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2010년 세계 30개 빈곤국 대상 수입관세 면제 고려

- 메르코수르 국가 동의 있어야 역내 면세효력 발생 -

□ 개요

 ㅇ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는 세계 30개 빈곤국을 대상으로 수입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함.

 ㅇ 이 조치는 브라질과 해당 국가와의 무역거래량이 적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며, 단지 브라질 정부의 정치적 행위로만 분석됨.    

□ 세부 내용

 ㅇ 통상산업개발부는 지난 11월 29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수단, 우간다, 예멘, 세네갈, 에티오피아, 말리, 네팔, 모잠비크 등 세계 30개 빈곤국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수입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함.

 ㅇ 브라질정부는 2010년 30개국에서 수입되는 1만 여 개 품목 가운데 약 80%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2014년까지 매년 5%씩 세제감면혜택을 늘려 2014년에는 100%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

 ㅇ 하지만 브라질과 수입관세 감면 대상국 간의 무역거래량은 매우 적어 실제로 수입관세 면제효과는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같은 세제혜택은 브라질정부의 정치적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음.

  - Celso Amorim 브라질 외무장관은 “수입관세 면제조치로 방글라데시산 의류 수입이 폭증할 경우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힘.

 ㅇ 브라질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불편한 입장을 표명함.

  - 빈곤국 30개국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조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시사점

 ㅇ 도하협상 재개가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브라질은 EU를 비롯한 세계 다수 국가와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메르코수르-인도-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등이 하나로 뭉친 남반구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음.

 ㅇ 브라질은 지난 8년간 다수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시도했으나 일부 국가와 관세특혜협정을 체결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

  - 1년 남은 룰라 대통령 임기 중 브라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힘.

 ㅇ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빈곤국 대상 수입관제면제 계획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2010년부터 캄보디아, 네팔, 방글라데시 등 빈곤국 제품에 브라질정부가 부과하는 수입관세는 면제될 가능성이 큼.

자료원 :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