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0년 인도와 FTA 협상 마무리 희망

- 기후변화, 의약품 특허, 아동노동 등 난제 산적 -

□ EU와 인도는 지난 11월 5~6일 뉴델리에서 제10차 정상회담을 가지고, 2010년 내 양측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기후변화와 의약품 특허, 아동노동 착취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해 협상타결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음.

 ㅇ EU와 인도는 2007년부터 7차례에 걸쳐 야심찬 FTA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양측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음.

 ㅇ 이번 정상회담에 EU측에서는 캐더린 애슈톤 통상문제 담당 EU 집행위원을 비롯해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현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Frederik Reinfeldt 총리, 솔라나 EU 외교정책 대표 등이 참여했으며, 인도 측에서는 지난 봄 총선에서 국내 입지를 강화한 Manmohan Singh 총리 등이 참가함.

□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인도 측은 기후변화라든가 아동노동 문제 등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슈(extraneous non-trade issues)는 다른 기회에 다뤄야 하며,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함.

 ㅇ 이에 대해 EU 집행위 관리는 성급한 타결을 위해 중요한 문제를 놓칠 수 없다고 밝히고 탄소배출 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힘. Reinfeldt 스웨덴 총리도 기후변화로 인해 인도는 벌써 홍수나 가뭄 등의 재해를 겪고 있다며,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UN 기후회담이 실패할 경우 위험성을 경고함.

 ㅇ 그러나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을 요청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배출억제는 반대함. 문제는 인도가 배출억제 목표를 계량화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현재까지 인도는 이러한 단계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밝힘.

□ EU와 인도 간 FTA 협상에 있어서 의견대립을 보이는 또 다른 문제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EU는 그동안 여러 비난에도 WTO 규정을 넘어서는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을 요구해 옴.

 ㅇ 특히 양측 간에는 의약품분야 지적재산권이 큰 문제임. 인도는 세계적인 복제(generic)의약 생산국으로 인도 측은 최근 EU 측의 복제의약 위탁판매 금지조치를 비난했고, 이에 대해 EU 측은 신종플루 제약을 포함해 여러 복제의약품들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함.

 ㅇ 인도측은 가난한 나라에서 의약을 충분히 서민들에게 제공할 필요성과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어느 수준에서 적절히 조화시키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양측은 11월 말 다시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함.

□ 여러 협상난제에도 양측은 FTA 타결 이후 4년 동안 교역량을 배가해 2000억 유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인도의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세계적인 경제침체기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음.

 ㅇ 인도의 GDP 대비 수출비중은 20%를 넘어서지 않는데, 이는 그 비중이 45%인 중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임. 또한 은행의 3/4이 국유화돼 있고 엄격한 대출정책으로 인해 이번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낮았음.

 ㅇ 최근 인도는 EU보다 3배나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도하 다자간 협상을 지지하고 있기는 하나 중국 등과 함께 농업개혁에 대한 약속은 기피함.

자료원 : EUobsever, EUbusiness, EU 집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