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북미산 중고차 수입관세율 인하

– 2009년 중고차 수입비중 30%에 육박 -

□ 멕시코, 북미산 중고차 관세인하 공포

 ㅇ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 2009년 12월 24일 연방관보(D.O.F.)를 통해 중고차의 관세율을 3%에서 1%로 인하한다고 공포함. 이번에 관세인하에 해당하는 차량은 연수 5~9년의 승용차 및 SUV, 최대 적재중량 1만1793㎏ 이하인 차량에 한정됨.

 ㅇ 또한 중고차 수입지역을 바하캘리포니아주, 남바하캘리포니아주, 소노라주의 카나네아군과 카보르카군, 국경 20㎞ 이내 접경지역에 주소지를 둔 수입업체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함.

 ㅇ 멕시코정부는 NAFTA에 의해 중고차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비관세 장벽을 통해 안전성과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2008년 2월 1일 연방관보(D.O.F.)를 통해 중고차 수입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공포했는데, 미국에서도 운행허가를 받을 수 없는 차량은 수입을 금함. 다시 말해 미국에서도 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태, 즉 배기가스 배출량 및 안전규정을 충족한 차량만 수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이번 관세인하조치도 가능한 한 국내 신차 생산분야를 보호하면서, 최근 모델의 차량 수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함임.

□ 멕시코 중고차 수입동향

 ㅇ 멕시코의 중고차 수입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4년은 수입액 면에서는 9%만 차지했으나, 2008년에는 전체 수입액의 24.4%로 급속히 증가했음. 2009년에는 3/4분기까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2009년부터 중고차는 HS Code를 분리해 구분하기 시작함. 3000cc 이상 차량 9월까지 누적수입액은 2억9494만 달러로 수입비중은 30%에 육박함. 수입대수는 약 8만7000대로 나타났으며 미국(84%), 캐나다(15%)로 NAFTA체결국이 99%의 점유율을 보임.

수입액 기준 중고차 수입시장 점유율

주 : 2009년은 3/4분기까지 누적수치

자료원 : Banxico(멕시코 중앙은행), World Trade Atlas

 ㅇ 수입 증가요인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인데, 2008년 1/4분기 수입차량 평균가격은 승용차 1661달러, 픽업트럭 1635달러 정도임. 이에 멕시코정부는 모델별로 최저수입가격을 정해 과도하게 낮은 가격의 품질이 떨어지는 차량의 수입을 제한함.

□ 전망

 ㅇ 이번 조치에 대해 현지 자동차업계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음. 이미 2009년 초 10%에서 3%로 관세가 인하됐으며, 현재의 관세인하는 시장추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

 ㅇ 업계에서는 중고차의 상태를 검사하는 기술적 인프라 구축, 수입 쿼터량 및 수량제한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임. 또한 신차구매 시 자동차세 면제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함.

자료원 : 연방관보(D.O.F.),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종합일간지 Reforma, World Trade Atlas, KOTRA 멕시코시티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