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 주요 선진국, 위조상품 방지협약 협상 은밀히 진행

- 정보 미공개로 루머와 추측 난무 -

□ EU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 봄부터 소위 'Acta'(Anti-Counterfeit Trade Agreement)로 알려진 범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협약을 놓고 은밀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보 미공개로 인해 갖가지 루머와 추측이 난무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이 조약안은 유명상품 위조품이나 불법복제 DVD 등 가시적인 위조상품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민감한 문제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짐.

□ Acta와 관련한 최근 협상은 지난 11월 한국에서 개최됐는데, 이 협상에서 미국은 소위 ‘3진 아웃법’(three strikes law)의 국제법규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3진 아웃법이란 음악이나 영상을 불법다운로드 받은 소비자는 먼저 경고만 받으나, 나중에는 인터넷 접근을 금지하고 징역형까지 부과한다는 것임.

 ㅇ 이러한 사실은 최근 어느 익명의 EU집행위 관리가 미국 측의 브리핑 내용을 적은 메모장이 누출되면서 밝혀진 것임.

 ㅇ 미국은 또한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s)가 지적재산권을 허가받지 않고 저장 또는 전송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주장함.

 ㅇ 최근 프랑스는 3진 아웃법을 통과시켰으며 영국과 스페인, 네덜란드 등도 유사한 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매우 높은 사안으로 일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함.

□ Acta 협상에 있어서 가장 큰 논란은 이 협상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나 UN, WTO와 같은 다자기구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극도로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어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임.

 ㅇ 이로 인해 갖가지 루머와 함께 음모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며, 엄격한 지적재산권제도를 운영코자 하는 정부들의 ‘정책세탁’(policy laundering)의 하나라는 말까지 나옴. 정책세탁이라는 것은 너무 인기가 없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없는 국제협정에 있어서 협상을 의미하는 것임.

 ㅇ 또한 Acta 협상에 있어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는 새로운 지적재산권 법률의 주요 적용 대상국이지만 WTO나 WIPO 등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가진 국가들이 배제됨.

□ 인터넷 자유화를 주장하는 프랑스 La Quadrature du Net의 Jeremie Zimmerman은 Acta 협약 추진이 이미 오랜 역사를 지닌 저작권과 특허권 관련규정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려고 하며 정보나 문화, 지식 관련 재산권을 지키려는 극단주의적 이해당사자들이 이 안건을 극비리에 추진하기 위해 비밀스런 방법을 동원하려 한다고 비난함.

 ㅇ 더욱 놀라운 것 중 하나는 Acta 협약안에 의하면 세관 관리들이 파일의 불법복제를 적발하기 위해 여행객들의 MP3나 노트북을 검열할 수도 있고, ISP로 하여금 고객들을 감시하도록 강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는 루머임.

 ㅇ 그러나 Acta 협상에 참여한 사람들은 비밀유지의무로 인해 어떤 루머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도 밝힐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짐.

 ㅇ 현재 EU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Asa Torstensson 통신장관은 최근 미국 통상관리와의 회담을 마친 후 EU의 통신 패키지법안에 대한 논란과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용금지 처벌에 대한 우려를 오래 전부터 들어왔다고 밝히고, 이는 Acta 협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ㅇ 일부 EU 외교관들은 다른 국제협상도 일반적으로 비밀리에 추진되는 만큼 Acta 협상이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밝힘. 133위원회의 한 외교관은 옳든 그르든 이 협상은 다른 국제통상협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Acta 협상과 관련한 루머와 추측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EU가 현행 법규를 넘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또한 현재 EU집행위가 Acta 협상을 위해 EU 이사회로부터 아직 협상권을 위임받은 아니라고 밝힘.

자료원 : Euob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