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4대 대선후보별 경제공약

- 경제분야 공약, 대부분 구체적 실행계획 결여 -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조세제도 단순화 등에는 한 목소리 -

□ 2010년 우크라이나 최대 화두는 대통령선거

 ㅇ 2010년 1월 17일 치룰 예정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선거에 현지인들은 물론 주변국들의 이목이 집중됨.

 ㅇ 대통령의 권한이 총리 및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등을 추천하는 것은 물론 각주의 주지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물론, 현지 기업운영에서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으로 인해 기업인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추이를 지켜봄.

 ㅇ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과 러시아의 중간에 위치한 관계로 전략적 요충지로 꼽혀 주변국가들도 모두들 친서방 후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친러시아 후보가 당선될 것인지를 관심있게 지켜봄.

 ㅇ 우크라이나는 현정부사 유럽연합(EU) 가입,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등을 추진하면서 유럽연합과는 자유무역지대(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친서방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에 새로 출범할 정부에서도 기존 정책기조가 유지될지, 아니면 구소련체제로 회귀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됨.

 ㅇ 이에 2009년 11월 27일 Global Window(news.kotra.or.kr)에 게재했던 속보정보 '우크라이나, 2010년 대통령선거 진행현황(1편)'의 후속편으로 4대 대선후보들의 경제분야 주요 공약들을 요약정리함.

□ Yulia Tymoshenko 총리

 ㅇ 주요 이력

 ㅇ 분야별 정책

□ 시사점

 ㅇ 주요 후보들의 경제분야 공약은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투자환경 개선, 조세제도 단순화 또는 세율 인하, 반부패정책 추진,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축소, 산업 육성 등으로 요약됨.

 ㅇ 하지만 선거일(2010년 1월 17일)이 10일 정도 남은 현재에도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토대로 정책 대결을 벌이기 보다는 서로 상대방의 치부를 들춰내거나 러시아 또는 EU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설정을 통해 손익을 저울질하는 양상을 보임.

 ㅇ 또한 2010년 1월 17일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하는 후보가 없을 것으로 보여 결국 결선투표까지 치러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후보 간 합종연횡이 급진전되면서 결선투표를 앞두고 대선공약도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ㅇ 새로 선출될 행정부는 2008년 10월 이후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있는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힘든 과제를 안고 있어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후보별 홈페이지, 언론기사, KOTRA 키예프KBC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