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늘어난 노사분규 中정부 대응 시나리오는

- 임금인상, 처우개선 요구 봇물 우려 -

- 정부대책 불가피하나 딜레마도 만만찮아 -

 

 

 

사진출처 : zznews.cn(사진은 보고서 특정 사실과 무관)

 

□ 배경 : 구조적·시대적 문제 겹쳐

 

 ㅇ 최근 중국 내 생산현장에서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임.

  - 중국 근로자들의 움직임은 장기 파업(일본 혼다공장)에서 연쇄 자살(대만계 팍스콘, 애플 아이패드 생산업체)로 까지 이어짐.

 

 ㅇ 이 같은 현상은 일시적이고 일부 기업에 국한된 것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이고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해야 함.

  - 최근 상황의 배경은 아래와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볼 수 있음.

 

 ㅇ 중국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9.7%의 속도로 성장해 1인당 국내 총생산액이 200달러에서 3600달러로 상승했으나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오히려 확대돼 왔음.

  - 올 들어 11개 성, 직할시, 자치구가 최저임금표준을 10% 이상 올린데 이어 나머지 20개 지역도 연내 임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며 7개 성에서는 시범적으로 최저임금과 물가를 연동하는 시스템도 도입함.

  - 그럼에도 중국의 지니계수는 0.48로 위험선에 있으며 더욱 확대될 추세라는 것이 중국 내 보편적인 시각임.

 

 ㅇ 임금 문제가 급부상한 것은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도 관련이 있음.

  - 2009년 말부터 이상 조짐을 보인 소비자물가(CPI)는 2010년 4월 전년 동기 대비 2.8% 올라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4월 생산자물가(PPI)도 전월보다 0.9% 포인트 오른 6.8%를 기록해 물가불안 우려가 커졌음.

  - 5월 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에 민감한 시기로 진입함.

  -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생계 곤란을 겪게 됐으며, 이에 따라 평년의 경우 연말에 개최되는 전국물가국장회의는 지난 5월 하순(5월 22일) 베이징에서 전격적으로 개최됨.

  - 이 회의에서는 물가인상 억제 및 저소득층 생활보장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음.

 

□ 중국정부 대응 동향

 

 ㅇ 노동문제 전문가로 통하는 푸단(復旦)대 사회학부 샤오웨이(肖魏) 교수는 "노사 간 모순 격화로 노동분규가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함.

  - 샤오 교수는 "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응, 정확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

 

 ㅇ 인민일보는 최근 2주 연속 특집면을 통해 근로자 임금이 지나치게 낮고 소득격차가 확대된다고 보도해 정부 내 모종의 대책 마련이 진행 중임을 내비침.

 

 ㅇ 이와 관련 중앙당교 敎硏室 저우티앤용(周天勇) 부주임은 전국인대 재경위, 국가발개위 등이 이 문제를 집중 연구 중이라고 전함.

  - 국가발개위에서 취업과 분배를 담당하는 쉬시앤핑(徐憲平) 부주임의 경우 동북지방에서 현지 상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저우 부주임은 "12.5규획 기간 중 일련의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함.

 

 ㅇ 중국의 정책대응과 관련 4가지 시나리오가 예상 가능함.

  - 첫째, 최저임금표준 제도를 근로자에 유리하게 수정

  - 둘째, 노사 임금담판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

  - 셋째, 임금을 기업의 경영실적에 연동시키는 방법

  - 넷째, 근로자 의식교육 강화

 

 ㅇ 최근 상황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상기 시나리오는 일부가 나올 수도 있고 복수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ㅇ 중국 내 유관기관은 상기 시나리오 가운데 근로자 의식교육 강화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관측됨.

  - 중국 노동보장부는 2000년에 '임금집체협상시행방법'을 내놓았지만 광저우총공회가 광저우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절반 이상(54.2%)이 임금집체협상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딜레마

 

 ㅇ 중국은 어떠한 형식과 방법으로든 대응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딜레마를 겪을 것임.

  - 빈부격차 축소를 위해 반드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가의 문제

  - 정부가 인금인상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할 때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메리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 정부가 나선다면 언제가 적기인가의 문제 등임.

 

 ㅇ 중국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노사관계의 원만화 도모에 힘쓰는 한편, 중국 정부는 물론 공회조직 등 유관기관의 정책적 대응을 예의 주시해야 함.

 

 

 자료원 : 중국언론보도 종합, KOTRA 베이징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