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L/C규정 완화 예정

- 원자재 수입 시 D/P, Open Account 등 결제수단 활용가능 -

□ 조치예정 내용

 ㅇ 총리 측근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2009 추경예산법 제 69조항인 신용장 조치가 곧 개정될 예정임.

 ㅇ 이에 따라 알제리 기업들은 신용장 외에 D/P나 Open Account 등 다른 지불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원자재 및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조라인에 더 수월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임.

 ㅇ 신용장 외에 다른 지불방식을 허용하는 조치가 어떤 사법적인 수단(행정명령 또는 정부공문)으로 수정될지는 아직 미정임.

□ 배경

 ㅇ 신용장 조치는 원자재 공급 부족, 생산 중지, 완제품 부족상태를 낳았고 알제리 기업인 포럼(FCE)이나 약품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약품 수입업자 국내연맹(UNOP) 같은 기업인 협회들이 신용장 조치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정부에 강력하게 설명을 요구

 ㅇ 특히 생산시장의 심각한 기능장애를 지적하는 보고서와 몇 달 안에 대규모 약품 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임을 지적하는 UNOP의 서신이 신용장 조치를 검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침.

 ㅇ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신용장조치는 알제리 생산업계를 전례없는 침체상태에 빠뜨림.

 ㅇ 기업들이 더 이상 원자재를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공급업자들과 쌓아온 무역관계를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만듦.

 ㅇ 이러한 지불방식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은행들도 문제를 크게 만듦.

  - 혼란상태에 빠진 은행과 무능한 창구직원들은 생산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고 쉬운 거래활동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왔던 알제리 산업시장의 기력을 쇠하게 함.

□ 범위

 ㅇ 신용장 조치의 면제는 원자재 관련 생산업자들에게만 해당

 ㅇ 완제품 기업의 경우 신용장으로 계속 결제의무

□ 시사점

 ㅇ 완제품 수입업자들도 신용장 조치의 복잡성, 은행의 준비 부족, 값비싼 절차비용, 세금증가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신용장 결제의무 지속

 ㅇ 알제리 정부는 수입에 필요한 청구서를 줄이고 이동투명성을 보장하는 신용장 조치를 강요하고, 완제품 수입업자들은 이미 수입품 부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인상과 값비싼 절차비용에 대해 하소연함.

 ㅇ 완제품의 경우 신용장 결제의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성이 아직 부족한 알제리 은행의 절차를 세세히 확인해야 함.

자료원 : 12.24 El Watan, KOTRA 알제KBC 자료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