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1 兩會(1)] 3일 개막, 미래 5년 국가과제 논의

- 민생, 안정 최우선 현안 부각, ‘12.5규획’ 관심 집중 -

- 5일 시작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서 핵심현안 심의 -

사진 : 和迅

□ 중국 최대 정치행사

 ○ 중국의 국가 핵심현안을 심의, 결정하는 ‘2011년 양회(兩會)’가 3일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됨.

  - ‘양회’는 우리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가원로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을 일컬음.

  -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이자 집행기관인 전인대는 헌법과 법률 해석권, 경제발전계획 및 예산 심의비준권을 행사함.

  - 정협은 국가 핵심현안에 관한 의견과 정책 건의를 정부에 제공

  - 2011년의 경우 정협(제11기 제4차 전체회의)은 3일 개막돼 13일까지 10일 회기로 열리며 전인대는 5일 개막할 예정

 ○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다루는 의제는 중국의 당면 과제이자 문제점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음.

  - 특히 올해는 12차 5개년 규획(12.5규획)의 첫 해로써 이번 회의 결과로 2011년은 물론 2015년까지 향후 5년간 중국의 향방을 미리 전망해볼 수 있음.

  - 양회가 3일 시작됐으나 정협은 자문회의인 만큼 대내외적으로 본격적인 관심은 5일 개최되는 전인대에 집중될 것임.

□ 성장 일변도 벗어나 안정 추구

 ○ 2011년 양회의 핵심 이슈는 민생과 사회안정 문제이며,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에 관한 무게는 크게 줄어들 것임.

  - 자칭린 정협 주석은 3일 오후 업무보고를 통해 민본(民本)주의를 원칙으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그는 이를 위해 소득분배제도 개선, 취업 확대, 물가안정,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의 과제를 예시함.

  - 정협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의제인 1호 안건도 ‘도농간 사회보장 일체화 방안’임.

 ○ 한편 원자바오 총리는 양회 개최에 수일 앞서 가진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12.5 규획기간 경제성장 목표치를 종래 8%보다 낮은 7%로 제시,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

  - 중국은 1998년 당시 아시아금융위기 대처 차원에서 8% 성장 목표(바오빠, 保八)을 제시한 이후 2010년까지 이 목표를 유지해와 13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 목표치를 낮춘 것임.

  - 이는 중국의 성장방식이 확실하게 전환됐음을 의미하는 것임.

□ 눈여겨 볼 부분

 ○ 5일 시작하는 전인대에서는 핵심경제 현안이 집중 심의, 통과될 예정

  - 특히 개인소득세법, 사회보장제도, 7대 전략산업 등은 우리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직결된 부분으로써 심의 결과를 깊이 있게 관찰해야 함.

  -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신에너지차량 등 일련의 산업별 규획도 곧 확정, 발표될 것으로 알려짐.

 ○ 이 밖에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지역별 12.5규획의 결정 내용임.

  - 각 지방정부의 12.5규획은 최근 우리 기업의 관심이 집중된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도 직결된 분야로써 향후 각 지방정부의 산업별 신규 프로젝트에 주목해야 함.

  - 이와 함께 중국정부가 전국 균형발전전략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중서부 내륙은 물론 전체 권역별 경제지도 변화에 관한 사항도 이번 양회에서 다수 결정될 전망

자료원 : 中國政府網, 和迅網, KOTRA 베이징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