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속철, 연방정부 80억 달러 지원여부 곧 결정날 듯

- 캘리포니아, 경기부양예산 상당부분 가져갈 듯 -

- 일본, 고속철 홍보 강화하며 빠른 행보 중 -

☐ 고속철 자금 마련

 ㅇ 연방정부의 고속철 건설 승인 여부

  - 오바마 정부가 빠르면 1월 중에 미국 경기부양책 내에서 고속철 건설을 위한 80억 달러의 행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

  - 캘리포니아는 오바마 정부 기금 중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연방정부 기금 외에도 주정부, 지방정부, 사기업 기금을 통해 약 100억 달러 기금조성이 예상됨에 따라 일차적으로 800마일(약 1287㎞)의 애너하임-샌프란시스코 구간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08년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로 지지받은 450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 고속철은 2020년부터 샌프란시스코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2시간 40분에 이동 가능

 ㅇ 비전캘리포니아(Vision California)

  - 고속철국은 캘리포니아 전략적 성장 자문위원회(California Strategic Growth Council)와 공동으로 비전캘리포니아를 수립 및 추진함.

  - 이번 공동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전략적 성장 자문위원회로부터 150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으며, 더 나은 고속철 네트워크 설립을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 제작 중

  - 비전캘리포니아는 고속철 건설과 관련된 환경과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나은 건설부지 활용과 투자를 위해 설립

  - 여러 개발 프로젝트와 모델링을 생산하게 되며,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성장할 지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게 됨.

  - 단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방출 감소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에서부터 지역별 메트로폴리탄계획협회(MPOs,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의 다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개발

  - 장기적으로 비전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주 정부 에이전시, 지역정부와 활동단체들에 부지사용과 투자정책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 조사와 조정을 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고속철 발표

 ㅇ 일본 고속철 홍보

  - 캘리포니아 고속철국 양해각서(MOU) 파트너인 일본 국토교통성(Japanes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ation and Tourism) 정부 관료가 1월 초 공청회에 참가해 일본 고속철을 홍보함.

  - 1964년 세계 최초로 고속철 신칸센 건설 역사를 시작으로 일본 국내 신칸센 네크워크 약 2만㎞를 소개하며, 고속철 이용인구와 활용도를 홍보함.

  - 현재 1360마일 외에도 추가로 약 700마일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임.

  - 신칸센 건설은 주로 융자에 의한 원금상환과 이자비용으로 적자에 시달렸음. 일본국철(JNR, Japanese National Railways) 개편으로 신칸센은 주로 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진행되며, 건설과 운영을 따로 진행. 중앙정부가 약 67%, 지방정부가 33%씩 비용부담을 하면서 업체가 주로 운영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함.

  - 정부 주도로 자금확보와 정부 합의를 쉽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신칸센 운영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음.

  - 일본 고속철의 장점으로 안전성(지난 45년간 사망사고 없었음.), 신뢰성(평균 지체시간 1분 이하), 친환경(소음방지 기술), 편리성(넓은 공간과 많은 운영횟수, 연간 3억4600만 명의 이용객), 수출경험(대만, 중국, 영국) 등을 제시

  - 이 외에도 지진감지 기술 등 높은 기술력과 자동화 운영시스템 등을 강조

☐ 기타 고속철 건설 관련

 ㅇ 산호세 터널 건설

  - 산호세 지역 주민들과 시 관계자들은 캘리포니아 고속철국에 산호세를 지나가는 고속철을 지하에 건설하도록 건의

  - 지난달 지하고속철로 건설은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으나,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

  - 고속철국은 산호세 지역 통과에 대한 여러 방법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으며, 지하선로 건설의 경우 이미 제시된 바트(BART)터널 밑으로 건설해야 하는 등 추가비용이 예상

  - 2마일(3.2㎞) 터널 건설에 최소 20억 달러로, 평균 마일당 건설 예상비용 대비 5~7배 높은 비용

  - 산호세 지역 외에도 샌프란시스코 반도(페닌슐라지역, Peninsula)가 지상 위 선로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

지하선로 건설 예정도

자료원 : 캘리포니아 고속철국, 산호세 머큐리뉴스

☐ 전망 및 시사점

 ㅇ 두바이의 원전수출 계약은 시장경쟁력 있는 제품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해외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원전수출을 통해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이번 캘리포니아 고속철 수주와 관련해 하루 빨리 민관합동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ㅇ 일본을 포함한 독일, 이탈리아, 중국 등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한국은 아직 양해각서 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임. 비록 고속철 후발주자이지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고속철 건설 수주에 참여해, 고속철 수입국에서 벗어나 고속철 해외수출의 초석을 마련함과 동시에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 캘리포니아 고속철국 공청회 온라인 발표자료, 캘리포니아 고속철국 웹사이트, San Jose Mercury New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