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국, ECFA 1차 협상 결과

- 공식명칭 및 협의서 내용 합의 -

- 대만-중국 간 영관세화 조치, 2차 협상에서 논의 예정 -

 

 

 

□ ECFA 1차 협상 결과 : 공식명칭(중국어) 확정 및 협의서 내용 합의점 도출

 

 ○ 2010년 1월 26일, 대만-중국 간 ECFA(경제협력기본협의) 1차 협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됨.

 

 ○ 1차 협상에서는 ECFA의 공식명칭을 비롯한 협의서 내용의 합의점을 도출함.

  - 한편 1차 협상은 ECFA의 방향성과 원칙에 대한 합의점 도출을 목적으로 진행돼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과 같은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았으나, 차기 실무 협상 준비차원에서 양측의 관세규칙(세율, 품목분류 등), 무역관리 규정, 통계수치 등 기초자료를 교환함.

 

 ○ ECFA 공식명칭

  - 기본적으로 양측에서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의’를 사용하기로 합의함.

  - 단, 원문 명칭상 대만에서는 海峽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을 사용, 중국에서는 海峽兩岸經濟合作框架協議를 사용하며, 영어 명칭은 WTO에 통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추후에 다시 논의해 결정하기로 함.

 

 ○ 협의서 내용에 대한 합의점 도출 결과

  - 상품 및 서비스 무역시장 개방

  - 원산지 규칙

  -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

  - 무역 구제

  - 분쟁 해결

  - 투자 및 경제협력

 

 ○ 한편 대만에서는 중국 노동자와 농산품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최종 협의서를 WTO에 보고할 것을 건의했으나, 중국 측에서 확정적인 결정을 보류함.

  - 또한 대만 측에서 독립적으로 체결을 희망했던 ‘양안투자보장협의(兩岸投資保障協議)’는 ECFA에 포함시켜 협상하기로 결정함.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의 1차 협상 현장

(좌 : 대만 측 대표 해협교류기금회 가오콩롄 부이사장,
우 : 중국 측 대표 해협양안관계협회 정리중 부회장)

자료원 : 中新社

 

□ 2차 협상 미리보기 :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협상 추진할 예정

 

 ○ 2차 협상은 대만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상세한 일정과 장소는 미정임.

  - 한편 대만 측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2010년 상반기 중 협의 체결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할 투지를 보임.

 

 ○ 양안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영관세화와 관련된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2차 협상에서 진행할 예정임.

  - 대만 측에서는 석유화학, 방직, LCD, 기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5대 산업을 위주로 약 500개 품목의 제품을 제시할 계획임.(HS Code 분류 기준 대만의 농산품은 2000여 개, 공산품은 7145개임.)

  - 중국 측에서는 양안 간 교역량이 많고 수입관세가 높은 품목(수입관세 3% 이상), 중국 산업에 대한 이익이 비교적 큰 품목부터 우선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희망함.

 

 ○ 대만의 연간 對中(홍콩 포함) 수출금액은 약 1000억 달러로 중국(홍콩 포함)의 對대만 수출금액보다 3배 이상 큰 규모임.

  - 현재 중국의 평균관세가 9.8%로 농산품의 경우 15.2%, 공산품은 8.9%에 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이 대만에 부과하는 관세는 연간 약 90억 달러에 달함.

  - 따라서 ECFA 체결로 일부 품목의 관세가 영관세화될 경우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돼, 중국 시장에서 대만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대만, 중국과 ECFA 체결 후 타국과 FTA 체결 가능성도 열릴 것인가

 

 ○ 중국에서 ECFA 1차 협상이 개최되던 같은 날, 대만에서는 미국재대만협회(AIT ; American Institute in Taiwan)가 미국의 양안관계 관련학자와 ‘양안관계발전근황’에 대한 주제로 영상회의를 개최함.

 

 ○ 미국 측 학자 대다수는 ECFA 체결 후 중국은 대만이 타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WTO 이념 하에 체결한 FTA는 원칙적으로 주권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대만이 타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봄.

  - 또한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2008년에 대만이 지역경제통합체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성명한 바 있으며, 중 국측이 親中성향이 짙은 대만 여당(중국국민당)의 집권 유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한 대만과 타국과의 FTA를 저지할 경우, 공들여 구축한 양안관계가 무너질 소지가 있는 것을 고려하므로 대만의 타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분석함.

  - CSIS(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태평양 포럼의 Bonnie S. Glaser 연구원은 ECFA가 체결된 후 6개월 내에 대만이 타국과 FTA 체결을 타진하지 못할 경우 마잉지우 현 총통의 연임이 묘연해질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양안관계도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한편 일부 학자는 ECFA 체결로 양안 경제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중국에서 정책을 이용해 대만에 영향력을 가할 기회도 커질 위험도 있다고 밝힘.

 

AIT에서 개최한 ‘양안관계발전근황’ 영상회의

자료원 : 中評社

 

 ○ 대만이 ECFA를 계기로 타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과 관련해 1월 22일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왕이 주임은 중국 진출 대만기업과의 좌담회에서 FTA는 국제사무로 연결되므로 어렵고 일정 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작업이나, 대만 측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발언함.

  - 중국은 아직 대만이 타국과 FTA 체결을 타진하는 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예전보다 많이 완화된 태도를 취함.

 

 

자료원 : 연합보, 공상시보, 경제일보 등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