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KPMG가 선정한 법인세 부담이 적은 국가 종합순위 3위

- 연구개발분야 법인세에서 캐나다 주요 도시가 1, 2, 3위 석권 -

보고일자 : 2008.8.7.

이창화 토론토무역관

chrislee@kotra.or.kr

□ 캐나다, 낮은 법인세 종합순위 3위 기록

 ○ KPMG는 2008년 7월에 발표한 Competitive Alternatives(Focus on Tax)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국가 및 도시의 법인세 현황을 발표함.

  - 법인세의 기준으로 각 나라의 법인소득세, 기타 법인세, 고용관련 세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각 나라의 법인세 비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법인세를 계산 만든 법인세 지수(TTI)와 법인세율(TETR)을 사용함.

  - 국가 및 도시의 제조업, 서비스업, 연구개발(R&D) 산업부문 법인세 지수를 합산해 종합순위를 결정

 ○ 종합순위 3위에 오른 캐나다는 법인세 지수(미국달러 기준)를 비교한 TTI 수치 78.8을 기록(기준: 미국 TTI 100)했고, 이는 미국 대비 21.2% 적은 법인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 35개의 주요 도시 중 밴쿠버, 몬트리올, 토론토는 각각 종합순위 4, 6, 7위에 선정됐음.

법인세 지수 및 실효세율 종합순위

(단위 : %)

자료원 : KPMG International

□ 캐나다 주요도시 연구개발(R&D)분야 법인세 1, 2, 3위에 선정

 ○ 캐나다는 국가별 연구개발(R&D) 분야 법인세 순위에서 38.7 지수로 2위를 차지했고, 이는 미국보다 61.3% 적게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도시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몬트리올에 이어 밴쿠버, 토론토는 각각 2, 3위를 차지했음.

  - 연구개발분야에서 캐나다의 선전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한 결실로 추측됨.

 ○ 캐나다 정부는 세금공제 및 상환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비용의 일부를 기업에 보조하고 있음.

  - 연구개발 비용의 20%는 연방정부 세금공제가 가능하며,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기계·장비의 감가상각에 대해 연방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음.

  - 각 주정부는 연구개발 비용의 10~20%에 대해 세금공제 및 상환제도를 실시 중임.

주요 도시별 R&D 분야 법인세 지수 순위                       국가별 R&D 분야 법인세 지수 순위

              (미국 기준 100)                                                (미국 기준 100)

자료원 : KPMG International                                    자료원 : KPMG International

□ 서비스과 제조업 분야 국가별 순위 각각 2, 3위에 선정

 ○ 서비스업 분야 법인세 국가별 순위에서 캐나다는 2위에 선정되고, 밴쿠버·몬트리올·토론토는 전체 도시별 순위에서 각각 3·8·9위에 선정됨.

  - 캐나다는 서비스업 분야 법인세 지수 86.4를 획득하며, 3위에 오른 미국보다 13.6% 적은 법인세가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캐나다에 비해 최고 3배 이상의 서비스업 분야 법인세가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분야에서 캐나다는 87.1을 기록해 3위에 선정됐고, 밴쿠버·토론토·몬트리올은 전체 도시별 순위에서 각각 5·7·8위에 선정됐음.

국가별 서비스업 분야 순위(미국 기준 100)                     국가별 제조업 분야 순위(미국 기준 100)

자료원 : KPMG International                                  자료원 : KPMG International

□ 시사점

 ○ KPMG 보고서 발표회에서 Greg Wiebe 이사는 캐나다의 이미지는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아닌 낮은 법인세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변화하는 중이라고 언급함.

 ○ 캐나다 정부의 지속적인 법인세 인하정책과 낮은 고용관련 지출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함. 임금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에서 의료보험과 노후연금을 직접 관리해, 고용주의 기타 고용관련 지출은 비교적 적음.

 ○ 법인세 부담과 노동은 밀접한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는 기업과 노동자의 부를 축적시켜 주며 경제와 돈의 흐름을 윤활하게 해줌. 이러한 이유로 한국 내 수출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캐나다는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될 수 있음.

자료원 : KPMG, Global & Mail, National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