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글로벌 위기 후 對중 무역구제조사 급증

- 무역구제 전년대비 100%이상 증가 -

- 선진국 주도 속 개도국도 늘어 -

□ 올 들어 19개 국가 88건…세계 최다 피조사국 불명예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사가 큰 폭으로 늘었음.

  - 중국은 2009년 들어 3분기까지 19개 국가(지역)로부터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를 포함해 총 88건  무역구제 조사를 받았음.

  - 관련 금액은 10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함.

 ㅇ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1월 이후 중국에 대한 외국의 관련 조사건수가 총 100건에 달해 중국은 세계 최다 무역구제 피조사국의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음.

 ㅇ 상무부 야오젠(妖堅)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의 대중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함.

자료원 : www.lnd.com.cn

□ 개도국 중국산 수입규제 늘어

 ㅇ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사는 종래 미국, EU 등 선진국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인도, 아르헨티나 등 개도국에서도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1~9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조사건수는 16건에 금액으로는 약 58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9% 증가하면서 중국의 전체 피조사 건수의 57%를 차지함.

  - 같은 기간 인도는 23건, 24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0%와 1925% 증가함.

 ㅇ 미국은 9월에 중국산 수입타이어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10월에도 다른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벌이고 있음.

  - 9월 11일 미국은 중국산 모든 소형 승용차 및 경형 트럭 타이어에 대해 3년간 연차적으로 35%, 30%,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 10월 들어선 중국산 강관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벌일 것이라 발표함.

  - 염화바륨, 다리미판, 폴리에틸렌봉투, 클로로피크린 등 4개 품목에 대해 일몰재심에 들어가기로 함.

자료원 : www.xinhua.net

 ㅇ EU의 대중 무역보호 조치는 주로 반덤핑 조사이며 WTO 회원국가운데 최다를 기록함.

  - 1979년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첫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후 현재까지 총 140여건에 달함.

 ㅇ EU는 7월 하순이래 3주 만에 중국산 수입 강선재, 강관, 글루콘산나트륨, 와이어로프, 알로이휠 등 5건의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바 있음.

  - 또한 10월 12일 중국의 일부 신발업체는 EU로부터 중국산 신발에 대해 최소 15개월의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문서를 받은 바 있으며 11월경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임.

  - 신화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향후 EU는 중국산 수입 아웃도어의류, 멜라민, 태양에너지 건전지 등에 대해서도 무역구제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 www.xinhua.net

 ㅇ 9월부터는 아르헨티나, 인도, 파키스탄, 멕시코 등 개도국들도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와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품목에는 염화메틸, 원신펌프, 스크루 압축기 등이 포함됨.

□ 중국의 반응

 ㅇ 중국의 전문가들은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성장의 내적 동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역구제조치를 피하는 길이라고 말함.

  - 대외경제무역대학 WTO연구원의 장쥔(張軍)주임은 중국의 수출상품이 대부분 노동집약재인 관계로 향후 세계 각국이 환경, 기술, 노동자 표준 등을 이유로 하는 대중국 수입규제조치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수출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함.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강화를 수출제품의 기술함량을 높여 ‘지능형 메이드 인 차이나’(中國智造)로 가야 할 것이라고 건의함.

 ㅇ 세계 각국의 대중국 수입규제 확산 움직임은 한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음.

  - 단순하게 보면 해외시장에서 한국 상품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중국의 해외수출이 위축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원부자재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됨.

  - 또한 중국이 ‘눈에는 눈’ 이란 전략을 구사한다면 중국도 외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규제조치를 확대할 수 있음.

최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각국의 반덤핑조사 현황

자료 : 상무부

 자료원 : 상무부, 신화닷컴, 신나닷컴 등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