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태양광업계, 연방정부에 환경규제 강화 요구

- 3/4분기 현재 중국산 태양전지모듈 와트당 1.20 달러에 판매 –

□ 獨 태양광업계, 연방정부에 덤핑조사와 환경규제 강화 요구

 ○ 중국산 태양전지모듈이 EU 역내에서 1와트당 약 1.20 달러의 저가에 거래되고 있음. 이에 코너지, 솔라월드 등 독일 모듈 생산기업들은 중국산 태양전지모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독일연방정부와 EU 집행위에 요청함.

 ○ 독일 태양광업계는 한 발 나아가 중국산 모듈을 견제하기 위해 EU 역내에 판매되는 태양전지 품질과 환경규제를 강화할 것을 연방정부에 요구함.

 ○ 즉, 독일 태양광업계는 재생에너지법(EEG) 안에 태양전지모듈의 품질보증기간을 20년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환경표준규정을 연방정부에 요구함. 업계는 이러한 법 개정이 재생에너지법(EEG)이 태양광산업을 꽃피운 것처럼 저가 중국산에 고전하는 독일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독일 태양광업계의 환경규제 강화 요구는 비단 저가 중국제품뿐만 아니라 박막태양전지에 카드뮴(Cadmium)을 사용하는 미국의 퍼스트솔라(First Solar)도 겨냥하고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보임.

 ○ 따라서 독일의 연방총선 이후, 신 기업 정당인 기민·기사연합과 자민당의 우파연정이 출범하게 돼 재생에너지법(EEG) 개정 등 신 기업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됨.

□ 태양광(PV)산업, 여전히 흐림

 ○ 2008년까지만 해도 결정질 태양전지모듈의 판매가격이 평균 2.60유로대를 유지했으나 2009년 들어 신규 주문량 감소에 중국산 저가 태양전지모듈이 난립하면서 판매가격은 이미 반토막 난 상황임.

 ○ 이로 인해 선테크와 영리(Yingli) 등 중국 태양전지모듈기업들은 세계 최대 태양광시장인 독일에서 연간 수억 유로의 매출을 올림.

 ○ 설상가상으로 독일연방정부의 발전차액지원이 2010년부터 연 10%씩 감소할 예정으로(업계는 15% 정도로 예상) 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 주문량도 동반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4/4분기 현 상황은 은행의 대출억제와 기존 태양광단지 프로젝트 연기로 태양전지모듈 가격이 연초보다 1/3 추가로 하락했음. 신규 프로젝트 감소보다 기존 프로젝트의 취소를 걱정하는 상황임.

□ 도약과 파산에서 줄타기하는 독일 태양광기업

 ○ 세계 태양전지모듈 생산이 2007년과 2008년 사이 7300㎿로 전체시장이 80% 증가하면서 2015년까지 60GW의 모듈 생산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함.

 ○ 독일 태양광업계는 지난 4년간 약 100억 유로를 독일 내 생산설비에 투자해 이 산업분야에 약 5만4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약 95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음.

 ○ 잘나가던 태양광산업이 불황을 맞으면서 태양전지모듈 생산기업의 40%가 감소하고 과점현상이 뚜렷해져 10대 모듈생산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현재 약 40%에서 57%로 증가가 예상되는 등 침체기에 직면함.

 ○ 세계 최대 태양광기업 큐셀(Q-Cells)의 경우, 투자비용이 높은 독일 내 생산설비를 줄이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생산공장을 설립했고 2009년 상반기 발생한 약 7억 유로의 손실로 500명의 종업원을 정리해고했음.

 ○ 반면 솔라월드(Solarworld)는 약 10억 유로를 독일 내에 투자해 모듈 생산능력을 450㎿ 규모로 늘리고 추가로 미국에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함. 또한 코너지(Conergy)도 인콰이어리가 다시 늘고 있어 시장이 살아나는 것을 느낀다며 반기나 시장변화를 속단하기 어려워 변화를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한델스블라트(독일경제일간지), 독일파이넨셜타임즈, KOTRA 함부르크KBC 보유정보 종합