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訪中 성과 결산

- 중미공동성명 요지, 무역마찰, 대화로 풀기로 -

- 기후변화 공동대응, 에너지환경협력 강화, 美 대중 유학생 10만 명 파견 -

 

 

 

 

1. 중미관계

 

□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ㅇ 2009년 들어 3차에 걸친 양국 정상회담 및 각 분야 교류활동에 따라 양국 관계는 더욱 밀접해짐.

 

 ㅇ 양국 정상은 향후 상호방문, 통화, 서신 등의 방식으로 밀접한 관계를 지속함.

 

 ㅇ 2009년 7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1차 전략·경제대화에서 달성된 합의사항을 꾸준히 실천하고 2010 년 여름 베이징에서 2차 전략대화를 진행함.

 

 ㅇ 양국 외교부장의 상호방문을 제도화하며, 기타 부처 고위급 간 상호방문도 추진함.

 

□ 군사 및 국제안전 협력

 

 ㅇ 양국은 2010년 고위 군사당국자의 상호방문 준비를 철저히 하며, 이미 체결된 군사분야 협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함.

 

 ㅇ 반테러 협력을 지속하며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상호 공동조사를 전개하고, 상대국의 조사활동에 협조를 제공함.

 

□ 문화, 과학기술, 인권문제

 

 ㅇ 양국은 항공우주분야 대화채널을 가동함.

  - 2010년 양국 항공우주부문 인사들의 상호방문 준비

 

 ㅇ ‘중미민용항공기술협력비망록(中國民用航空局與美國聯邦航空國民航技術合作協議備忘錄)'을 통해 공공기관 및 민영기업의 고속철도 인프라 건설분야 상호협력을 추진

 

 ㅇ 최근 체결한 '중미농업부농업합작MOU(中美兩國農業部關于農業合作的諒解備忘錄)'를 빠른 시일 내 실현키로 함.

 

 ㅇ 줄기세포, 신종플루 등을 포함한 위생건강분야의 공동연구, 공동예방, 통제를 실시함.

 

 ㅇ 식품안전 및 제품 품질분야의 협력을 강화함.

 

 ㅇ 양국은 인권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함을 인정하며, 2010년 2월 말 전에 워싱턴에서 중미인권대화를 개최키로 함.

 

 ㅇ 미국은 향후 4년간 중국으로 10만 명의 유학생을 보낼 예정이며, 2010년에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미국연방정부의 문화협정 2010~2012년 실행계획(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美利堅合衆國政府文 化協定2010至2012年執行計劃)’에 서명함.

 

 ㅇ 적당한 시기에 미국에서 제2회 ‘중미문화포럼’을 개최함.

 

2. 전략적 신뢰관계 강화

 

□ 상호 입장 표명

 

 ㅇ 양국은 국제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 역할에 대해 서로 인정하고 향후 더욱 든든한 전략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키로 함.

  - 중국은 평화로운 발전원칙과 공동발전원칙을 지속 견지함.

  - 미국은 강력하고 번영을 구가하며, 국제위상이 높아지는 중국을 환영한다는 태도임.

 

□ 대만 문제

 

 ㅇ 양국은 중미관계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함.

  - 중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 주권과 영토완전에 대한 문제라며, 미국이 관련 약속을 지키길 바람.

  - 미국은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며,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환영하고 양안 간 경제, 정치 및 기타 분야의 대화와 교류를 발전시키길 바람.

 

 ㅇ 상호 주권과 영토 존중의 기본원칙 준수는 중미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임.

  - 이런 원칙을 파괴하는 어떠한 세력도 지지하지 않고 서로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것은 중미관계의 안전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함.

 

 ㅇ 글로벌화를 위한 공동노력은 세계번영과 안전을 실현하는 지름길임.

 

3. 경제협력 및 세계경제회복

 

□ 양국의 공동노력

 

 ㅇ 양국은 현행 경기회복정책을 지속 실행하며, 거시경제정책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

  - 1차 전략경제대화, G20 정상회담, 싱가포르 APEC회의에서 달성된 협의를 꾸준히 실행키로 함.

 

 ㅇ G20 정상회의가 세계금융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높이 평가했음.

  -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G20 정상회의 성과를 실천하고 향후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미래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함.

 

□ 무역마찰

 

 ㅇ 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마찰을 해결하기로 함.

  - 자국 경제 및 세계경제에 있어 무역과 투자분야 개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각종 형식의 보호주의를 반대하기로 함.

 

 ㅇ 중국은 조정을 통해 경제회복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내 수요를 촉진하기로 함.

  - 더욱 개방적인 시장과 자유롭게 유통되는 산업을 촉진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번영에 도움을 준다고 인정함.

 

 ㅇ 양국은 향후 세계 경제발전에 유리한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통화정책이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꾸준히 논의함.

   

 ㅇ 양자투자협정 관련협상을 추진함.

 

4.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

 

□ 북핵 문제

 

 ㅇ 양국은 ‘핵무기비확산협약’(NPT)을 기본으로 세계적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약속함.

  - 양국은 관련 당사국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공동노력함.

  -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함.

 

□ 이란 핵문제

 

 ㅇ 이란은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향유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함.

  - 즉 이란이 자국 핵시설 건설의 평화성, 투명성 등에 대해 IAEA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임.

  - 또 이란 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함.

 

□ 남아세아 평화문제

 

 ㅇ 남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함.

  -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의 테러진압을 지지하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개선을 추진해야 함.

    

5. 기후변화, 에너지 및 환경분야 협력

 

□ 기후변화

 

 ㅇ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상호 합의안을 달성해 선진국은 탄소배출 감량목표를 달성하고 개도국은 탄소배출량 완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 한편 이 협의는 기술개발, 홍보, 기술이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도국에 자금지원을 하며 특히 가장 빈약한 국가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 방침을 정하도록 함.

 

 ㅇ ‘중미 기후변화 대응능력건설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함.

 

□ 에너지 및 환경분야 협력

 

 ㅇ ‘중미 청정에너지 연합연구센터 협력의향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5년 내 최소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이 투자액은 양국이 50%씩 부담할 것이며, 양국에 각각 1개 본부를 설립함.

  - 핵심과제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 청정석탄 및 청정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임.

 

 ㅇ 재생에너지 관련협력은 풍력, 태양에너지, 선진적 바이오연료, 현대 전력망 등 분야의 정책과 기술분야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ㅇ 세계원자력파트너십(GNEP) 제3차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향후 민용 원자력에너지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자료원 : 중미공동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