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中, 기후변화 대응 방향과 비즈니스 기회

- 기후회의에서 미국과 함께 ‘코펜하겐 협정’ 체결 주도로 대국 위상 확인 -

- 에너지 효율제고, 저탄소 에너지 공급, 소비 행위 변화 등에 주목 -

 

 

 

□ 중국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발표

 

 ○ 중국 정부는 코펜하겐 기후 회의 전인 11월 26일 온실 가스 배출 목표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기준 대비 40~45% 감축하기로 함.

  - 또한 이 목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지표로 ‘12.5 경제규획(2011~15)’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이를 위한 국내 통계, 감측, 심사방법 등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인 중국은 배출 감소 목표에서 총량 절대치 감축이 아닌 GDP당 ‘탄소 배출 강도’ 감축을 목표로 삼음. 이는 세계 최대 인구 보유 국가, 공업화 및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경제성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중국이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 15차 유엔기후변화회의에 앞서 배출 목표를 발표한 데는 기후 변화 대응에서도 대국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기후회의를 주도하기 위한 포석의 하나로, 기후회의에서도 시종 당당한 모습을 보임.

 

코펜하겐 기후회의 모습

 

□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큰 목소리 낸 중국

 

 ○ 중국은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낮게 책정한 미국, EU 등의 목표와 차별되는 목표 및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배출 감소 노력을 적극적으로 세계에 알리면서 시종 당당한 모습을 보임. 특히 미국이 11월 25일 발표한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17%, 2050년까지 83% 감축안을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며 협상에서도 적극 활용함.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연설하는 원자바오

 

 

 ○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2월 18일 코펜하겐에서 열린 정상회의 연설에서 중국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에 대해 관련 정책과 실제 수치를 소개함.

  - 또한 원자바오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체제 유지 및 발리 로드맵 수행, ‘공통되지만 차별 있는 책임’ 원칙 고수, 중장기 목표와 더불어 단기 목표도 중요하다는 목표의 합리성 요구,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의 기술 이전 및 자금 지원 의무 이행을 촉구함.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중국 상황에 맞게 확정한 자주적인 행동이며,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어떤 국가와의 배출 감소 목표에도 결부되지 않은 목표임을 강조함.

 

주요 소개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후변화대응 국가 방안’ 최초 실시한 개발도상국가	- 중국은 개발도상국가 중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내놓음. - 또한 에너지절약법, 재생에너지법, 순환경제촉진법, 청정생산촉진법, 삼림법, 초원법, 민용 건축 에너지절약 조례 등 법률 및 법규를 제정 혹은 수정함.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추진력이 가장 큰 국가	- 10대 중점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실시, 1000가구 에너지 절약 계획, 신에너지원 자동차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 제품 혜민(惠民)공정 실시, 고에너지 소비 및 고오염 생산시설 도태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 생태 보호 기초 위에서 수력, 핵, 바이오, 태양, 지열, 풍력 발전 등 재생 에너지원 대대적 발전 - 2005~08년 재생에너지원 연평균 14.7% 성장 - 수력발전설비용량, 핵발전 건설 규모, 태양에너지 열수기 집열면적, 태양광 발전 용량에서 세계 1위
인공조림 면적 세계 최대 국가	- 퇴경환림, 산림 조성 등을 통해 탄소싱크 대폭 증가 - 인공조림면적 5400만 ㏊로 세계 최대

자료원 : 연설내용 요약

 

 ○ 기후회의 주도적 역할 만족

  - 중국정부는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2012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유엔기후 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체제를 유지하고 기후 대응에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통되면서도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발표함.

  -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핵심 개발도상국가인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 간에 이뤄진 기후 변화 협정(코펜하겐 협정)이 채택돼 중국의 역할의 컸던 것으로 평가함.

 

□ 기후변화 대응 배출 감소 목표 어떻게 달성하나

 

 ○ 중국의 배출 감소 진행 현황

  - 중국은 1990~2005년까지 GDP당 에너지소모 감축 47%를 달성했으며, ‘11.5규획(2006~10년)’ 동안 GDP당 에너지 절감(배출감소) 20%를 목표로 함. 2009년 상반기까지 2005년 대비 13%를 절감한 상황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15억 톤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힘.

  - 또한 2008년 11월부터 실시된 4조 위앤 내수진작 정책 실시에서도 중국정부는 5800억 위앤을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생태공정, 산업구조 조정, 기술 개조 등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자함. 10대 산업 구조 조정 및 진흥 계획에서도 에너지 절감 및 배출 감소가 중요 내용에 포함됨.

 

 ○ 저탄소 경제와 저탄소 사회발전 위한 6대 방면 추진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에쩐화 부주임은 코펜하겐에서 열린 ‘중국 저탄소 경제사회 발전의 길’이란 고위층 포럼을 통해 6가지 방면 추진을 통해 저탄소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정책주도 및 거시 조정, 관련 정책 관철 실시(저탄소 경제 발전 내용 ‘12.5규획’에 포함, 경제발전 방식 변화, 산업구조조정, 에너지 구조 최적화,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저탄소경제 시범 사업 전개, 저탄소 경제 관련 능력 건설 제고(온실가스 측정, 통계, 관리 시스템 구축, 중점 영역 관리, 과학기술 능력 배양), 대국민 저탄소 경제 인식제고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대외 교류 및 협력 전개 등을 통해 저탄소 경제사회를 실현할 것이라고 함.

 

□ 기후변화 대응에서 찾는 비즈니스 기회

 

 ○ 맥킨지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탄소배출감소는 주로 ‘에너지 효율제고, 저탄소 에너지 공급, 육지 카본싱크(임업, 농업), 소비 행위 변화’ 등 4개 범주에 집중될 것이라고 발표함.

 

저탄소 시대 주요 비즈니스 기회

구분	관련 분야
에너지 효율 제고	신에너지원 자동차,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공업설비 에너지 효율 제고
저탄소 에너지 공급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풍력, 핵, 수력, 바이오 에너지 등)
육지 카본 싱크	삼림 보호, 삼림복구, 농업경작방식 변화
소비 행위 변화	교통운수, 주택, 에너지절약형 조명, 그린 제품 등

자료원 : 중국기업가(www.cnemag.com.cn)

 

 ○ 탄소배출권 시장

  - 세계 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전 세계 탄소배출권 교역시장 규모는 14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2008~12년까지 매년 약 5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하지만 세계 최대 탄소 배출권 공급 국가가 된 중국은 탄소교역시장 미비로 탄소배출권 교역시장에서의 가격결정권을 확보하지 못해 중국정부는 국내에 탄소배출권 교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

 

 ○ 배출 감소 관련 기술 시장

  - 에너지 소모가 집중된 업종은 전력, 철강, 교통, 시멘트, 화공, 건축 등이지만 중국은 에너지 절감 및 배출 감소 관련 핵심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은 기술이 많아 기술개발 연구와 더불어 선진국의 기술 이전 및 자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시사점

 

 ○ 중국 기후변화 대응 회의에서 주도적 역할 강화

  - 중국은 코펜하겐 기후회의에 대비해 11월 26일 온실가스 배출 목표 발표했으며, 11월 26일과 27일에는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 등과 베이징에서 기후회의를 대비한 사전 조율을 거쳐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명확히 대변함. 향후 기후변화 대응 회의에서도 주도적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저탄소 경제 본격시동, 비즈니스 기회 적극 활용 필요

  - 중국의 탄소 배출은 2030~3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배출감소 목표 달성과 저탄소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정부는 경제구조 개선(저탄소 제품 수출 확대, 저탄소 소비 장려 등), 산업구조 개선(서비스 산업 비중 제고), 에너지구조 개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분야), 교통구조 개선(공공 교통 시스템 발전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발전 등), 건축구조 개선(에너지 절약형 건축 기술 강화 및 보급 확대, 저탄소 건축 개발 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기업에도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전망임.

 

 

자료원 : 中國天氣網(www.weather.com.cn), 人民網, 新華網, 中國企業家, 華商網, 經濟參考報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