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지렛대

-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한-EU FTA -

 ㅇ 현재 한-미 FTA는 부시행정부가 추진했던 미국과 파나마, 미국과 콜롬비아 FTA와 함께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

  - 한-미 FTA는 2007년 6월 양국의 통상장관이 협정문에 서명했으나 양국 모두 의회비준을 받아야 하는 상황

  - 한국의 경우 비준 동의안이 18대 국회에 제출됐으며, 2009년 4월 동의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 미국의 경우, 의회비준을 위해선 행정부에서 별도의 ‘한-미 FTA 이행법안’을 준비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나 아직 행정부의 ‘한-미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임.

 ㅇ 오바마 행정부는 FTA 의회 승인 추진 이전에 우선 한국과 FTA를 진행시킬 것인가 여부부터 결정해야 함.

  - 오바마의 통상에 대한 입장은 통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현재 의료개혁문제로 통상문제를 진전시킬 수 없는 상황

  - 행정부가 국내문제, 특히 의료개혁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통상문제로 관심을 옮기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 오바마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의료보험법안에 대한 논의가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이며, 내년 중간선거일정을 감안해 2010년 초에 FTA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2011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Timothy Keeler, 前 USTR Chief of Staff)   

 ㅇ 교착상태에 있는 한-미 FTA를 진전시킬 수 변수로 11월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10월에 가서명된 한-EU FTA가 등장

  - 11월 18~19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10월 15일 가서명된 한-EU FTA로 백악관은 한-미 FTA에 관심을 갖기 시작

  - 지난주 백악관에서 한-미 FTA에 관한 고위급 공무원의 논의가 있었으며, 주미대사도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전 한-미 FTA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미국 측의 진지한 고려를 요청

     * 10.15일 워싱턴 헤리티지 기금 행사에서 한덕수 주미대사,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한미   FTA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

     * 또한 한 주미대사는 미국 상공회의소의 연구를 인용하여 한-EU FTA, 한-캐나다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의 일자리 38만명이 줄것이며, 한-EU FTA 가서명 체결은 미 의회가 한-미 FTA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언급

  -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싱가포르 APEC 정상회담과 한국 방문이 있어 한-미 FTA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든 준비해야 함.

 ㅇ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을 잘 이용하면 백악관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한-EU FTA 체결이 미국의 수출에 주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한-EU FTA를 이용하는 것도 요동을 보이지 않는 한-미 FTA 진전을 보게 할 수 있는 방법

 ㅇ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력 강화로 미국 아태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필수적이며, 한-미 FTA에 대한 미국정부의 결정은 경제적·정치적 중요성으로 인해 정부 내부의 논쟁을 확대시킬 전망

자료원 : Inside Trade, KEI 한-미 FTA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