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 교역증가에 따른 수출증가로 경제회복 중 -

- 경제성장률 미흡으로 당분간 실업은 지속될 것 -

- 수입은 하반기부터 서서히 증가할 전망 -

 

 

 

□ 개요

 

 ○ 2009년 2/4분기 선진 경제국가들의 경기는 지난 6월 예상보다 현저히 덜 위축됐음.

  - 신흥경제국, 특히 중국의 수요가 회복된 덕분임.

  - 독일과 일본의 개인소비가 경기부양책(특히 승용차분야 조치)으로 크게 진작함.

 

 ○ 2/4분기 세계교역이 더 활기를 띰.

  - 세계교역에서는 신흥경제국이 원동력이 돼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임.

  - 경기동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계경기는 경제위기의 바닥을 치고 정상수준에 올라섰으며 선진국은 경기회복쪽으로 향하고 있음.(동시다발적으로 침체됐던 시기를 지나 선진국은 거의 동시에 재가동할 것임.)

  - 프랑스의 GDP 성장률도 3/4분기 0.5%, 4/4분기 0.3%가 될 것임.

  - 여타 선진국에서처럼 프랑스에서도 기업금융난이 점차 완화 중이나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음.(금융시장의 융자조건은 현저히 완화된 반면, 은행분야에서는 융자조건의 강화만 중단됨.)

 

 ○ 2009년에 시행된 경기부양책들은 선진국들의 경제 전체를 지탱해주고 있지만, 그 영향은 연말경 희박해질 것이며 2/4분기 기대성장에 맞춰 연장여부가 결정될 것임.

  - 실제적으로 가계소득 지원조치들은 연초에 집중됐고

  - 폐차보조장치는 미국 및 독일에서 종료됐으며

  - 공공투자 프로젝트들은 확실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나 시행은 더뎌지고 있음.

 

 ○ 하반기 대다수 선진 경제국가들의 가계구매력 감소 전망

  - 사실 고용은 지난 겨울에 나타난 경기퇴조에 맞춰 계속 감소할 것이며, 소득부양정책도 감소할 것임.

  - 게다가 구매력은 인플레이션율 상승의 영향을 받을 것임.

  - 이 결과 개인소비는 폐차지원 중단으로 연말에 미국 및 독일에서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하반기 중에 무기력해질 것임.

  - 프랑스에서는 구매력 및 소비가 소폭이나마 계속 증가할 것임.

 

 ○ 상반기에 대폭감소했던 기업투자는 판로전망이 향상되고 금융조건이 점차 완화돼 하반기에 안정될 추세임. 그러나 생산능력이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 시 빠른 투자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움.

 

 ○ 전체적으로 프랑스의 경제침체 출구는 하반기에 낮은 속도로 나타날 것임.

  - 경기반등 국면에서 종종 그랬듯 경기회복의 폭과 속도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므로 과소평가될 수 있음. 예를 들면, 재고복원은 예상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

  - 반대로 산업 재가동의 원동력이었던 분야의 조치들이 정체됨으로 인한 위험도 존재함.

 

□ 2/4분기 경제 안정

 

 ○ 선진경제국들의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안정됨.

  - 선진경제국들의 경제는 1/4분기에 크게 감소한 후 2/4분기에 거의 안정됨.(-0,1 %)

  - 프랑스는 독일처럼 플러스 경제성장률(0.3%)을 기록했음.

 

 ○ 세계교역 회복 개시

  - 선진경제국들은 신흥경제국, 특히 동남아국가에서의 수요증가 덕을 보았음.(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은 경기부양책의 실시 및 금융접근조건의 완화로 유지됐음.)

  - 2009년 전환점에서 폭락했던 세계교역은 신흥경제국들의 수입증가(+1.8%), 특히 아시아국가의 수입증가(+5%)로 2/4분기에 거의 안정됨.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폐차보조정책에 따른 자동차산업 제품들의 교역증대도 이에 기여했음.

  - 교역호조는 독일과 특히 아시아와의 교역비중이 유난히 큰 일본 등 대외무역의존도가 아주 높은 경제에 큰 도움이 됐음.

 

 ○ 경제성장을 위한 경기부양책

  - 한편 선진국가들이 실시한 경기부양책들이 가계소비를 지지한 반면

  - 기업투자는 과도한 생산능력 및 여전히 어려운 금융조건으로 불리해져 더 감소했으며

  - 근로시장은 2009년의 전환점에서 현저히 악화된 경기를 따라 계속 악화됐음.

 

□ 금융시장의 완화 지속 상태

 

 ○ 금융시장이 점차 정상화됨.

  - 은행 간 금융시장은 금리인하 및 부채어음 직구매를 통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점철된 완화 및 금융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의 정부개입 영향으로 정상화됐음.

  - 완화 움직임은 민간사채시장에서 감지됨.

  - 하지만 기업의 금융조건은 은행이든 증시에서든 위기 전보다 어려운 상태임.

  - 또한 가계금융 부여기준도 은행들은 더 강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엄격한 상태임.

 

 ○ 부동산 전방에서 소강상태 기색이 보임.

  - 비록 부동산위기는 여전히 거래량을 침체시키고 있지만 소강상태 기색들이 보임.

  - 일례로 스페인에서 부동산 가격 감소현상이 완화됨.

  - 프랑스에서는 신규주택 판매가 금리인하 덕에 1/4분기에 증가했으며 재고가 감소함.

  - 아일랜드에서는 시공주택 수가 연초 이후 안정된 듯하나 아주 저조한 수준임.

  - 미국 및 영국 부동산시장은 급격한 시장조정상태를 기록한 후 현저히 좋은 방향으로 돌아섰지만 이 시점에서는 여전히 까다로운 금융조건 및 노동시장의 악화로 재추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음.

 

□ 위기출구는 하반기에 확인될 것

 

 ○ 세계 경제 및 교역의 진작

  - 최근 경제동향 설문조사에 의하면, 선진경제국가들의 경제는 2/4분기에 안정된 후 연말경 소폭 증가율을 기록할 것임.

  - 신흥개도국들의 경제회복과 복합된 이 현상은 세계교역을 강화시킬 것임.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4/4분기에 약간 약화될 것임.

  - 신흥경제국 가운데 중국은 투자 및 융자 둔화를 목표로 한 조치들을 실제 실행했음.

  - 선진경제국에서는 미국 및 독일의 폐차지원과 같은 가계 수요 지원조치들의 일부가 종료되고 구매력 지원조치는 점차 그 효력이 감소할 것임.

 

 ○ 프랑스의 수출은 지속 증가할 것임.

  - 세계교역처럼 프랑스에 대한 외국의 수요는 하반기에 회복될 것임.

  - 그 결과 프랑스 수출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나 4/4분기에는 특히 독일의 폐차지원 종료로 둔화할 것임.

  - 프랑스의 수출은 2009년 최종 2개 분기 중 각각 1.9%, 0.7% 증가할 것이나 한 해 기준으로는 올해 11% 감소할 것임.

 

 ○ 프랑스의 경기 소폭 증가

  - 프랑스 경제는 2/4분기 증가 후, 프랑스경제연구통계기관(INSEE)이 기업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동향 설문조사를 근거로 작성한 경기선행지표가 긍정적으로 되돌아와 기대를 갖게 해준 것처럼 하반기에 절제된 리듬으로 지속 증가할 것임.

  - 특히 산업생산은 지속 증가할 것이며, 토목공사활동은 경기부양책의 실시로 유지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3/4분기보다 4/4분기에 약간 더 둔화될 것임. 즉 프랑스 GDP는 2/4분기에 0.3% 증가 후 3/4분기 및 4/4분기에 각각 0.5%, 0.3% 증가할 것임.

  - 전체적으로 프랑스 경제는 2008년 0.3% 증가 후 2009년에 2.2% 감소할 것임.

 

□ 2099년 투자 대폭 감소

 

 ○ 생산능력 가동률 현저히 저조

  - 기업투자는 기업체 투자 설문조사결과에서 예상됐던 것처럼 2009년에 대폭 감소(-7.1%)할 것이나 이와 같은 투자감소는 하반기 들어 2009년 전환시기보다 현저히 둔화할 것임.

  - 실제로 생산능력은 아직도 현저히 저조한 가동상태에 있지만 금융조건은 점차 덜 까다로워질 것이며, 수요전망은 향상될 것임.

 

□ 물가는 여전히 낮을 것

 

 ○ 인플레이션율 감소

  - 선진경제국가들의 물가는 감소추세인데 거의 모든 부문에서 낙관적 상태 유지

  - 인플레이션율 감소는 우선 실업증가 및 그로 인한 급여 둔화에 기인하며, 기업들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가격을 인하하도록 구속하는 수요부진에도 기인함.

  - 이 결과 물가둔화는 지속될 것임.

  - 실제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연말까지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 유로존에서는 2009년 7월 +1.3%에서 12월 +1.1%로 지속 감소할 것임.

  - 프랑스는 이러한 추세를 따라갈 것임.

 

 ○ 디플레이션 속에 빠진 일본

  - 디플레이션에서 한번도 완전히 탈피해보지 못한 일본은 그 속에 다시 깊숙이 빠짐.

  - 인플레이션율 및 급여 모두 현저히 감소함.

 

 ○ 전체 물가는 여전히 에너지 가격에 의해 정해지고 있음.

  - 거의 수급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유가는 특히 중국의 수요증가로 상반기에 나타났던 급등현상 후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임.

  - 즉 2008년 말에 달했던 수준보다 현저히 높을 것임.

  - 그 결과 에너지물가는 연말까지 현저히 높아질 것이며, 소비자물가 연평균율이 뒤따를 것임.

  - 실제로 프랑스의 인플레이션율은 올해 8월 -0.2%에서 연말에 1%로 높아지고

  - 유로존은 -0.2%에서 1.1%에 달할 것임.

 

□ 노동시장은 지속 조정될 것

 

 ○ 고용은 앞으로도 대폭 감소할 것임.

  - 2009년 전환점에 나타났던 대폭적인 경기감소 결과, 노동시장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대폭 감소할 것이나 경기가 회복되면서 점차 완화될 것임.

  - 2009년 총 고용 감소규모는 하반기 14만 명을 포함해 42만 명에 달할 것임.

  - 특히 농산물 외 산업분야에서 올해 총 50만 명이 직장을 잃을 것임.

  - 고용 감소현상은 건설 및 서비스 분야보다 산업분야에서 두드러질 것임.

  - 고용 감소는 비상품분야에서 고용지원이 증가해 약간 둔화할 것임.

 

 ○ 실업은 지속 증가할 것임.

  - 실업률은 경기가 악화되면서 2008년 2/4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음.

  - 프랑스의 실업률은 2008년 초 7.1%에서 올해 2/4분기에 9.1%로 증가했음.

  - 고용 감소로 인해 실업률은 올 하반기에도 현저히 증가할 것이나 상반기 증가율보다는 둔화할 것임.

  - 그 결과 2009년 말에 프랑스의 실업률은 9.7%에 달할 것이며, 해외영도를 포함해 10.1%가 될 것임.

 

□ 소비는 여전히 소폭 증가할 것

 

 ○ 구매력은 정체할 것임.

  - 가계 전체의 구매력은 2009년 하반기에 정체할 것임.

  - 실제로 소득은 일자리 상실이 지속되고 실업률 증가가 급여에 영향을 줄 것이어서 정체할 것임.

  - 게다가 구매력은 경기부양책에 의해 유지됐던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덜 유지될 것임.

  - 구매력 증가율은 2008년(+0.6%)보다 2009년에 물가인하로 더 높아질(+2.1%) 것임.

 

 ○ 소비는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할 것임.

  − 하반기 구매력 증가율이 낮아져 가계소비는 분기 평균 0.2%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임.

  - 2009년 전체적인 실업증가로 가계는 신중해짐에 따라 저축률이 ‘08년 15.3%에서 ‘09년 16.5%로 증가할 것임.

 

 ○ 가계투자는 지속 감소할 것임.

  - 주택분야 설문결과에서 나타났듯 이 분야의 조속한 투자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신규주택 판매는 2/4분기에 증가해 재고를 감소시켰으나 건설기간이 통례적으로 길어 이 판매증가효과는 이 분야 경기를 점진적으로밖에 부추기지 못할 것임.

  - 가계의 주택투자는 결국 하반기에도 지속 감소할 것이나 감소율은 점차 둔화할 것임.

 

 ○ 수입은 약간 회복될 것임.

  - 2009년 1/4분기에 프랑스의 수입은 내수 및 수출 감소로 연쇄반응을 일으켜 현저히 감소했음.

  - 무엇보다 공산품 수입이 크게 감소했는데, 특히 중간재 및 자동차 수입이 대폭 감소했음.

  - 하반기 수입은 세계교역 회복 및 아직은 제한적인 내수증가에 힘입어 약간 증가할 것인데, 특히 자동차 수입이 증가할 것임.

 

□ 변수 : 가계부채 감소 및 재고 보충

 

 ○ 가계의 높은 부채율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것임.

  - 실업증가 및 향후 수입의 불확실성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가계들은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공산이 큼.

  - 특히 영국 가계들의 경우가 그러할 것임.(이들은 아주 높은 부채수준을 조속히 감소하려고 노력할 공산이 큼.)

  - 가계들의 이러한 태도는 경제성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경기회복세는 더 두드러질 수 있음.

  - 그렇지만 경제성장 회복세는 자가발전이 가동될 경우, 예상보다 더 두드러질 수 있음.

  - 첫 회복신호는 신뢰를 동반할 것이고 신뢰는 다시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출을 하게 부추길 것임.

  - 특히 최근 3분기에 대폭적인 재고감소 움직임 후 수요향상 전망과 함께 기업들은 예상보다 더 빨리 재고 보충에 임하게 될 수도 있음.

 

 

자료원 : 프랑스 경제연구통계기관(INSEE) 2009년 10월 1일자 경제동향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