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으로 본 오바마 대통령의 통상정책

- 국제무역청, 무역대표부 등 무역·통상 관련 기관 예산 확대 편성 -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주의해야 -

□ 오바마 대통령, 무역·통상 관련 기관의 2015년 예산 확대 신청

 ○ 오바마 대통령, 2015 회계연도 예산안 의회에 제출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일 3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15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연방정부의 재량지출을 약 1조650억 달러이며 나머지는 의무적 지출

  - 이번 예산안은 1월 예산협상에서 합의된 연간 재량지출 1조140억 달러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기회, 성장, 안보 계획’(Opportunity, Growth, and Security Initiative)에 따른 약 560억 달러 추가 지출

  - ‘기회, 성장, 안보 계획’은 세입 증가와 지출 삭감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

  -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세출위원회와 상·하원의 심의가 필요하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최종 예산안이 완성될 예정

  - 작년에 예산협상에 실패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에 들어간 바 있지만 올해 11월 4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셧다운이 재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에 대해 벌써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10월 1일까지 예산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

  - 예산협상에서 부분적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기관별 예산으로 내년 정책과제를 엿볼 수 있음.

오바마 대통령의 2015년 예산안의 국방 비중(좌) 및 비국방 예산의 기관별 예산 비중(우)

(단위:%)

자료원: 백악관 홈페이지

주요 기관 2014년 대비 예산 증감률

(단위:%)

자료원: 백악관 홈페이지

 ○ 미국 국제무역청 예산 늘리고 무역 규제 및 분쟁해결에 노력

  - 농무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기관들의 예산이 줄어든 반면, 상무부 예산은 6% 증가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의 예산을 약 8% 확대하고 기관 명칭을 국제무역투자청(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dministration)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 이번 예산 확대로 국제무역청의 직원 수 역시 1757명에서 1798명으로 증가할 전망

  - 또한, 국제무역청 예산에 ‘부처 간 무역집행처’*(이하 ITEC)의 신속한 절차를 위해 1500만 달러를 추가

   *'부처 간 무역집행처‘(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는 정부 부처 간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 또는 국내 무역에서 미국의 무역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2012년 창설됨.

  - ITEC은 미국의 WTO 분쟁 제소 및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예산 확대를 통해 국제무역에서 WTO의 활용을 증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700만 달러였던 SelectUSA 프로그램의 예산을 2000만 달러로 배정

 ○ 미국 무역대표부, 예산 확대해 다자간 무역협상에 힘쓸 것

  -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의 예산 역시 약 6.8% 증가해 직원 수를 240명에서 252명으로 늘리고 현재 진행 중인 TPP와 TTIP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전망

 ○ 수출통제 개혁 통해 방위산업 수출 확대 노력

  - 산업안보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의 예산도 8.9% 늘려 오바마 행정부의 수출통제 개혁(Export control reform initiative) 가속화 예상

  - 수출통제 개혁은 현재 수출이 제한된 ‘미국 탄약 목록’(US Munitions List)에서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수출제재를 완화해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등의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함.

 ○ 농무부 산하 해외농업국 예산 증액을 통해 미국 농산물의 시장접근 확대 노력

  - 2015년 예산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농무부 예산은 약 8% 줄었지만 농무부 산하 해외농업국(Foreign Agricultural Services)의 예산은 약 2.6% 높게 책정

  - 해외농업국은 세계 농업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미국 농산물의 해외 시장접근을 돕는 기관임.

  - 해외농업국의 예산 증대와 더불어 시장접근 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에 2억 달러를 지원해 미국 농작물 수출에 기여할 전망

  - 농무부 산하 동식물 건강검역소의 예산은 1.5% 늘었으며 신품안전검사국은 약 1% 줄임.

무역통상 관련 기관 2015 회계연도 예산 및 증감

(단위: 달러, %)

자료원: 백악관 홈페이지

□ 시사점

 ○ 무역·통상 관련 기관 예산 증축으로 ‘국가수출진흥전략’ 목표 달성 꿈꾸나?

  -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연두교서에서 ‘국가수출진흥전략’(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발표하고 5년 안에 수출을 2배로 늘릴 것을 목표로 세움.

  - 미국 2013년 연간 수출액은 약 1조5789억 달러를 기록하며 2009년 대비 약 49.5% 상승에 그침.

  - 연간 수입액도 약 45.3% 증가해 무역적자가 36.6% 상승

  - 4년이 지난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수출량 2배의 꿈은 현실화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지만 무역 관련 기관들의 예산을 확대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연간 수출액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지속적 심화 우려

  - 미국은 ITEC을 통해 WTO 분쟁 및 기술무역장벽 대응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현재까지 WTO 분쟁해결절차 제소와 피소 건수가 각각 106건, 121건으로 가입국 중 가장 많음.

  - 한국의 대미 제소 건수는 총 10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의 대한 제소 건수는 총 6건임.

  - 현재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해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진행 중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살리기를 올해 주요 과제로 뽑았으며 미국 내 일자리 보호에 힘쓸 전망임. 이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

  - 미국의 규제 및 표준 모니터링으로 기술무역장벽에 주의하고 타국과의 협조를 통해 미국의 불공정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응해야 함.

WTO 분쟁해결절차 제소 및 피소 건수

자료원: WTO 홈페이지

자료원: 미국 백악관, 상무부, 국제무역청, WTO,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