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2010년 예산안 발표

- 녹색기술, 정보통신기술, 창의기술에 많은 예산 배정 -

 

 

 

□ 2010년 예산안 개요

 

 ○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10월 23일(금)에 2010년 예산안을 발표함. 이번 예산안은 '1Malaysia, Together We Prosper'라는 표제로 2009년 예산안보다 약 1920억 링깃 감소함.

  - 지출예산 감축으로 재정적자 폭을 2009년 7.6%에서 2010년 5.6% 감소시켜 말레이시아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킬 것임.

  - 말레이시아 경제(GDP)는 올해 1분기에 6.2% 축소됐으나 2분기는 3.9% 축소했고, 2009년 전체로는 -3% 성장이 전망됨. 2010년에는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산업별 성장률은 광산 1.1%, 제조 1.7%, 농업 2.5% 그리고 건설업 3.6% 등 모든 분야에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서비스분야가 3.6% 성장하면서 주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것임. 국내소비 2.9%, 국내투자 3.4% 성장으로 경제성장을 받쳐줄 것임.

 

□ 2010년 예산안 주요 사항

 

 ○ 인프라 구축에 90억 링깃(26억 달러) 투입

  - 중요한 투자 고려요소인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0 예산안에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90억 링깃을 배정함.

  -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다음 조치를 포함

   · 도로 및 교량 증축에 47억 링깃 배정

   · 상하수도 증설에 26억 링깃 배정

   · 운송 인프라 개선 : 철도개발에 8억9900만 링깃 배정, 항만개발에 8억2000만 링깃 배정, 그리고 공항개발에 8억7600만 링깃 배정

 

 ○ 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

  - 정보통신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113억 링깃(33억 달러)을 투입해 초고속인터넷(HSBB, high-speed broadband)의 보급을 가속할 것임. 이 사업에서 공기업인 Telekom Malaysia Bhd에서 89억 링깃과 정부에서 나머지 24억 링깃이 투자될 것임.

  - 인프라 구축 관점에서 인터넷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질 것임.

 

 ○ 창의산업 육성

  - 창의산업은 예술, 음악, 디자인, 광고, 콘텐츠 개발을 포함함. 다른 분야와 동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지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집행할 예정임.

   · 창의산업 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창의산업 정책 개발

   · 2억 링깃의 창의 문화 기금을 마련해 영화, 드라마, 음악, 애니메이션, 광고, 현지 콘텐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할 것임. 또한 관련 사업 대출절차를 간소화할 것임.

 

 ○ 녹색기술 개발

  -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음.

   · Restructure the Malaysia Energy Centre를 National Green Technology Centre로 변경해 녹색기술 개발 실행계획을 세우고 녹색기술 인식을 높이며, 환경 친화적인 삶을 홍보하기 위해 200만 링깃 예산을 배정함.

   · 2010년 4월에 녹색기술 연관 전시회를 개최해 해외 유명업체와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할 것임.

   · Putrajaya과 Cyberjaya를 녹색기술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며, 녹색기술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함.

   · 녹색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적 제품과 서비스에 정부조달 우선권이 부여됨.

  - 녹색기술 관련 현지업체는 총 15억 링깃(4억50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기대할 수 있음.

  - 녹색기술 공급업체는 최대 5000만 링깃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고, 녹색기술 소비자는 최대 1000만 링깃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 조치 하에 현지정부는 2%의 금리를 부담하고 대출액의 60%을 보증할 것이며, 금융기관이 40%를 보증할 것임.

  - 대출지원은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며, National Green Technology Centre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녹색기술 적용 건물에 인센티브

  - 현재 말레이시아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에너지 보존 프로젝트 같은 환경 친화적 활동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이에 더해 녹색기술을 적용하는 건물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혜택을 늘릴 것임.

  - 녹색기술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현지정부는 2009년 5월 21일에 GBI(Green Building Index)를 발표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GBI증서를 보유한 신규건물이나 증축건물의 소유주에게 취득 시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 100% 비과세를 적용함.

  - 그린건물의 소유권 이전 시 인지세에 대한 면세혜택이 주어질 것임. 발효기간은 2009년 10월 24일~2014년 12월 31일임.

 

 ○ Iskandar 지역 근로자에게 15% 소득세율 특혜

  - Iskandar 지역(남부경제특구)의 현지근로자 및 외국인 지식근로자에게 소득세율 15%가 적용될 것임. 이는 다른 지역 근로자의 26% 소득세율(2010년 예산안에서 소득세를 27%에서 26%로 감축함.)을 고려할 때 큰 특혜임.

  - 인재 유치로 Iskandar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기술, 교육서비스, 헬스케어, 창의산업, 금융컨설팅, 물류서비스, 관광분야의 인재에게 급진적인 세금혜택이 처음 도입될 것임.

  - 2009년 10월 24일~2015년 12월 31일 Iskandar지역에서 고용되거나 고용될 해당산업 지식근로자는 새로운 소득세율 해택을 받을 것임.

  - 또한 현지정부는 Northern Corridor Economic Region(NCER), East Coast Economic Region(ECER), Sabah Development Corridor(SDC), Sarawak Corridor of Renewable Energy(SCORE) 같은 5대 경제특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임. 2010년 예산안 하에 위 5개 지역의 사회경제 프로젝트, 인력훈련, 인프라, 기초시설 개발을 위해 총 35억 링깃(10억 달러)이 배정됨.

 

□ 결론

 

 ○ 2010년 예산안부터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센티브와 펀드를 통해 정보통신, 창의산업과 녹색기술 관련 분야를 적극 육성할 예정임. 한국업체가 관련 산업에 진출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또한 건설, 통신, IT분야가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임.

 

 ○ 관련 정부기관 및 협회

  - Ministry of Energy, Green Technology and Water(www.kettha.gov.my)

  - Malaysia Energy Center(www.ptm.org.my)

  -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MDeC)(www.mdec.com.my)

 

 ○ 관련 전시회 및 콘퍼런스

  - 전시회명 : GreenTechAsia 2010

   · 날짜 : 2010.4.22~25

   · 장소 : Malaysia International Exhibition &Convention Centre(MIECC)

   · 웹사이트 : www.femsb.com

  - 전시회명 : MSC Malaysia Kre8tif! Digital Content Conference 2009

   · 날짜 : 2009.12.7~9

   · 장소 : The Royale Chulan KL

   · 웹사이트 : www.mscmalaysia.my/topic/Kre8tif

 

 

자료원 : MIDA E-News–www.mida.gov.my,The Star Online–The 2009 Budget speech–2009.10.23, The Edge Financial Daily-Budget 2010 : IT industry’s Response-2009.10.23, Malay Mail-Budget 2010 : Visa cheer for expats-2009.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