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위안짜리 만두 하나에도 2위안 부가세와 별도 영업세 포함

- 중국의 이유 있는 고물가, 높은 세율, 물류비, 부동산 탓 -

- ‘차이나플레이션’ 대책 필요 -

 

 

 

 

□ 70% '물가 견디기 힘들다'

 

 ㅇ 중국 물가가 최고점은 찍었다지만 여전히 불안해 좌불안석인 모습

  -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10년 3.3%로 선방했지만 올해는 부진

  - 6월 이후 4개월째 6%대를 기록했고 10월에 5%대로 내렸지만 안심하기엔 이름.

  - 인민은행(중국 중앙은행)의 전국 2만 가구 체감물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견디기 힘들다’는 응답을 함.

  - 급기야 일부 물가는 중국이 미국을 제쳤다는 지적마저 나옴.

 

□ 고물가 원인 따로 있다

 

 ㅇ 흔히 중국의 고물가 원인으로 식품가격 급등과 수입 원자재가격 불안을 꼽고 있음.

  -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이런 시장요인보다는 저변의 구조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

 

 ㅇ 첫 째, 많은 세금과 높은 세율

  - 중국은 전체 세수 가운데 간접세 비중이 70%에 달해 미국(10%)과 대부분의 선진국과 한국(40〜50%)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

  - 간접세가 많아지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그 만큼 올라감.

  - 중국에선 10위안짜리 만두 하나를 사 먹어도 2위안의 부가세와 별도의 영업세가 포함돼 있음.

  - 간접세는 서민의 세부담을 늘려 소비위축과 빈부격차 확대로 이어지며 아이러니하게도 물가가 오를수록 정부 세수는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

  - 중국의 세금 종류는 재정부 홈페이지엔 19개로 돼 있는데, 국가세무총국과 베이징 지방세무국에 가면 각각 20개와 25개로 나와 있음.

  -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의 세금은 사지 선다형이란 말이 있을 정도

 

 ㅇ 둘 째, 과도한 국내 물류유통비용

  - 1킬로그램짜리 상품의 운송비는 상하이에서 출발해 뉴욕까지의 1만4000킬로미터가 1.5위안인데 반해 남부 구이저우(貴州)성까지 육로 1700킬로미터는 10위안이나 됨.

  - 광둥(廣東)성에서 만든 물건을 하얼빈까지 보내면 생산비보다 운임이 더 비싸짐.

  - 광둥성에 진출한 미국계 P &G가 북부지방에 공장을 더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함.

  - 또한 전 세계 유료도로의 70%가 중국에 몰려있다 보니 운송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유통 마진이 높고 입점료 등에 비싼 수수료가 부과되는 관행도 상품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음.

 

 ㅇ 셋 째, 너무 높은 부동산 가격

  - 미국의 중산층은 열심히 일하면 10년이 채 되지 않아 200평방미터 정도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지만 중국에선 그 절반 크기의 집을 마련하는 데도 30년이 걸릴 정도임.

  - 젊은이들이 결혼 시기를 자꾸 미루는 가장 큰 원인이 다름 아닌 부동산 가격 때문임.

  - 집값이 비싸면 그 자체도 문제지만 모든 물가상승의 불씨가 된다는 점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최근 정부의 버블억제 정책으로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부동산시장이 단기간에 안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음.

 

 ㅇ 마지막, 중국의 성장방식

  - 일반적으로 몇몇 상품 가격이 오르면 수급관계 또는 원자재 가격 변동 때문으로 볼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상품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면 시장의 통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탓으로 볼 수 있음.

  - 중국은 오랫동안 수출주도 성장모델을 유지해왔으며 세계의 공장이 돼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였지만 그 만큼의 위안화를 시장에 풀어놓아야 함.

  - 돈이 풀릴수록 가격은 불안해지기 마련이며 결국 지난 30년간 유지해온 중국의 성장모델이 지속적 물가상승을 초래한 원인제공자인 셈

 

□ ‘차이나플레이션’ 차단 대책을

 

 ㅇ 중국이 고물가 속에서도 아직 견디고 있는 것은 서민생활 직결물가만큼은 어렵사리 지켜내고 있기 때문임.

  - 육류가격이 많이 올랐어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아직 미국보다 저렴하며 대중교통 비용도 선진국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임.

 

 ㅇ 그럼에도 구조적인 고물가 요인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당장 발등에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산불을 낼 수 있는 불씨는 잠재울 수 없음.

  - 이것이 바로 중국 정부가 단기 물가관리보다는 유통구조 개선과 세제개혁을 강조하는 이유임.

 

 ㅇ 중국발 고물가 전염권에 있는 한국은 할 일이 많음.

  - 당장 차이나플레이션 차단에 힘써야할 것임.

  -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지도 세밀하게 관찰해야 함.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한국경제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