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표 및 부도수표 증가에 따른 그리스 경제의 위험

 

 

 

□ 배경

 

 ㅇ 그리스 시중에 유통되는 연수표의 총액이 약 3600억 유로에 달하고(이는 기업들이 예상하는 수치이며, 은행들이 말하는 수치는 약 1200억 유로임) 2009년 1~7월 말, 기업들의 미지급(부도)수표 총액은 약 19억5000만 유로로 올해 말엔 30억 유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08년 한 해 동안의 18억 유로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ㅇ 아울러 세계 금융 및 실물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은행들의 대출 축소로 시중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봉착

 

 ㅇ 부도 및 연수표 급증에 따른 부정적 연쇄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연수표(延手票, deferred cheque) 및 부도수표 증가 원인

 

 ㅇ EU 내에서 유일하게 연수표가 통용되는 그리스상 관행 자체의 문제

 

 ㅇ 그리스에서 수표는 기업들의 은행대출 신청 시 담보로 활용됨.

 

 ㅇ 이 같은 상관행은 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하는 이점도 있고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해 근절되기 어려움.

 

 ㅇ 상당수의 은행들이 수표금액의 약 20%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으며, 은행 외 제3금융권에서는 최고 35%까지 수표금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

 

 ㅇ 은행들의 대출 대폭축소에 따른 여파

 

□ 연수표(延手票, deferred cheque) 및 부도수표 현황

 

 ㅇ 연수표(延手票, deferred cheque)

  - 시중에서 유통 중인 연수표 총액은 그리스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알려지지 않음.

  - Mr. K. Michalos 아테네 상공회의소 소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어느 누구도 연수표의 총액규모에 근접한 수치라도 계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힐 정도로 심각한 상태

  - 연수표는 시중 거래총액의 약 75~80%를 차지하고 있다고도 전해지고 있어 이 수표들이 그리스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예금 예정일을 수표발행일로 잡아 수표를 발행하면 수표의 수취인이 은행에 지급을 요구할 경우, 발행인의 통장에 예금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리스 경제 사정상 발행 수표액만큼 예금을 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현금회수가 지연되고 은행대출도 쉽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표 발행자들의 연쇄파산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ㅇ 부도수표

  - 최근 그리스 중앙은행에서 밝힌 공식자료에 따르면 발행수표의 1/10 가량이 부도수표이며 2009년 7월 말, 부도수표 총액규모는 19억5000만 유로에 달함. 올해 말, 30억 유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08년의 18억 유로를 크게 웃도는 수준임.

  - 부도수표 총 숫자 : 2009년 1~7월, 19만6431장으로 이는 2008년 11만8036장, 2007년 8만9072장에 비해 대폭 증가추세임.

 

2009년 월별 부도수표 규모

(단위 : 백만 유로)

자료원 : 그리스중앙은행

 

□ 정부와 은행의 대책 및 기업들의 제안

 

 ㅇ 연수표(延手票, deferred cheque) 및 부도수표 관련  

  - 재경부는 은행 대표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연수표 및 부도수표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 실시 및 기업들의 고충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 부도수표 발행자들에 대한 유연한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음. 예컨대 수표가 미지급될 경우 은행 블랙리스트에 통보되는 기간을 현재의 8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까지 연장하는 방안, 3000유로 이하의 수표 미지급 시 수표 발행자의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민사상 처벌만 받도록 하고 은행 블랙리스트(티레시아)에 등재되는 것을 폐지, 그리고 기존의 미지급 수표 발행자들의 체크북 발행권리를 제한하던 것 폐지 등 검토

 

 ㅇ 20만 유로 이하의 대출자들에 대한 경매 및 강제집행 관련 절차 유예 결정

  - 은행 대출액이 20만 유로 이하일 경우, 올해 말까지 경매 및 강제 절차를 연기하도록 재경부와 은행연합회 간 합의

  - 현재 그리스 부동산의 10% 가량이 경매에 부쳐지고 있으며, 2008년엔 4만5000건의 경매가 이뤄짐. 그 가운데 은행에 의해 이뤄진 것은 약 4500건이었음.

 

□ 시사점

 

 ㅇ EU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리스 경제는 여전히 침체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며, 장기화 가능성이 높음.

 

 ㅇ 9월 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그리스 수상이 조기총선 실시(10월 4일)를 발표한 것도 현재의 경제위기 타파를 위한 강력한 개혁실시를 목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ㅇ 금융위기 이후 정부로부터 20억 유로의 지원을 받은 은행들이 여전히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그리스 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임.

 

 ㅇ 연수표 발행으로 미래를 담보로 잡고 있는 그리스 기업들의 행태가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라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음.

 

 ㅇ 따라서 그리스 바이어들과의 거래 시, 수출대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

 

 ㅇ 현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현지 에이전트를 둔 수출업체들의 경우 수입물량 급감 등을 이유로 지나치게 압력을 가하거나, 조급하게 거래선 변경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님.

 

 

자료원 : Imerisia 등 그리스 경제지, 관련 바이어 접촉, KOTRA 아테네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