부 재정지원 등이 포함된 지출금(payment), 2)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3) 세금 감면으로 구성

  - 경기부양금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정부 웹사이트 recovery.gov에 집계된 바로는 2010년 1월 29일 현재 7870억 달러 중 각종 프로젝트에 1800억 원의 예산이 지급됐고, 930억 달러의 세금 감면조치가 이뤄진 상황

  

경기부양금 예산편성 및 지급현황

자료원 : WSJ

     

□ 경기부양금 1년의 성과에 대한 팽팽한 찬반 의견들

     

 ○ 최악의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법안이라는 평가

  - 의회예산사무국은 경기부양안 덕분에 경기침체를 끝내고, GDP 성장 및 최소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지켜질 수 있었다는 데 동의

  - CNN에서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인 58%의 응답자가 오바마 경기부양법이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함.

     

 ○ 엄청난 정부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만 키운 채 실업률은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

  - 공화당은 2009년 실업률은 정부 예상치보다 훨씬 심각함을 보여줬으며,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아 오르기까지 경기부양법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난

  - 백악관은 경기부양금 덕분에 직·간접적으로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 또는 보전됐다고 발표했으나, 실질적으로 경기부양금 수혜자들이 밝히는 일자리 창출 개수는 약 59만5000개에 그쳤다고 반박

     

 ○ 민주당, 경기부양법 통과를 적극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이중성 비판

  - 경기부양법은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 전원 반대, 상원에서는 단 3명의 의원만이 찬성투표를 선택함으로써 작년 2월 의회 통과됨.

  - 공화당 의원들은 이렇듯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법 통과 이후에는 노동부, 환경청 등에 서한을 보내 자신의 지역구 및 주 프로젝트에 더 많은 경기부양금을 배정받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민주당이 맹비난

  - 일례로, 오바마의 경기부양법에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던 위스콘신주 공화당 Paul Ryan 하원의원은 노동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자신의 지역구에 1000개의 그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연방기금 지원을 요청함.

  - 또한 노스 캐롤라이나주 Sue Myrick 의원과 오하이오주 Jean Schmidt 의원 또한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시행될 에너지효율성 프로젝트에 경기부양금 지원 고려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함.

     

□ 전망 및 시사점

     

 ○ 총 경기부양 지원금 중 1/3가량이 집행된 상황이나 대부분이 사회보장제도 지원금 및 세금감면으로 이뤄졌을 뿐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못함.

  - 신규 철도 및 수자원 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 약 180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만이 집행된 상황

  - 지지부진한 속도로 이뤄진 프로젝트 투자 지원금이 올해는 더 속도를 내 올해 10월까지 약 70% 수준까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올해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 투자 지원금의 실질적 일자리 창출 가능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

  - IHS 글로벌 인사이트 Brian Bethune 수석 금융이코노미스트는 2010년 활성화된 경기부양금 집행은 미국 GDP 성장률에 1.4% 추가적 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실질적인 고용 창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

  - 새로운 일자리 창출원으로 지목되는 준비 완료(shovel ready)된 주요 프로젝트들 또한 체계를 갖추기까지는 수 개월이 더 걸리는 상황임에 따라 실업률 해소에 당장 효과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됨.

  - 예를 들어, 200억 달러가 지원될 의료기록 전산화 시스템 프로젝트, 45억 달러가 지원될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72억 달러가 지원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프로젝트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초기단계로 곧바로 착수가 어려운 상황

 

 

자료원 : Washingtonpost, WSJ, whitehouse.gov, CN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