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1일 공식 취임식 개최, 집권 2기 출범

- 오바마 경제 정책, 국내 석유화학·자동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 -

- 미 양적완화정책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

□ 집권 2기 공식 임기는 20일 시작, 일요일과 겹쳐 취임식은 21일 거행

 ○ 미국 헌법상 대통령 취임 일시는 1월 20일 정오로 정해져 있지만, 일요일과 겹쳐 대중이 참여하는 행사는 21일로 연기

 ○ 20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부인 미셸 여사와 두 딸 말리아, 사샤가 참석한 가운데 약 1분에 걸쳐 취임 선서문을 낭독, 집권 2기의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

 ○ 취임식이 열리는 21일은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탄생 기념일이기도 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이 갖는 의미가 더 크게 부각

 ○ 21일 취임식 공식 일정은 오전 9시 아침 예배로 시작해 취임선서, 연설, 의원들과의 축하 오찬, 거리 퍼레이드, 취임 축하 무도회 순서로 온종일 이어질 예정

 ○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종과 당파를 뛰어넘어 '하나의 미국'을 건설하자는 대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으로 취임식의 주제는 'our people, our future'임.

취임 선서하는 오바마 대통령(좌), 취임 선서하는 바이든 부통령(우)

□ 오바마 대통령 2기 정책 추진 전망

 ○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지위 수성으로 사상 최악의 분열과 정체상태를 보인 112대 의회가 113대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오바마 대통령 재선 직후 다소 타협 의지 보이던 공화당, 연초 극적으로 타결된 재정절벽 협상에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강경자세 보여 2기 행정부 내에서도 정책병목현상 우려

 ○ 제한적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최악의 사태는 면했으나, 정부부채 한도증액과 지출삭감협상 여전히 남아있어 완만한 회복세 보이는 미 내수경기에 부정적 파급효과 야기할 우려

 ○ 오바마 2기 정부는 정부 재정적자와 포괄적 이민개혁, 총기 규제 등 3대 과제를 핵심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고 2기 정부 초 집중해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일반적으로 집권 2기 대통령은 레임덕 현상이 일찍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재선에 성공한 대부분의 대통령은 집권 2기 정책 아젠다를 임기 개시 직후부터 추진하는 성향 보임.

 ○ 포괄적 이민개혁은 파란불, 건강보험개혁(오바마케어)과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노란불

  - 이민자와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포괄적 이민개혁, 2기 행정부 내에서 본격 실현 전망

  - 반면, 오바마케어의 경우 대법원의 합헌판결에도 공화당이 연방 재정적자 감축 등 재정절벽 협상에서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적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주 정부별로 메디케이드 확장에 난색을 보이는 등 어려움 예상

  - 온실가스 배출 삭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 에너지분야 정책은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난관이 예상

□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무역협정 분야 이슈로 미국이 가장 적극 추진하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중 한국은 RCEP로 인한 경제적 수혜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됐으나, 장기적으로는 TPP와 RCEP를 통합한 아-태자유무역협정(FTAAP)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 천연가스와 석유산업의 경우 최근 미국 내에서 불고 있는 에너지 혁명의 영향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이며, 미 에너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천연가스 수출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와 석유화학산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

 ○ 자동차 산업 역시 2013년 수요 증가가 예측되며 한국산 완성차 및 부품류의 대미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IT 산업의 경우 최근 미 정부 내 반독점규제 강화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

 ○ 연준이 시행하는 양적완화 정책은 미 고용시장 및 내수경기 회복이 더욱 뚜렷해지지 않는 이상 2015년경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이에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므로 우리 수출기업의 판로 다양화와 품질 향상 등의 노력이 요구

자료원 :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