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2010년 대부분 역내관세 0%

□ 아세안 경제통합

 ㅇ 아세안 국가들은 2015년까지 Asean Economic Community(AEC)를 설립하고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시아 6개국과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함.

 ㅇ ASEAN+6의 경제는 2008년 15조8000억 달러에 이르러 EU 및 NAFTA 지역의 경제규모와 유사함. IMF에서는 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를 합한 경제는 2009~14년에 전 세계 GDP의 28%를 차지해 EU 27%, 미국 24%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함.

 ㅇ 아세안은 이미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한국,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태국은 올 2월에 한국과 상품협정을 체결해 아세안과 6개국의 경제협력강화를 촉진

□ 2010년 AFTA 관세인하 계획

 ㅇ 아세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6개국 간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0~5%로 낮출 계획임. 이번 관세인하는 그동안 민감 및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돼 관세인하를 늦췄던 모든 품목에도 적용되는 것임.

 ㅇ 아세안 국가들 중 저개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AFTA 양허계획에 의해 2015년까지 모든 품목의 관세를 0~5%로 낮춰야 함.

 ㅇ 이번 관세인하 계획에서 특히 태국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분야는 농산품분야임. 태국 농산품 중 민감품목이던 코프라(copra), 감자, 꽃 등도 모두 관세가 0%로 낮춰지며 단지 커피원두의 경우에만 그동안 20%였던 관세가 5%로 남게 됨.

자료원 : 방콕포스트

□ AFTA와 태국 경제

 ㅇ 2009년 태국의 대 아세안 수출은 400억 달러이며, 대 아세안 수입은 300억 달러에 이름. 2009년 1~11월 태국의 전체 수출액이 1379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아세안으로 수출은 전체수출의 29%를 차지함을 알 수 있음.

 ㅇ AFTA 양허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대부분의 관세가 0%가 됨에 따라 득을 보는 산업과 손해를 보는 산업이 나타나게 됨. 섬유, 의류, 가죽제품, 식품, 보석, 자동차 및 부품, 광물, 전자제품 등은 생산단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관세인하로 이익을 보는 산업으로 분류됨.

 ㅇ 한편 농산품 중 쌀과 팜유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있음. 쌀은 베트남이 낮은 생산단가와 높은 생산량으로 태국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태국의 팜유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생산하는 팜유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

 ㅇ 전체적으로 보면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은 AFTA를 통해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높으며, 각국 제품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방콕포스트, 태국 상무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