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개발과 늘어나는 대외 채무, 파나마 재정은 양호한가

- 국제기관을 통한 10억 달러 규모의 차관 도입 예정 -

- 최근 파나마의 대외 채무, 지속 증가세 보여-

 

 

 

□ 개요

 

 ㅇ 유럽지역에서 재정난을 겪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국가부도위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커지고 있음. 일부는 유럽발 세계 경제공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으며 주가지수, 환율 등의 경제지표도 이에 민감히 반응하는 상황

 

 ㅇ 파나마는 2009년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1%였음. 이는 여타 신흥개발국에 비해 낮은 수치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공공채무 또한 2008년에 비해 5.1% 증가하는 데 그쳐 문제가 없다는 판단

 

 ㅇ 하지만 2009년의 대외 채무는 전년에 비해 20% 안팎 증가했음. 또한 총 공공채무인 110억 달러의 92%가 대외 채무인 상황. 대외 채무는 주로 사회 인프라 구축에 따른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발생했음.

 

 ㅇ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 소외계층 의료복지를 위한 병원 신설, 국제공항 추가 건설,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추가 재원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외 채무를 중심으로 파나마의 재정 안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 안데스 개발공사(Corporación Andina de Fomento, 이하 CAF)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

 

 ㅇ 안데스 개발공사는 안데스 지역에 위치한 5개 국과 그 외 중남미 17개 국, 총 22개 국의 민간은행이 회원인 단체로 안데스 지역의 통합과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됨. 현재 회원국에 차관을 지원하는 형태로 경제 개발을 도움.

 

 ㅇ 파나마도 CAF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 CAF는 파나마 운하의 확장과 관련해 정부에 4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했으며, 파나마의 대외 상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파나마 국립은행 앞으로 2억 달러의 차관을 조달했음. 또한 파나마와 코스타리카의 상업,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Rio Sixaola 지역 교량 건설사업에도 6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음.

 

 ㅇ 지난 2010년 2월 8일, 안데스 개발공사는 향후 3년에 걸쳐 파나마 정부에 10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음. 이 재원은 사회간접자본 구축, 전력난 해소, 대중교통 개선 등의 계획에 쓰일 예정임.

 

 ㅇ Enrique Garcia CAF의 중역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파나마의 발전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지속적인 차관 지원을 약속했음. 발전계획 중 콜롬비아와의 전력망 연결 작업과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도 고려 중이라 밝힘.

 

 ㅇ 이러한 지원과 동시에 파나마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 CAF의 정식 회원국으로 격상될 전망임. 파나마 복지부는 Cólon, Los Santos, Veraguas, Darién 그리고 Chiriquí 등 다섯 개 지역의 의료복지를 위해 3억8600만 달러의 지원 승인을 받음. 이 후 병원 건설이 예정돼 있으며 사전조사, 설계, 건설, 장비 구입 등에 재정이 쓰일 것임.

 

 ㅇ 현재 계획 중인 10캅시(Capsi : Centros de Salud de Atención Primaria Integral)사업에도 4만8000달러가 지원될 예정임.

 

10캅시 사업이란?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보건소 기능을 하는 센터를 건설, 운영함으로써 도시 외곽의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29만 국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됨.

 

 ㅇ 파나마에는 현재 부동산시장, 금융시장 등에 돈세탁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자금이 유입됨. 민간 투자 형태의 이 자금은 공공채무와는 구분되지만,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안음.

 

 ㅇ Frank De Lima 경제부 차관은 차관과 투자의 형태로 유입되는 자금이 파나마의 채무 이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인정함.

 

□ 파나마의 국가 채무현황

 

파나마 총 공공채무 증감추세

          (단위 : 억 달러)

자료원 : 파나마 경제부 MEF

 

 ㅇ 파나마의 2009년 총 공공채무(Deuda Total Sector Público)는 2008년의 104억3700만 달러에서 2009년 109억7200만 달러로 5.1% 상승하는 데 그침. 하지만 대내 채무(Deuda Interna Sector Público)는 2004년 이후 계속 감소함.

 

파나마 대내 채무 증감추세

(단위 : 억 달러)

자료원 : 파나마 경제부 MEF

 

 ㅇ 대내 채무(Deuda Interna Sector Público)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채무가 증가하는 것에서 대외 채무(Deuda Externa Sector Público)가 가파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음. 실제로 대외 채무는 2009년 12월 말 전년 대비 19.7% 상승하며, 공공채무 상승의 주요인이었음.

 

파나마 대외 채무 증감추세

(단위 : 억 달러)

자료원 : 파나마 경제부 MEF

 

 ㅇ 2009년 공공채무에서 대외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92%를 넘어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의해 국내외 증시에서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는 파나마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

 

□ 파나마 채무수준, 안전한가?

 

파나마 대외 채무 순위(공식환율기준)

자료원 : 인덱스문디

 

 ㅇ 파나마의 공공채무는 109억7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09년을 마감했음. 이는 파나마의 경제규모를 참고해 다른 세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은 액수임. 또한 GDP 대비 공공채무의 비율도 꾸준한 감소세를 보임.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est.)	2010(est.)
총 공공채무	58.3	52.6	46.4	39.0	36.9	37.6
대외 채무	45.5	40.5	38.0	32.9	32.2	33.1
대내 채무	12.9	12.1	8.4	6.1	4.7	4.5

자료원 : IMF

 

 ㅇ 또한 파나마는 전임 정부 시절부터 긴축정책을 통해 재정적자를 꾸준히 줄여왔음. 2009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1%를 기록함. 현재 유럽의 재정난을 겪는 국가들의 적자수준이 10%를 웃도는 점과 여타 신흥개발국이 5.1%를 유지하는 점을 봤을 때 양호한 수치임. 파나마는 법에 근거해 재정적자 비율이 GDP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함.

 

 

 ㅇ Frank De Lima 경제부 차관은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 도입이 미리 준비된 계획 하에 진행됨을 밝힘. 그리고 차관을 갚는 데 관심을 모아줄 것과 여기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얻을 것임을 강조

 

□ 결론

 

 ㅇ 파나마는 2009년을 제외하고 2005년 이후 7% 이상의 성장을 했음. 특히 2008년에는 10%대 성장에 올라섬. 하지만 지속되는 발전 아래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ㅇ CAF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 아래 차관 형식으로 조달된 지원금은 파나마 대외 채무 수지에 반영됐음. 파나마의 채무수준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GDP와의 비율, 재정적자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양호한 수준이라 판단됨.

 

 

자료원 : CAF 홈페이지, IMF 데이터베이스, 현지 일간지 La Prens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