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계획

□ 개요

 ○ 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의 8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으며 저탄소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민간분야의 역동적인 대처와 정부 지원이 잘 조화돼 경제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영국 정부는 2009년 4월 저탄소 사업 전략(UK Low Carbon Industrial Strategy)을 통해 그린화 정책의 핵심산업으로 향후 수십 년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저탄소산업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를 확보해 경제적·산업적 이익을 거둘 것을 계획함.

 ○ 저탄소산업 전략의 4가지 핵심분야

  - 비즈니스, 소비자 그리고 납세자의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에너지 효율 관련 분야

  - 탄소배출을 줄이는 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청정 석탄 등의 에너지 인프라 관련 분야

  - 영국이 저탄소 배출 차량의 개발 및 생산 선두가 되도록 하는 분야

  - 영국이 저탄소 관련 비즈니스의 입지 및 개발에 최적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분야

 ○ 핵심분야 지원계획

  - 에너지 효율 : 2009년 예산안(Budget 2009)에 가정, 사업체, 납세자가 에너지효율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원하도록 3억7500만 파운드를 배정함. 이중 1억 파운드는 중소기업이 에너지절약 장비 구입 시 무이자 대출로 사용될 것이며, 같은 용도로 6500만 파운드는 공공분야에 지원할 계획임.

  - 에너지 인프라 : 2009년 예산안에 탄소 추출,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을 위한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을 지원하기 위해 9000만 파운드를 배정함.

  - 저탄소 배출 차량 : 영국정부는 4월 저탄소 배출 차량 지원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으며, 4억 파운드를 울트라 저탄소차량 개발, 시연, 생산, 사용에 지원하기로 함. 정책적으로 저탄소 차량의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 저탄소차량의 세금을 낮추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함.

  - 저탄소 비즈니스의 최적지 : 2009년 예산안에 영국이 저탄소 시장과 녹색 산업의 세계 선두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에 4억500만 파운드를 배정했고, 이는 산업 기술 기회를 지원하는 것과 영국의 저탄소산업 서플라이체인의 투자유치와 보호에 사용될 것임.

□ 저탄소환경에서의 기회

 ○ 저탄소환경 시장 및 기회

  - 저탄소 및 환경 관련 제품 및 서비스(Low Carbon and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LCEGS)의 전 세계 시장규모는 2008년 3조 파운드로 보고 있고, 2015년까지 4조3000억 파운드 규모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

  - 저탄소 및 환경 관련 제품 및 서비스(LCEGS)는 3가지 섹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환경섹터, 재생에너지섹터, 저탄소배출 섹터임.

  - 영국의 저탄소 환경관련 시장은 1060억 파운드 정도이며, 88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100만 명이 이 산업에 종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영국에서 현재의 경기침체기에 플러스 성장이 기대되는 몇 안 되는 산업 중 하나가 저탄소 환경 관련 산업이며, 저탄소 환경 관련 산업은 2015년까지 매년 4%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 영국정부는 영국기업이 무한한 기회가 있는 저탄소 관련 시장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함. 지난 한 해 동안 저탄소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계획과 정책을 발표했음.

 ○ 영국정부의 주요 지원 계획

  - 연안 풍력발전

  - 조력발전

  - 원자력발전

  - 저탄소 차량

  - 재생건설재료

  - 재생 화학물

  - 저탄소 제조업

□ 시사점

 ○ 영국의 저탄소시장 확대

  - 영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탄소환경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이에 따라 한국의 관련 기업에 사업기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함.

  - 영국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은 영국의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도 영국정부의 저탄소환경 지원정책의 해택을 받을 수 있음.

자료원 : HMG(2009) Building Britain's Future: New Industry, New Jobs, HMG(2009) The UK Low Carbon Transition Plan, DfT(2009) The Carbon Reduction Strategy for Transport, Innovas(2009) Low Carbon and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an industry analysis, 런던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