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처음으로 美 지재권 감시대상국서 해제

- 저작권 보호정책 일원화 구축,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 강화 등에 힘입은 결과 -

□ 미 무역대표부(USTR), 2009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을 감시대상국에서 해제

 ○ 우리나라는 1989년 이래 20년간 “우선감시대상국(PWL ; Priority Watch List, 9회 지정) 또는 감시대상국(WL ; Watch List, 11회 지정)으로 분류돼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탈피

  - 미국 내 저작권 관련업계 이익 대변단체인 국제지재권연맹(IIPA ;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이 지난 2월 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유지해 달라는 요청에 반하는 결정

 ○ 문화체육관광부로의 저작권 보호정책 일원화 구축,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불법 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높이 평가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짐.

 ○ Stan McCoy 지재권 및 혁신 무역대표보(Assistant USTR)는 보고서 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에서 한미 FTA 체결과 한국을 감시 대상국에서 해제한 것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일축

  - 다만 협정이 발효되면 이를 바탕으로 미결된 지재권 이슈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

□ 2009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는 미국의 77개 주요 교역국 중 우선감시 대상국 12개국, 감시 대상국 33개국 지정

 ○ 대만도 한국과 함께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 캐나다는 2007년과 2008년 약속한 저작권 개혁을 취하지 않음에 따라 감시 대상국에서 한 단계 높은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

□ 우선협상국(PFC ; Priority Foreign Country) 지정은 없어

 ○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스페셜 301조에 의거, USTR은 해당국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개시해 9개월 후 무역협정 위반이라고 발굴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WTO 회원국일 경우에는 WTO 제소로 귀결

 ○ 가장 최근에는 2001년 우크라이나를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했으나 우크라이나는 WTO 회원국이 아닌 바,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관세 인상을 통해 지재권 강화 촉구

□ 참고 : 스페셜 301조

 ○ 미국이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ct) 제182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재권 분야에만 적용되는 통상법 조항

 ○ 전년도 하반기부터 매년 초까지 미 무역대표부는 관련 업계에서 의견을 수렴.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이를 면밀히 검토, 타정부 부처, 외교 공관 및 외국정부와 논의를 거친 후 대상 국가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4월 30일 발표

  - 국제지재권연맹(IIPA), 미국영화인협회(MPAA), 국제음반제작자협회(IFP) 등 지재권 관련 업계 등의 의견 반영

자료원 : USTR, IIPA, Insidetrad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