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원 : 현지 일간지 La Prensa, 경제부 MEF

 ㅇ 작년 항공사의 수익 중 2억4650만 달러가 과세대상이었음. 이 중 730만 달러를 과세했으며, 과세비율은 2.7%이었음. 이는 다른 기업의 과세율에 비해 낮은 수치임. 파나마는 칠레,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페루, 아르헨티나, 미국 등의 나라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었고 이 때문에 과세율이 낮게 유지돼 왔음. 이번 개혁을 통해 실질 과세율이 증가할 것이며 Copa Airlines, Avianca, Air Panama 등의 항공사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됨.

□ 세제 개혁에 따른 영향

 ㅇ ITBMS가 5%에서 7%로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과세액이 40% 증가하며, 소비자의 경제활동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이 점에 대해 70%의 ITBMS는 소득수준 상위 20% 집단에 부과될 것이라 설명함. 즉 정부의 입장은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세를 낮추고,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을 겨냥해 소비세를 올리겠다는 것

 ㅇ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80만 명 노동자는 월 수입이 850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ISR과세율 인하혜택을 받지 않음. 하지만 추가적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함.

 ㅇ 또한 La consultora BDO Panamá의 Aristides Herández는 ITBMS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파나마 국민의 구매력을 약화시킬 것이라 전망함. 임금 상승이 수반되지 않는 소비세 증가는 결과적으로 물가만 상승시킬 뿐, 파나마 국민에게는 해가 된다는 의견을 표명. 또한 한 전문가는 파나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징세 외 재정 수입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과세 부담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냄.

 ㅇ 정부 측은 세제 개혁 후에도 파나마가 중남미 국가 중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속함을 강조함. Dulcidio De La Guardia 재무부 차관(viceministro de Finanzas)은 중남미 국가가 평균 16%의 부가가치세율을 가진 점을 거론하며, 세제 개혁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

 ㅇ 또한 신규분야의 과세 확대가 추가 재정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과 이는 기업의 경쟁력이 손실을 입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자료원 : 현지 일간지 La Prensa, 경제부 M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