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0년 통상 이니셔티브, 환태평양 FTA 추진

- 오바마 정부, 경제성장 중인 아·태지역과 전략적 파트너십 원해 -

- 핵심과제인 경제회복 이슈가 통상정책에 큰 영향 줄 것으로 파악 -

 

 

 

2010년 들어서 오바마 정부의 통상이슈가 뜨겁게 부상함. 기존 정책 파악을 마친 오바마 정부가 연초부터 본격적인 통상정책 가동에 나서면서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오바마 정부, TPP 가입 협상 공식 시작

 

 ○ 2010년 미국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거대한 자유무역지대 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통상 관련 오바마 정부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첫 번째 통상협정이 될 것으로 현지언론들은 보도

 

 ○ 오바마 정부의 아·태지역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맺기 위한 최근 행보

  -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1월 중순 첫 아시아 순방 중 APEC에서 미국이 환태평양 전략적 파트너십(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발표

  -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 : U.S. Trade Representative)는 TPP 관련내용을 후속조치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짐.

  - 지난 12월 14일, USTR의 론 커크 대표는 미국정부가 TPP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2010년 3월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의회에 전달

  - 이어 다음날 15일, USTR 대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과 미국 : 2011년과 이후 전망’에 참가해 ‘환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인 TPP를 미래 미국의 무역 모델로, 가장 크고 역동적인 무역 공동체로 확장시킬 것’이라고 말함.

 

□ 환태평양 전략적 파트너십(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 가입 배경

  

 ○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교역확장을 위해 2010년 가입 협상을 하려는 TPP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환태평양 전략적 파트너십(Trans-Pacific Partnership)

· 2005년 6월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간 체결돼 2006년 5월 발효된 아·태지역 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2015년까지 협정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함. · 2008년 말 기준 미국과 호주, 페루, 베트남이 TPP 참가를 위한 협상 의사를 표명. 이를 위한 첫 번째 협상은 오는 3월 8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이 밝힌 TPP 가입 목적

  - 현재 TPP는 4개국이 가입, 해당 다자간 무역 지역은 P4로 불림.

  - 현 TPP 시장크기가 크지 않은 데다가, 미국은 TPP 협정국 중 칠레와 싱가포르와는 이미 FTA를 맺은 상태여서 미국의 가입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그러나 미국의 가입 의도는 아·태지역 내 복수국가들로 자유무역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큰 야심이 배경이라는 분석. 호주와 페루가 TPP 가입에 매우 강력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베트남도 2010년 말까지 TPP 가입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

 

 ○ USTR 론 커크 대표는 호주, 페루, 베트남이 본 협정에 참여하고 싶어하며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에 TPP 참여를 독려함. 궁극적으로 아·태지역 모든 국가들로 확대돼 21세기 새로운 종류의 무역협정이 될 것을 미국이 기대한다고 밝힘.

  - TPP 가입을 통해 미국은 일자리, 경제적인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외부에서 보는 미국의 TPP 가입배경

  - 세계 경제에서 다극체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경제규모가 큰 일본을 TPP에 끌어들임으로써 일본은 물론 아·태지역 무역주도권을 추구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기도 함.

  - 한편 8년째 접어든 도하개발아젠다(도하 라운드)가 난항을 거듭해 그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어 이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함.

 

□ 베트남 포함 여부 논란

 

 ○ 미국의 TPP 가입에 아직 각 업계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섬유업계에서는 베트남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 발생

 

 ○ 전미섬유협회(NCTO), 미국의 TPP 가입 협상 시 베트남 또는 베트남의 섬유부문 제외 요청

  - 미국의 섬유 수입국으로 급부상하는 제2의 중국인 베트남이 포함될 경우, 미국 섬유산업에 중국이 미친 악영향이 재현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 표명

  - 베트남은 비시장경제 국가이면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개입을 통해 자국산업 육성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 우려

  - 특히 업계는 베트남이 2008년 3회나 자국 통화를 절하한 전력을 상기함.

  - 상무부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베트남산 섬유류 수입 물량은 2008년 1~10월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

 

 ○ 반면 수입업체들은 적극 환영과 지지 표명

  - 미국 의류신발수입자협회(AAFA), 미국이 경제성장 중인 아·태지역과 더 나은 교역환경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지지한다고 밝히며, TPP 가입은 중국 수입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환영. 베트남을 포함, 의류 생산능력이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협정을 맺는 것은 업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말함.

  - 미국 섬유류수입자협회(USA-ITA), TPP 가입은 무역 자유화를 말하는 민주당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지입장 밝힘.

 

□ 시사점

 

 ○ 2010년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방향, TPP 가입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

  - 당초 오바마 정부 출범 시 미국의 각 정책을 파악하는 데 총 8개월 이상 소요가 예상됐음.

  - 정책 파악을 마친 오바마 정부가 본격적인 통상정책을 가동하면서 올해 경제회복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 수출업체 수혜 등을 고려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

 

 ○ 중국과 동남아 10개국이 체결한 중국-아세안 FTA(10개국과 체결)가 올해 1월 1일 정식발효되면서, ‘위앤화 경제권’ 구축 등에 자극 받아 미국은 통상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경제회복이 정부가 가장 집중하는 핵심과제인 만큼 기존 민주당 성향보다 미국의 경제회복 관련 출구전략 등의 요소가 통상정책과 맞물려 전개될 것으로 보여, 향후 결정방향은 지속적으로 미세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

 

 ○ 한미 FTA 비준을 포함해 미국의 통상정책 추진 결과 한국업체들이 얻을 수 있는 수혜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고 기회를 선점해야 함.

 

 

자료원 : USTR, 미국 상무부, Reuters, The Economist, WWD, Emerging Textiles, KOTRA 뉴욕KBC 보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