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일 특허권 제도에 한걸음 앞으로

- 가장 큰 난제인 번역문제는 별도 법안으로 처리키로 -

□ 최근 EU 산업이사회는 그동안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EU 단일 특허권 제도와 관련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고, EU 특허재판소 설립에도 정치적 합의를 봄으로써 큰 진전을 이뤘으나 가장 큰 난제인 번역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안으로 처리키로 함.

 ㅇ EU는 이미 2003년부터 단일 특허권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으나 여러 정치적, 법률적 문제로 인해 큰 진전이 없었음. 지난해 EU이사회 의장국이었던 프랑스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 의장국이었던 체코 등도 EU 단일 특허권 제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우선권을 뒀으나 별 성과가 없었음. 현 EU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 역시 이 문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협의를 진행시키다 이번에 회원국 간 커다란 정치적 합의에 도달한 것임.

□ 현재 EU 회원국들은 각기 상이한 특허권 제도를 가지고 있어 EU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특허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훨씬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결국 EU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고 산업계에서는 호소함.

 ㅇ 또한 특허권 관련분쟁에 있어서도 여러 회원국 법원이 일관성 없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어떤 기업이 동일 안건을 두고 여러 회원국 재판소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EU 단일 특허재판소 설립의 필요성도 오래 전부터 제기됐음.

□ 이번 EU 산업이사회에서는 그 밖에도 특허권 갱신비용 및 각국 특허청 간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의 접근을 봤음. 그러나 EU 단일 특허권 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인 번역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별도의 법규로 제정키로 함.

 ㅇ 특허권을 모든 EU 회원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부담이 되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이 특허권 출원을 주저하게 되는 방해요소가 됨.

 ㅇ Arnaldo Abruzzini 유럽상의 사무총장은 어떤 기업이 EU 전체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으려면 적어도 7만 유로가 필요한 반면 미국에서는 약 2만 유로, 일본에서는 2만 유로 이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또한 어떤 연구보고서는 EU 단일 특허권 제도가 시행된다면 최소 연간 1억5000만 유로가 절감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함.

□ EU집행위의 Gunter Verheugen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EU이사회의 정치적 합의가 꼭 필요한 시기에 나온 결정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입장을 보임. 그러나 Arnaldo Abruzzini 유럽상의 사무총장은 "한 전투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번역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함.

□ EU 단일 특허권 제도와 관련해 이번 EU이사회에서 도달한 정치적 합의는 앞으로 구체적인 성문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EU 특허재판소 설립의 적법성 여부도 현재 EU 사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일 뿐만 아니라, 상기와 같은 번역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EU 단일 특허권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자료원 : EurActiv, Euobserve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