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후보, 대통령 당선

- 공식적인 당선자 확정발표는 2월 17일까지로 예정 -

- 수출촉진 및 수입억제정책으로 우리 수출 불리할 듯 -

- 외국인투자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 기대 -

 

 

 

□ 우크라이나 대선 결선투표 결과

 

 ㅇ 결선투표 개요

  - 시행일자 : 2010년 2월 7일(일요일)

  - 투표자 수 : 2549만3503명

  - 투표율 : 69.15%

 

 ㅇ 후보별 득표율(개표율 100% 기준)

  - 야누코비치 지역당 당수 : 48.95%(1248만1268표)

  - 티모센코 총리 : 45.47%(1159만3340표)

  - 지지하는 후보 없음 : 4.36%(111만3051표)

  - 무효표 : 1.19%

 

 ㅇ 후보별·지역별 득표율 및 득표 수

 

야누코비치 후보                                                               티모센코 후보

득표율

득표 수

득표율 그래프

지역명

득표율 그래프

득표 수

득표율

자료원 :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야누코비치 후보의 당선 요인

 

 ㅇ 오렌지혁명 세력으로 구성된 기존 정부의 경제실정

  - 야누코비치 후보가 2010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2008년 10월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됨.

  - 우크라이나는 2008년 10월 IMF에 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해, 같은 해 11월 5일 1차 지원금 45억 달러를 받은 데 이어 2009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61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4차 지원금은 개혁프로그램의 미이행, 국가적인 위기대응체제 부재 등을 이유로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했음.

 

 ㅇ 오렌지혁명 세력인 대통령과 총리 간의 오랜 권력 다툼

  - 오렌지혁명을 통해 집권한 유센코 대통령과 오렌지혁명을 통해 유센코 대통령의 집권에 크게 공헌했던 티모센코 총리 사이에 서로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사사건건 의견이 대립하면서, 당초 공약했던 정책들을 제대로 실현해 보지도 못한 채 집권기간이 만료됨.

  - 반면 야누코비치 지역당 당수는 오렌지혁명 세력의 중심이었던 유센코 대통령까지 자신의 편으로 흡수하면서, 선거 3일 전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꾸준하게 다양한 세력들을 결집해 1차 투표에 이어 결선투표에서도 최다 득표에 성공함.

 

□ 야누코비치 당선자의 경제정책 방향 분석

 

 ㅇ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력관계 의문

  - 당선자는 이제 IMF 관계자들을 설득해 그 동안 중단됐던 협력관계를 재개, 4차 지원금을 받아야 하지만 기존 IMF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새롭게 인맥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짐.

  - 한편 당선자는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연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로 공약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이는 IMF의 기본적인 구제금융지원 조건인 재정적자 축소와는 반대되는 것이고, 2009년 10월 4차 지원금 지원 보류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정책(최저임금 및 연금 인상, 공공요금 인상 보류 등)이었음을 고려할 때 IMF 측과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함.

 

 ㅇ 수출확대 및 수입억제정책 강화 예상

  - 야누코비치 당선자는 경상수지 적자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하기 위해 수출확대 및 수입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당선자가 이끄는 지역당의 주요 지지기반이 에너지산업, 철강산업, 기계산업 등 주로 수출업체들이라는 점에서 지지층에 대한 보상 및 정책 우선과제 달성 등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달성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현지화(그리브나) 환율의 추가 평가절하,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정책 추진, 수입관세 인상, 추가 수입관세 부과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수출여건은 현재의 극심한 경제위기에 더해 악화될 것이고, 추가 수입관세 부과조치 등은 외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낳을 것임.

 

 ㅇ 외국인 투자여건, 획기적인 개선 기대

  - 당선자는 우크라이나를 동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어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부가세율을 2011년까지 17%로 그리고 법인소득세율은 2014년까지 16%로 인하하는 한편, 자유경제구역의 조세특혜를 부활시키고 법과 질서 회복을 통해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

  - 우크라이나가 현재 IMF 구제금융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획기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부담 경감, 경제자유구역 특혜 부활 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임.

  -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외국인투자'가 '투기'를 의미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국의 국부를 약탈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당선자의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의회의 지지를 받아 입법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됨. 외국인 투자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관료주의적 행태 및 부패관행 청산이 없이는 외국인 투자를 계획대로 유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새로운 행정부 집권 이후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지지부진한 국유기업들의 민영화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 전망이지만 정치적인 입김, 현지의 독특한 경영환경, 서방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러시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민영화 및 M&A시장의 절대강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금융산업(은행), 철강기업, 각종 자원기업 등에 대한 러시아 기업들의 진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유럽연합(EU) 가입 노력은 동면상태로

  - 유센코 대통령, 티모센코 총리 등 오렌지혁명세력이 그 동안 추진했던 친서방 정책, 안보차원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가입, 경제적인 차원의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가입을 위한 노력은 중단되거나 후퇴하고, 대신 그 동안 소원한 관계를 유지했던 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회복될 전망임.

  - 이렇게 되면 EU 가입을 위한 첫 단계로 추진되던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중단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우크라이나에서 법률적·제도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시스템을 유럽연합에 맞추기 위한 각종 선진화 작업은 기대하기 힘들어짐.

 

 ㅇ 관세동맹 가입 등 러시아와 경제협력관계 한층 강화

  - 야누코비치는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 3개국으로 구성돼 2010년부터 출범한 관세동맹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혀, 2005년 오렌지혁명 이후 협상에서 빠졌던 우크라이나가 관세동맹에 추가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최대 수입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석유, 우라늄 등 에너지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고 구소련시절부터 항공산업, 우주산업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두 나라는 긴밀하게 협력을 유지함. 군사적으로도 러시아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 크림자치주 세바스토폴에 주둔해 양국 간 군사·경제분야 협력이 강화될 경우, 우크라이나 조선업계는 러시아에서 군함 건조프로젝트를 수주할 수도 있을 것임.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시절 항공모함을 건조했던 기술력을 보유함.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ㅇ 새로운 내각 구성 및 정권 인수인계에서 난맥상 노정 가능성

  - 야누코비치 당선자는 현재 티모센코 총리와 후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함께 일해야 함. 후임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구성되고 중앙은행 총재가 선임될 때까지 공백기간에 경제정책에 대한 총괄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이 나타나면서 환율이 요동치는 등 혼란이 우려되며, 이럴 경우 우리 기업의 신규 수출은 물론 미수금 회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반면 농업, 광업 및 철강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및 수출지원정책 시행은 우크라이나산 사료·철강반제품 및 철강제품 등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ㅇ 대우크라이나 투자환경은 개선 예상

  -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고 정치적 불안요인 중 하나가 해소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그 동안 정치적 불안 때문에 투자결정을 미뤄왔던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투자의사 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2014년까지 500억 달러 투자유치 달성이라는 공약 달성을 위해 제도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하지만 당선자가 친러시아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러시아 기업들과의 현지기업 인수합병 등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처할 우려가 있음. 하지만 러시아가 소속된 관세동맹에 가입할 경우에는 러시아 현지공장을 통한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대 우크라이나 우회수출이 경쟁국에 비해 보다 유리해질 전망임.

  - 우크라이나-러시아 양국 간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의 유력한 대안으로 각광받던 우크라이나와의 기술협력이 점차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ㅇ IMF와 협력 재개 지연 시 수요회복 지연 우려

  - 그 동안 서방세계와 관계가 소원했던 야누코비치 당선자가 취임할 경우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중단된 IMF와의 협력관계 정상화가 계속 지연되거나 와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현재의 극심한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고 2009년에 찍었던 저점을 경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ㅇ 건축 관련 수출수요 증가 예상

  -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서민들을 위한 주택 100만 호 건설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건축자재, 건축용 장비, 가정용 전자제품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일정 및 시사점

 

 ㅇ 향후 일정

  - 대통령 당선자 확정발표는 2월 17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30일 이후 신임 대통령이 취임할 예정이지만, 현재 결선투표에 참여했던 티모센코 총리가 선거결과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임.

  -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독특한 분권적인 정치구조로 인해, 새로운 행정부가 내각을 구성하고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먼저 내각 구성을 위한 첫 단계로 총리를 임명해야 하는데, 이는 의회의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연합체를 구성한 후 이 연합에서 총리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거나 의회에 인준을 요청하게 되며, 의회가 총리를 인준하면 총리는 각료들을 임명함으로써 내각을 구성함(국방장관, 내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

 

 ㅇ 시사점

  - 야누코비치 당선자의 선거공약, 과거 정책, 주요 지지기반 등을 기초로 경제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정책변화들을 예측해 봤으나, 실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경제 및 산업분야에서 실권없이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나 내각을 통과한 내각결의안에 대한 서명권한 또는 거부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어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을 아직 속단하기 어려움.

  - 경제 및 산업정책의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가 보유해 이제는 후임 총리로 누가 취임하느냐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등에 따라서 경제정책의 방향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 이제 모든 이목이 후임 총리에 집중됨.

  - 키예프KBC는 기존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상태에서 현재 야누코비치 당선자의 인력 풀에서 총리로 기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 명의 주요 인적사항 등을 정리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람.

  - 대통령 당선자 및 앞으로 임명될 새로운 총리에게는 2010년 예산안 확정, IMF와의 협력관계 재개를 통한 구제금융 4차 지원금 수령, 재정적자 문제 해결 등 당장 시급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은행구조조정의 완성, 극심한 경제위기 및 경기침체의 극복, 부패청산 및 시스템의 선진화, 중장기 경제개발전략의 수립 및 이행 등과 같은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새로운 행정부가 이러한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됨.

 

 

별첨 : 총리 지명 예상 주요 인사 3인 인적사항

자료원 :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OTRA 키예프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