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한미 FTA 자동차 분야 등 현안해결 필요

- 한미재계회의 만찬 연설에서 한미 FTA에 언급 -

-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대두된 현안 해결 필요성 강조 -

□ USTR Kirk 대표, 11월 5일 한미재계회의 만찬연설에서 한미 FTA 현안 우선해결 강조

ㅇ 자동차, 소고기, 비관세장벽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한미 FTA 현안 해결 필요성

  - USTR Kirk 대표는 현재 USTR에서 한미 FTA에서 대해 제기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안 준비 중이라고 밝힘.

  - FTA 재협상에 대한 특별 발언은 없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톤으로 연설했으나, 특히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해 언급

 ㅇ 이와 동시에, USTR에서 한미 FTA에 대한 지속적인 내부 검토 및 계획안 준비하고 있음을 피력

  - 한미 FTA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재 비즈니스 업계와 의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더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임을 강조

  - 특히, 한-EU FTA 발효로 인한 미국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분석 작업 동시 진행 중이라 밝힘.

  - USTR에서는 한-EU FTA 발효시, 전기기계, 화학 및 의약산업분야에 대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USTR에서 이뤄지는 한미 FTA 검토는 관련 분야에 대한 외부 노출 없이 내부에서만 이뤄지는 상황

  - 일각에서는 USTR의 내부 검토는 FTA 실질적 진전을 위한 이유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브리핑 자료 준비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제기됨.

□ 각계 반응 및 향후 전망

 ㅇ 실질적 FTA 논의 진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함이 강조됨.

  - 한미 FTA의 조속한 의회비준 촉구 서한 제출을 위해 동료 하원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민주당 Adam Smith의원(워싱턴주)은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필요성을 강조

  - 특히 무역통상 이슈가 대통령의 국정 우선현안으로 조명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FTA 비준 논의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점을 지적하며, 내년에는 FTA 논의가 의회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비즈니스 로비스트들 역시 오바마 정부가 여전히 FTA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으로 보고 있음.

 ㅇ 미국내 FTA 진전에 대한 정치적 의지 부재한 가운데 비즈니스 업계를 중심으로 FTA 비준 중요성 부각 움직임.

  - 최소한 양국 FTA 비준에 대한 일정표 제시만이라도 희망하는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한-EU FTA로 인한 무역전환효과 연구 분석결과를 강조함으로써 의회 관심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강구 예정

  - EU와 치열한 경쟁이 예견되는 농업, 자동차, 금융 서비스 분양을 중심으로 한-EU FTA의 무역전환효과 분석 실시해 의회의 비준작업 준비를 촉구할 계획

  - 미상공회의소 또한 11월 6일 연구자료 배포를 통해 한미 FTA 비준이 실패할 경우 현재 10.2%의 실업률을 보이는 미국은 앞으로 35개의 일자리 감소 및 350억 달러의 수출감소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 밝히며, 조속한 논의 재개 및 의회 비준을 다시 한번 촉구함.

자료원 : InsideTrade, 한미재계회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