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탄소시장 주도권 장악 나서

- 업계 전문가, 탄소 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 역설 -

□ 세계 최대 탄소배출 감소량 판매 국가 중국, 배출권 거래소 절실

 ○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세계 탄소시장 거래액은 1264억 달러였으며, 2012년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석유시장을 뛰어넘어 세계 최대의 상품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 기상국 국가기후중심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 말 기준, 중국정부가 이미 비준한 CDM 프로젝트는 2091개에 달했고 UN에 정식등록된 CDM 프로젝트는 581개에 달해 배출 감소량, 프로젝트 수량에서 세계 최대의 국가임.

  - 2007년 중국 CDM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배출 감소량 거래량은 전 세계 거래량의 73%를 차지했으며, 2008년에는 8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들 거래에서 중국은 선진국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선진국가는 이들을 포장해 더 비싼 금융상품, 파생상품, 담보상품 등으로 팔고 있는 상황임.

 ○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목소리 커져

  - 이 때문에 중국의 관련 전문가들은 자국의 탄소배출 거래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면, 이미 세계 2대 탄소배출 자원국인 중국이 탄소배출거래에서 가격결정권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므로 탄소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거래시스템이 절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

 ○ 2009년은 중국의 저탄소경제 시작 원년으로 8월 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시에쩐화는 특정 지역 및 업종 내에서 탄소배출교역을 시범 실시하도록 발표한 후, 중국 본토에서의 탄소배출거래시장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 2008년 베이징 환경교역소, 상하이 환경에너지교역소, 톈진 배출권교역소 등이 설립된 후 2009년에는 산시성, 우한, 항저우, 쿤밍, 충칭 등에 거래소가 설립됐으며 다롄, 광저우 등지에서도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하지만 이들 거래소는 아직 기업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모두 CDM 교역에 종사하는 거래소로 전문적인 탄소 배출권 거래소는 아님.

  - 이 중 톈진 배출권 교역소는 시카고 기후거래소가 출자해 25%의 지분을 가짐.

□ 배출권시장에 뛰어든 금융권과 기업들

 ○ 포동발전은행, 첫 탄소거래 성사

  - 2009년 7월 산시성은 7만㎾ 수력발전 CDM프로젝트에서 얻은 탄소배출권을 포동발전은행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외국기업에 팔아 160만 유로를 벌어들임. 포동발전은행은 현재 녹색신용대출에서 CDM 등록(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UN), 판매서비스까지 One Stop 탄소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일부 대형기업에서도 CDM 프로젝트 전담부문을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만 CDM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CERs 구매의향서 체결, 사업 신청, 사업타당성 확인, 사업 검증절차 등을 거쳐 최종 탄소배출권 판매까지 매우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 쉽지 않은 사업임. 이 때문에 CDM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됨.

□ 탄소배출시장 주도하려는 중국

 ○ 발언권 세지는 중국

  - 지난 9월 22일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세계 2대 이산화탄소 배출국가로서 향후 국가 경제사회 발전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을 높여 2020년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5년에 비해 현격히 하락시킬 것이며, △ 재생에너지원 및 핵에너지 등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2020년에는 비석화에너지 비율이 15%에 달할 수 있도록 하며, △ 삼림 카본 싱크를 2020년에는 2005년 대비 4000만㏊ 확대하기로 했음. 또한 △ 녹색경제의 대대적인 발전과 저탄소 경제, 순환 경제를 적극 발전할 것을 약속함.

 ○ 또한 선진국가는 자금 및 기술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도와야 한다고 역설함. 후진타오 주석은 발표를 통해 중국의 배출 감소 노력을 명확히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 중국은 조만간 세계 최대 탄소시장이 될 것이며, CDM사업을 중심으로 세계 탄소배출권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우리기업은 중국의 유망 CDM프로젝트(주로 전력부문) 사업 진출기회를 탐색하고, 관련 기관과의 유대관계도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저탄소 경제와 관련된 환경보호산업(폐수처리, 고체 폐기물 처리 등), 에너지 절약산업(여열 회수 발전, 에너지 절약 소재, 에너지 절약 건축 및 조명 등), 청정에너지원(풍력,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수력발전 등) 등 관련 산업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진출 노력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 中國新能源網, 新華網, 上海證券報, 人民網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